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김형동 의원, 국회의장 대표로 하는 UAE·바레인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6박 9일간의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7일 오후 귀국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로 한 이번 순방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위한 왕세제 등 최고위급간 면담을 갖고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 해외에서 설날을 맞이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바레인과의 정상급 면담에서는 에너지·건설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의회외교 과정에서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19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진 안동·예천지역을 비롯한 우리 농촌 살리기 행보도 이어나갔다. 아랍에미리트 한인회와 바레인 교민회 등을 차례로 만나 생강, 고추 등 안동과 예천 지역 농산물 수출 및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바레인 고위급 면담에서 효율적·생산적인 농산물 수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레인으로 농산물 수출을 하려면 바레인 대사관의 인증을 받은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데 현재 주한 바레인 대사관이 없어 실질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 이에 김 의원은 바레인 인근 국가 대사관 인증을 허용해 서류 절차를 완화해주길 요청했다. GCC 인증이란 6개 아랍 산유국이 협력강화를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로 기존에는 GCC대사관 인증을 받으면 바레인으로의 수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자국 대사관 인증만 인정하고 있다. 바레인 측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향후 안동·예천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 수출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이번 순방으로 우리나라는 중동국가들과 코로나방역·감염병 대응, 건설 인프라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확대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며“이번 만남을 계기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對중동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귀국한 김형동 의원은 입국과 동시에 인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현재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비대면으로 의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y 고정화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 직결 불가 방침과 GTX-D노선의 경유지 및 위례선 하남 연장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서울시 광역·도시철도 직결 불가에 대한 서울시 횡포 발언에 대해선 경기도 집행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길 주문했다. 또한, 추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하남선 2단계 개통과정에서의 서울시 직결 불가 발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더 나아가 하남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관련해 세부적인 계획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어떠한 변명없이 시민의 희망고문이 아닌 긍정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국장은“5호선 하남선은 이미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는 반면에 경기도 차원의 강구책을 마련 중이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한“GTX-D노선과 위례선 문제는 더 시간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민규 의원은“항상 정치는 소신을 갖고 시민께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철도국장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건설교통위원으로서 하남시 철도 노선 안착에 대광위와 잘 협의할 것이며 시민과 소통해 교통문제에 더 이상 불신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선 복선전철 관련, 민원 처리보고에선 철도국 담당 부서의 민원 해결 및 처리 결과를 빠른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추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신규사업의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위탁 관리·운영 관련해선 일자리창출의 긍정평가와 우수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관리, 회계의 투명성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 실천 사업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의 협약으로 청소년들이 봉사점수부여와 자율활동 및 진로체험활동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금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업무보고는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및 건설국 순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18일 경기도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7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7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는 1차 이전으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고양시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2차 이전 계획으로 지난해 9월 경기상권진흥원 등 5개 기관을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김 의원은 1·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가평군은 이전 지역에 포함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산하기관 추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번 이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평군과 충분히 논의해 이번만큼은 대상 기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1·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배려가 있었다면 3차 이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은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징적 의미가 깊다”며 “이번에는 1·2차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농정해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푸드플랜과 귀농귀촌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푸드플랜과 관련해 2018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현재는 푸드플랜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푸드플랜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공급식 체계를 파악하면 생산체계를 맞출 수 있어 소농 영세농을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제공 등 파격적인 제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귀농귀촌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도록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농촌사회는 다양한 직종이 혼재하는 것으로 이제는 농어촌 민박도 농촌의 중요한 업종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농어촌민박을 통해 농촌체험관광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새해 첫 업무보고는 금년 한 해 농정해양 분야 사업의 시작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축년 새해 업무보고 첫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업무보고 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은 후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구원과 9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장들과의 만남에서 3월 조직개편이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1차 회의에서는 2021년 업무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 임채철 부위원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컨텐츠의 활용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고 김종찬 의원은 “조직개편시 나타난 일반직과 전문직간의 인사의 불균형이 장기적 안목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들은 기존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변화요구 혁신교육사업 추진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 노력과 경기혁신교육 패러다임전환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한 세심한 준비 코로나19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합적 대처 방안 마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안과 밖 학생들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및 부적응의 문제 해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 교육공동체간 갈등의 조정관리 노력 등 변화와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경근 의원은 새로 부임한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의원 본연의 임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회의를 마치며 정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이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줄 것과 각종 계약업무 추진이 공정하되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는 위기의 순간 빛나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직속기관에는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현장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방역 및 원격수업 등 새학기 준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수원 지역구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 발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이 18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소통없는 일방적 행정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필근, 박옥분, 이필근, 황대호, 김봉균, 황수영, 장현국, 양철민, 김직란, 김강식, 안혜영, 김장일 최종현 등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18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고 공공기관 이전 역시 필요하다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행정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재명 도지사님의 일방적 행정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결정이 나오기까지 경기도의회는 물론이려거니와 의회의 관련 상임위, 이전을 해야 하는 해당 기관조차 이번 결정에 대한 어떤 사항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책의 결정의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정책이 결정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의회나 관련 기관과의 논의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 정책의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만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북부의 발전을 오랜 시간 가로막았던 중첩된 규제에 대한 조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완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전 계획이 불러올 파장 역시 크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신사옥 건립에 각 각 1,635억, 1,800억을 투입한 상황으로 신사옥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전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함께 검토해서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발표는 큰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지사님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장 역시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갑작스런 이전 발표로 실제 일을 해야 하는 임직원의 입장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은 원점 재검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장의 결정을 뒤로 물리고 지금껏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시민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한 북부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 “소통과 협치를 외면한다면 자칫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견제와 비판, 협치와 소통이 더 나은 민주주의, 더 큰 발전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송영만 도의원, 통합환경관리제도 문제점 지적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밝히고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장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송영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는 인허가 방식을 일원화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은 제외되어 있어 인허가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갱신기간 내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허가를 받기까지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기업들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권한이 환경부에만 있다보니 민원 발생 시 시·군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해당 민원을 이첩할 수밖에 없고 인허가와 지도점검 권한이 없는 시·군에서는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수의 성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방제작업을 실시하다보니 사고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운영실태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지도점검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환경부 법령 개정 통합환경허가 사항을 지자체와 공유해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만 의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앞에서 제기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환의 시대, 전환문화와 예술 · 놀거리에 대한 고민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생태도시의 전망 속에 더 좋은 시대를 위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만식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전환의 시대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이전보다 더 좋은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with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과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며 전환의 시대 전환문화와 예술, 놀거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문화예술 활동을 중단하고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을 더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화예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나은 삶과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 동안의 문화예술 활동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구체적인 삶과 분리된 이후 다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문화예술인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생활 및 관련 조건과 환경을 생태적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 속에서 문화적, 예술적 사고와 감각,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8일 동구 정동 소재 하나은행 대전역지점에서 열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는 유학생과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교육·상담·무료 의료서비스·법률지원 등을 한 공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외국인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 일환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앞으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뿐 아니라 시민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 이종인부위원장, 김강식의원, 김달수의원, 김재균의원, 김중식의원, 염종현의원, 오지혜의원, 원미정의원, 이영봉의원, 정희시의원, 이제영의원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시 명칭부여 등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향후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의회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의 디딤돌 역할이 되는 연구용역에 해당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등에서도 유사한 용역를 수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염종현 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조직권을 의회에 주지 않고 집행부가 인사권을 행사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가 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법의 2차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권, 조직권 등 개정사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하고 김중식 의원은 “의원정수의 2분의 1 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인사권 독립 시 승진 등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영 의원은 “용역 보고서 내용에는 의회 인사 등 운영상 문제점 제시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금번 용역의 자문위원인 라휘문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 제시를 통해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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