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김미리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 여성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9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성 경영인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특히 공공영역에서부터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실익이 클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향상 사업과 도의회 보고 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 사업과 홍보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신장이 절실하지만 고용 불안정, 노조 가입에 따른 고용주의 계약해지, 정규직 중심인 노동조합에서의 배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영역으로 널리 확산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에는 강제성이 없어 공간부족,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화장실, 지하층, 계단 밑 공간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도내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례 개정과 관련 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개정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백혜련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개관 69주년 맞아 ‘국회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07년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의원방문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이용, 단행본 대출이용, 전자도서관 이용 등 총 4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최우수 국회의원을 2명씩 총 8명을 선정해오고 있다. 매년 국회도서관 개관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으로부터 상패를 전달받았다.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에도 국회전자도서관에 소장된 법률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 국회기록정보, 전문가 정보 등을 활발하게 이용함으로써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에서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책을 좋아하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독서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독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 수상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수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 속에서 의정활동의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책으로 채움으로써 의정활동의 양분을 더욱 쌓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지속해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업무량과 노동 강도는 물론, 감염 및 과로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어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필수업무 분야는 전통적으로 근무 여건이 취약하고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행업무의 가치와 수고로움에 비해 정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코로나’ 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2021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1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공보육 핵심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토론회로 동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2020년에 수행한 서울시 수탁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진단과 질 향상 방안 모색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을 좌장으로 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영명 마포구 국공립 서강어린이집 원장,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조정 및 평가제 등 국공립어린이집 질 향상방안에 대한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동의했으며 다만 기준 설정 등에 있어서 현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아동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영유아 1인당 면적 확대 등을 함께 검토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가를 새로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평가체계를 정교화하거나 내부 교직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스스로 진단하고 질을 향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 등을 통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 등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은 “본인 의사표현이나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학교생활이 혼자서도 가능한 초등학교 1학년생 한반이 15명인 것과 비교할 때,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만 3세 아동 15명을 한명의 교사가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선도해온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높이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대에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서울시 공보육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덧붙여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상향 조정 등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들이 서울시 공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하고 힘을 보태겠다”며 토론회 소감을 마무리했다.
by 고정화경기도 내 법위반 기업, 지원사업 제한 받는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 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공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례에 따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 등을 포함한 준비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산하 실·국 2021년 업무보고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경제실, 노동국 등 소관 실·국 4곳에 대해 2021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신규사업 및 전년 부진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업무보고는 2021년 첫 의사일정으로 경기도 경제 및 노동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도의회-집행부간 심도 깊은 논의와 정책공유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실 업무보고 및 사업 점검에서 경제위 의원들은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사업 시설 지원 및 사업방향 확대, 노후상가거리사업 지정 요건 완화, 민간 기업·산업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기반 사업 활성화,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 수요·공급 매칭, 공공배달플랫폼 홍보 및 주문·정산 시스템 등 개선, 경제실 공공기관 이전 협의, 경기도라이센스페어 사업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노동국 업무보고 및 사업 점검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후 후속조치 마련,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및 예산 지원 강화,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확대, 시·군 노사민정협의회 확대 및 활성화,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방지,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한 지적과 당부가 이어졌다. 소통협치국 업무보고 및 사업 점검에서는 자율성·창의성을 높인 주민자치 강화, 민간영역을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문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집행부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과 예산 반영에 적극 반영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으며 실·국 업무보고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18~19일에 걸쳐 10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김명원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2월 17일 제350회 임시회 2021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범박 옥길에서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3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증액 및 법제화 건의문 전달을 위한 국회 방문을 언급하며 “중앙부처 어디에 공문을 보냈는지 그리고 광역버스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지, 부천의 범박 옥길에서 강남으로 가는 노선 신설을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통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태환 교통국장은 “중앙부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으며 광역버스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니 부천시를 통해서 신설안을 경기도로 올려주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위원장은 “다음달 4일 경기도 출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가 있으니 국비 50% 상향 법제화를 잘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17일 경기도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하남시 미사·감북119안전센터 건립 추진의 빠른 준공을 주문했다. 해당 공사는 2020년 11월 추진 계획이었으나, 동절기 및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해충 건설본부장은“동절기로 인한 지연 사유가 전체 맥락이고 3·4월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며 “최대한 준공 날짜는 기존 계획대로 2022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하남시민의 관심과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안전을 담보로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동시에“이미 3·4개월이 지연된 만큼 안전과 주위 민원의 소음환경에도 세밀하게 챙기는 등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2월17일 경기도 교통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버스 승차벨 운영 및 버스업체의 재정 현황 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근절 및 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설명하며 “버스정류소의 승객 대기정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인 것은 맞지만, 정차벨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교통국 차원에서 사전에 조사를 실시했고 실제 버스운수종사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는지”를 질의하며 3월1일부터 실시될 승차벨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않고 있다”며 “도민 및 운수업체에서도 시범사업 중인 승차벨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현장에서는 승차벨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몇몇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철저하게 조사해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버스인프라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과 주차환경개선 추진시 주차장 설치비 최대한도 10억원으로 제한되어있던 것을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10억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된 조례안이 도민들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국장은 “도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관련해 “최근 사모펀드가 관여된 버스업계에서 전기버스도입, 충천시설설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버스업체의 자부담을 펀드로 조성하고 이자 등 경비를 운수업체 수입에서 지출하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운수종사 몫,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버스업체 재정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박 국장은 “현재 사모펀드가 도민 및 버스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준비 등 해당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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