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오는 3월 1일 출범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본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전국적으로 지역 본부들이 속속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사회가 제공하고 다음 세대에 최소한의 기회제공을 해주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상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창원 의원은 "재정상황에 맞게 추진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으로서 기본소득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제는 실질적 자유와 모두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목표를 위해 모인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명감있게 추진했던 일들이 좋아 살아생전 그분들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못했고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아쉬운 마음 뿐"이라며 "'있을 때 잘해'라는 말처럼 표현못한 것이 미련함으로 남는다 미련함을 떨치고자 상임준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홍성룡 의원, ‘서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1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이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시민이다.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시민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입영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앞으로도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새해 첫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대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 중·고교 졸업 학력도 인정해주는 평생교육시설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 산하기관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을 맡았다. 특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이렇게 공공형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만학도나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전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과 폭넓은 배움의 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 설 명절맞이 종합사회복지관 찾아 행복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은 1일 설 명절을 맞아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등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시기에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복지관을 둘러본 뒤 윤 의원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철도공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의원은 교통관련 컨트롤타워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중교통과 관련해 생산된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하며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 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트램 운행 방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무가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야 가선 혼용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를 하는 등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오광영 의원은 교통관련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재 도시철도 등에서 생산되는 이용자관련 데이터의 활용이 미흡하며 앞으로 대중교통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위해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트램 실시설계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2027년 개통 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전지역 개발추이 등을 고려해 현재의 정거장의 위치, 개수 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전역 경유에 대해서도 지선 마련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은 교통 패러다임 전환 관련 질의를 통해 “승용차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임승차 관련 질의를 통해서 “무임승차로 연간 약78억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는 시민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우차원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명 의원은 트램 홍보 관련 질의를 통해 “트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경영 적자 수익 구조에 대해 자구적인 노력 등 해결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의원은 트램사업 용역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앞으로 입찰공고에 대전시 소재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교통편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앞으로는 트램, 지하철, 버스,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승차권으로 1일 동안 자유로운 환승이 가능한 원티켓 형태의 승차권 발행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민태권 시의원, 설맞이 따스한 사랑 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 부의장은 1일 유성구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이삭의 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 및 아동들을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리에도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서 생활 아동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불편사항은 없는지 생활환경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민태권 부의장은“아이들이 우리 대전시의 희망”이라며“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에 있지만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설맞이 경기우수농산물 공동구매 독려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일 의회1층 로비에서 진행된 ‘경기우수농산물 특별전시’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농산물을 적극 구매할 것을 독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진용복 부의장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본 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선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인증한 우수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동료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이번 전시·판매행사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획전은 설을 맞아 경기도 농특산물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시함으로써 경기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전 수요조사 후 설 명절 전 상품을 일괄공급하는 ‘비대면 공동구매 방식’으로 실시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 했다. 전시기간은 이날부터 4일까지 나흘 간으로 잣·꿀·강정·홍삼 등 설 명절 선물용 제품과 쌀·잡곡·콩·배·청국장 등 일상생활용 농산물 등 총 35개 품목이 판매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민주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김봉균·양경석·김용찬·서현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더불어민주당 이광재·문정복 의원, 미래주거플랫폼 조성을 위한 주거뉴딜 정책 제안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과 문정복 국회의원이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미래 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된 이광재·문정복 의원의 미래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K-뉴딜 정책을 주거분야에 융·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지 조성 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이와 비례해 건폐율을 최소화하며 중복결정 및 복합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 보육 및 복지시설·공공 체육시설·주민센터 등을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장수명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수명 고층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공모리츠 상품 개발을 통해 공공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내 공유오피스 조성방안 또한 함께 추진 중이다. 요컨대 택지 내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마련, 참여 대기업들이 보유한 도심 내 사옥에 대한 용도전환 개발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한 제도가 마련되면 총량적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주민복지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정책구상 및 제안을 통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며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도시’공약 등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현실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 일 교육, 의료, 문화가 결합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주거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련법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 삶과 내 지역을 바꾸는 손에 잡히는 주거뉴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 도의원, 고삼면 지역현안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도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고삼면 천실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과 고삼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고삼면 천실마을 관계자는 고삼 지역 도로 및 교통에 대해 논의 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어 마을 행사시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감사패를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현안 해결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특위, 현지 준비상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가 2021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특위 위원들은 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윤동현 사무총장으로부터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행사장 진입로 공사 현장과 계룡대 활주로를 방문해 시설내역을 보고받고 국방부지원단 병영체험장 등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영 위원장은 “사고와 환자 발생 시 이동수단과 도로 여건이 좋지 못하다”며 “소방 비상도로처럼 긴급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불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고 볼거리와 먹거리 공간의 분산 배치로 인파 집중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김복만 부위원장은 “개막식 등 행사 기간 교통체증으로 인해 관람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선과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만약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할 경우 후속대책이나 연기 등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광섭 위원도 코로나19에 따른 대안 마련을 강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무대 철거 대신 추후 활용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금봉 위원은 “입장권을 지역화폐로 되돌려주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하고 “주무대 앞 장애인 좌석 확보를 비롯해 먹거리 등 휴게공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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