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7월 9일 수원 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이행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50~70대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과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설명회, 취업상담관, 직업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 세대는 산업화와 지역사회의 기둥 역할을 해온 주역들”이라며 “이제는 삶의 제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는 단지 구직 기회를 넘어, 중장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일자리 문제가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연결된 핵심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추진에 있어 도의회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는 7월 9일부터 다양한 채용·직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며 50대 이상 도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도 지속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박현경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장,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송지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자형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기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지적장애, 운동장애 등 다양한 중복장애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활의료와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여성장애인 돌봄 지원 △소득·의료·주거 보장 등 전 생애적 지원 욕구를 제시하며 대전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특화사업 발굴, 예산 확보 및 시행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민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뇌병변장애인의 삶은 의료·돌봄·소통·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뇌병변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정책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방지 지원 사업에 가평군이 경기도로부터 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분야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분뇨 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도비 10억원을 확보해 시군비 22억원과 자부담 32억원을 투입해 스키드로더 140대, 굴삭기 76대를 지원하게 된다. 이중 가평군은 스키드로더 8대, 굴삭기 1대를 지원함에 따라 3월 19일까지 2021년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농축협이다. 이에 경기도는 3~10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7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 농업 생산성에서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매우 큼에 따라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축산농가 이외에도 가금농가, 양돈농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1970년대 새마을사업 지붕개량 사업으로 교체했던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 됐음에도 철거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시민 전체가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1970년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반 강제적으로 추진했으며 1973년도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으로 산림녹화 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하지만, 2013년 실태조사 당시 인천시 슬레이트 건축물은 13,700동이었고 10년 간 철거 실적은 단 1,900동밖에 되지 않아 철거대상 11,700동 전체를 철거하려면 약 40년은 걸린다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윤재상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음을 직시하고 인천시민 전체가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앙정부에 예산확보 건의와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 제출 등 선제적 행정 대응 차원에서 정책 노력을 반드시 펼쳐야 한다”며 “강화군 3,700동을 포함한 인천시 10개 군·구 11,787동의 슬레이트를 조속히 전체 철거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인천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화지역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적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토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지면 토지 소유주는 사실상 개발행위하기도 어렵고 매각할 수도 없게 된다. 강화군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보존유적 토지를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건을 매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총 매입비 54억원은 국고보조금 50%, 강화군 자체 예산 50%로 이뤄졌을 뿐 시비 지원은 일체 없었다. 강화군은 당초 올해도 보조유적 토지를 매입하려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시비 지원이 불투명해 결국 국고보조금 신청을 취소했다. 또 매입 취소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은 모두 토지 소유주가 떠안게 됐다. 윤재상 의원은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에 시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행정편의주의의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편적인 법규에 얽매여 문화재 지원 사업을 무성의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강화군민들이 문화재로 인해 받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화훼농가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9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한 전체 시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강영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곽성일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장, 이정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와 함께하는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개시식을 진행했다. ‘꽃사랑, 꽃나눔, 인천화훼인 花이팅’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캠페인은 릴레이 챌린지 형식으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여 간 이어진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학식·졸업식 등 각종 행사 축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화훼인들을 돕고자 두 달 간 캠페인과 함께 모금활동으로 진행된다. 모금활동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전액 인천지역 화훼농가와 자활센터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캠페인은 화훼농가 돕기와 동시에 대중적인 소비 촉진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만큼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챌린지 방식으로 펼쳐진다. 이번 인천지역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챌린지는 본회의장 개시식 이후 바로 진행되며 첫 주자는 신은호 의장이다. 신 의장은 다음 주자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36명의 시의원 등을 지목했다. 지목된 주자들은 응원메시지가 적힌 피켓 또는 꽃을 든 인증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면 된다. 아울러 지목된 사람 외에 별도로 화훼 농가를 돕고자 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피켓에 ‘꽃사랑, 꽃나눔, 인천화훼인 花이팅’문구와 ‘지정기탁 계좌 154-01-135241’등은 필히 들어가야 한다. 한편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농협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등은 개시식에 앞서 지난 8일 화훼농가 ‘국화원’을 찾아 현재 인천지역 화훼농가들의 현실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차원으로 하우스 안에서 전지작업, 꽃 포장작업을 실시하는 등 작게나마 일손을 돕기도 했다. 릴레이 캠페인 포문을 연 신은호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화훼농가들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하듯,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온 힘을 다해 시민 여러분 마음의 꽃이 활짝 피워질 수 있도록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폭 증가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9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과는 달리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나머지 학년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교생의 1/3 또는 2/3가 등교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해진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야외활동이 제한되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 7월에 발표한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중 과체중 이상인 비율은 25.8%로 학생 4명 중 1명은 체중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과체중 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강검사 결과 비만율은 2017년 13.6%에서 2019년 15.1%로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학생 비만도가 훨씬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 13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 자기조절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은 2018년 23만 3,397명에서 28만 3,363명으로 4만 9,8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2만 8,120명으로 집계됐으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은 8만 3,914명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활동량이 줄고 배달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교육당국은 등교하는 3월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와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전 학년 조사 등 세밀하고 기민한 정책으로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의원 불자회 화엄회, 우봉 스님 지도법사 추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불자회가 3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첫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 불자의원 22명으로 구성된 불자회 모임인 화엄회는 이날 정기법회에서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하고 추대패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발원했다. 지도법사로 추대된 우봉 스님은 “시의원이 할 일은 시민 한 명, 한 명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뛰는 것”이라며 “서로 도와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최기찬 화엄회장은 “화엄회가 앞으로 면면이 이어져 서울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큰 축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하면서 “화엄회 의원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피안의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엄회는 분기별로 연 4회 정기법회와 연 2회 템플스테이를 갖기로 하는 한편 사찰과 문화재 보수 등 불교전통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제정됐다. 기존 노동관련 조례에서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노동자”를 규정했던 반면에‘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서는 “노동자”를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노동환경 개선 사업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사업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열거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개발 법률과 교육지원 노동 인식개선과 홍보활동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서 노동권익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 규정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보다 늦게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정한 직업이나 계약 형태를 가진 사람만이 노동자가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더 확대되고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본 조례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돌아보는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 1주년을 넘은 현 상황에서 그동안의 위기상황에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보건과 복지분야 정책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총 3번 개최되며 보건분야, 복지분야로 나눠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과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무청중으로 진행된다. 3월 10일 개최되는 1차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함께 주관하며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서울시의 코로나19 발생추이와 대응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재난적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당일 발제는 ‘코로나19 발생추이 및 서울시 대응현황’, ‘서울시 시립병원의 코로나19 대응경험과 과제’, ‘서울시 코로나19 대응평가 및 향후과제’ 순으로 진행되며 김시완 은평구 보건소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최보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최하얀 한겨레 기자가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1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by 고정화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매출 감소한 중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과 같이 2021년도 보증료율 한시적 면제 적극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은 지난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시·군 특례보증 현황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은주 위원장 및 의원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년간 1.0%이상으로 되어 있는 보증료율을 감면해 준 것과 같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현재의 0.8% 보증료율을 1년간 전액 면제가 되도록 추경에 반영해 지원되도록 적극 요청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시·군에서 진행하는 특례보증 집행률이 저조한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보증료율의 면제는 필요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례보증 현황의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 이내에서 기업신용평가모형 등급별 적용으로 기존 보증지원이 불가했던 신용등급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심사 생략 또는 기존한도의 2배까지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내 학교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조사대상 초중고 760개교 중 환경미화 노동자 휴게실이 없는 학교는 236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학교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공간 부족 등 여건상 확보가 어렵다는 대답뿐이었다는 게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고마운 분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교육청의 답변에 황당함을 넘어 울분이 치솟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길이 없으면 만들면 가능하다는 말처럼 이것은 의지의 문제”며 “학교 현장을 돌아다녀서라도 휴게실을 만들 공간이 정말로 부족한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단순히 잘 사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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