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7월 9일 수원 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이행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50~70대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과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설명회, 취업상담관, 직업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 세대는 산업화와 지역사회의 기둥 역할을 해온 주역들”이라며 “이제는 삶의 제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는 단지 구직 기회를 넘어, 중장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일자리 문제가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연결된 핵심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추진에 있어 도의회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는 7월 9일부터 다양한 채용·직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며 50대 이상 도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도 지속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박현경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장,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송지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자형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기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지적장애, 운동장애 등 다양한 중복장애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활의료와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여성장애인 돌봄 지원 △소득·의료·주거 보장 등 전 생애적 지원 욕구를 제시하며 대전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특화사업 발굴, 예산 확보 및 시행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민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뇌병변장애인의 삶은 의료·돌봄·소통·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뇌병변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정책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오진택 부위원장,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금호건설 현장사무실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수자원공사 및 시행사 금호건설 관계직원들과 함께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진행상황 보고 및 관계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공사비 85,262백만원, 2021년 4월 착공, 공사기간 48개월의 사업으로 송산그린시티 남측지역에서 진입하는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송산그린시티와 지방도 305호선, 신천리간 연결도로를 개설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해 남측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진행상황 보고를 받은 오 부위원장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간 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해당 지역특성을 고려해 공사중 연약지반 처리를 철저하게 진행해줄 것”을 주문하며 “무사고와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도서관은 다채로운 경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을 방문해 교육도서관 관장 및 교육관계자와 함께 도서관 운용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2021년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이 추진중인 의정부와 파주 지역에 대한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방안 학교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지원방안 수요자 중심 독서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학교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다향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경자 의원은 “최근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적 역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자료 등을 통해서 학생과 시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조사하고 친근함과 문화적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 “교육도서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인 독서교육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체험관 등 특색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체험관은 학생들에게 좋은 공간이지만 한번 방문한 학생이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경험이 이어져야 한다”며 특색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사서직 정원의 확보와 함께 장서의 보관이 생명인 도서관에서 옥상 및 외벽누수 등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의원은 의정부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고 있지만 의정부교육도서관이 지자체소속의 도서관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교육도서관에 대한 홍보와 대외협력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문화종무과와 하남문화예술인 사업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문화종무과와 하남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과 하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상황을 보고 받으며 하남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기존 여러 사업의 연속성이 아닌 신규 사업에 대한 예술인의 궁금증과 경기문화재단과 하남문화재단의 신속 정확한 정보 공유도 건의 했다. 또한 2021년도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단체 및 개인 신청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 문화종무과 김도형 팀장은 “경기도 문화정책사업에 맞는 공정성과 예산지원의 폭을 확대해 많은 문화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돼야 하고 그것을 위한 예술인들의 예산지원이 급선무다. 이러한 문제점은 늘 지원사업에 대한 맹목적인 접수가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예술분야 지원맞춤식 프로그램 도입부터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2번째로 많아. 전체 학교폭력 중 17% 해당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던 18학년도 9.7% 19학년도 8%에 비해 급격히 증가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181건 중 사이버폭력은 1,220건으로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의 유형별 현황으로는 신체폭력 2,536건 사이버폭력 1,220건 기타 1,198건 언어폭력 1,124건 금품갈취 554건 강요 384건 따돌림 165건으로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5건 경기 253건 인천 61건 강원 43건 충북 26건 충남 42건 세종 13건 대전 45건 전북 16건 전남 151건 광주 69건 경북 47건 경남 113건 대구 36건 울산 24건 부산 136건 제주 10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수업이 활성화된 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율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인터넷과 SNS를 접하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교육부와 함께 최근 급증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개념 명확화 및 가해행위의 매개체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유관부처-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논의를 위한 부처·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by 편집국김은혜의원 “LH, 3개월간 출장비 부정수급자만 2,898명” [국회의정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다.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천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by 고정화인천시의회 정창규 의원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10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고존수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정창규·민경서·유세움 시의원,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추진위연합회 관계자, 인천시청·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안2·4동의 조속한 개발 사업 추진을 주제로 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창규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 개정, 개발 사업 변경,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방안 강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속히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창규 의원은 “주안2·4동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염원이 큰 만큼 주안 2·4동의 조속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청과 미추홀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활동 개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가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시민 친화적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강동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견해를 각각 청취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치안 공백 없이 시민친화적인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만큼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고정화박옥분 의원,‘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유치원 학부모 등 관계자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5일 도교육청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이어 10일 학부모, 관련단체 및 담당 공무원 등과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도내 유치원생들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정책은 경기도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치를 내걸고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그룹홈 아동들에게 주1회 도 생산 제철과일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도 공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道는 차별없이 공정하게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모든’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치원생들이 수혜대상에서 빠져있는, 형평성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자리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눈 박 의원은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잘 추진한 정책으로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정책이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내 유치원생들까지 건강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애써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소방 주요현안 및 개선방안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박태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양주소방서장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소방 주요현안 및 업무계획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은현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회천종합훈련시설 설치계획 소방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구축 노후 소방고가사다리차 교체 추진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박재만·박태희 도의원은 “교통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을 위한 구조·구급 소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양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만희 국회의원, 한농연·국민의힘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본관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추경예산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국민의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농업 분야에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한농연과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당 지도부에 제안,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농연은 간담회에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요구사항 담은 건의문을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만희 의원은“농업·농촌에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과 관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직접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과 농업계의 힘을 모아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간담회가 농민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이만희 농해수위 간사를 비롯한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 홍문표 의원, 이학구 한농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