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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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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손명수 의원, 용인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위한관계기관 간담회 개최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기흥세무서 등 입주 확정으로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기반 마련손명수 의원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손명수 의원, 용인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위한관계기관 간담회 개최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기흥세무서 등 입주 확정으로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기반 마련손명수 의원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26일, 용인‘흥덕 행정복지타운’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용인시 흥덕지구에 기흥세무서 복합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입주가 확정되어 ‘흥덕 행정복지타운’조성의 핵심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권운혁 본부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마용재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형유 국유개발기획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윤정욱 본부장이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손명수 의원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흥덕 행정복지타운은 기흥세무서 복합청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국민체육센터 등 총 4개의 공공기관 및 공공체육시설로 구성된다.특히 이곳은 경부·영동·용서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향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선 흥덕역이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 약 4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규모있는 공공기관과 생활SOC 시설이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손명수 의원은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개방형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SOC 시설을 유치하며, 흥덕 행정복지타운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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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이은주 의원, “도민 복지예산 난도질… 예산폭거 반드시 되돌릴 것”
이은주 의원, “도민 복지예산 난도질… 예산폭거 반드시 되돌릴 것”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단식투쟁 중인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방문해,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과 최근 도정 운영 전반을 두고 “도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이자 더는 눈감아 줄 수 없는 무책임”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기 위해 김동연 지사의 예산 폭주를 참고 버텨왔다”며 “의회 역시 도정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 차례 타협하며 협치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그는 “어르신·장애인·아이들의 복지예산을 과감히 잘라내고, 이재명표 예산만 늘리는 ‘이증도감’식 예산 편성은 실정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도민의 가장 필수적인 삶을 지탱하는 예산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해 놓고도 납득할 만한 설명 하나 내놓지 않는 것이 지금의 경기도”라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작년 정무라인의 업무보고 출석 거부에 이어 또다시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정무라인과 비서실장은 책임을 회피한 채 도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도의회의 기본적인 견제 기능을 차단하는 것은 도정을 사유화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무·협치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지 않고는 경기도 행정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복지예산 한 푼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식탁과 돌봄, 생존권에 직결되는 예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불량예산은 모두 바로잡고, 무너진 도정의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단식 현장에서 단호하게 밝혔다.이은주 의원은 현장을 떠나며 “그동안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참아왔지만, 예산 장난과 의회 무시, 감사 거부까지 이어진 이상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도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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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근로자 문화·복지 기반 확충 결실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인천 근로자 복지 새 시대 열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근로자 문화·복지 기반 확충 결실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인천 근로자 복지 새 시대 열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이 최근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노동 존중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지난 1984년 준공된 기존 근로자문화센터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달라진 근로자의 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이번 개관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센터는 연면적 5만131.23㎡ 규모로 조성됐으며, 근로자 교육복지 공간을 비롯해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복합 공간을 갖추고 있다.앞으로 센터에서는 역량 개발, 문화 교양, 생활체육 등 총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바리스타, 창업 과정, 챗GPT 활용 교육 등 트렌드에 맞춘 실용 강좌를 강화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김유곤 위원장은 그동안 근로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등을 제·개정해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왔다.이날 김 위원장은 “가좌동은 주안국가산단 인접 지역으로 인천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누릴 문화·복지 기반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관은 그동안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실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앞장 서겠다”며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근로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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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이서영 도의원, “예산 10억 4천만원 투입… 분당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재정비, 산책·운동·휴식의 복합 공원으로 업그레이드”
이서영 도의원, “예산 10억 4천만원 투입… 분당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재정비, 산책·운동·휴식의 복합 공원으로 업그레이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분당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재정비를 위한 예산 10억 4천만원을 확보해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탑골공원은 등산 느낌의 숲길을 따라 가볍게 운동하기 좋고, 주택가 사이에 위치해 책을 읽거나 명상하며 조용히 쉴 수 있는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자연 생태를 최대한 활용해 조성된 숲속공원이다.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공원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이번 재정비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2025년 8월~12월 흙길 140m 맨발 산책길 조성을 통해 힐링 산책 환경을 확충하고, △2025년 9월~2026년 6월 숲속 휴식벤치·운동기구·베드민턴장 정비 및 조경·수목 보강을 통해 공원 전반의 편의성 제고가 이루어진다.이서영 도의원은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탑골공원은 등산 느낌이 나는 산책로 부분이 있어서 가볍게 운동하기 괜찮은 조용한 쉼터이고, 주택가 사이 녹지 공간으로 조용하게 책 보거나 명상하기 좋은 장소일 수도 있고 자연 생태를 최대한 활용해 조성된 도심가속 숲속공원”이라며 “이곳에 맨발걷기, 휴식벤치, 베드민턴장, 운동기구 등이 재정비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도심의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숲을 가진 공원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주민들의 민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탑골 공원의 명성을 되찾아 드리고, 분당 주민들께 휴식·체력단련·산책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쾌적한 종합생활공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숲속재정비가 마무리되면 탑골공원은 자연 속에서 산책·운동·휴식·놀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대표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여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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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 심사-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 준수, 금액 맞추기식 예산 수립 지양 강조 -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6일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했다.경제산업 분야 2026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억 6908만 7천원 증액된 365억 4437만 5천원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9166만 6천원 증액된 883억 994만 3천원 편성, 제출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 본관동 위탁사업비 부족분을 임대료 등 TP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세입-세출 모두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의 국비 신규 확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만큼 고효율 절감 효과가 있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2031년까지 약 4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계획이나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비 등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도로·조명 보수공사비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소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전통시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송출 불가 문제와 관련, 화재나 물품 도난 등에 대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도’가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25%로 저조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장려와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약 52억원 감액된 부분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소상공인과 시민 등 일선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사업예산 편성 시 ‘금액을 확정해 놓고 산출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선 예산이 사업의 실제 필요 규모에 맞게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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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황세주 의원,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구축 첫 단추 끼워
황세주 의원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 구축 첫 단추 끼워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지난 26일, 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에 참석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관련 간담회’이후, 기관 간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추진된 자리다.이날 정담회에는 황세주·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정식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회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실무진 총 17명이 대거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조직 운영 현황’보고 이후,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 측은 전담 조직의 단위 격상과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용빈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 설치 등 가능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황세주 의원은 “행정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무국의 소통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며, “이번 정담회가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조직 개선과 제도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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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박재용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거버넌스, 정례적 소통체계 마련 필요”
박재용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거버넌스 정례적 소통체계 마련 필요 2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6일,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체계 개선과 소통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담회에는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의회·경기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력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되는 등 주요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소통 방식과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박 의원은 “행정과 현장, 정책과 실무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사업 논의를 넘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필요한 지원 방향과 예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현재 경기복지재단 내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조직의 형태 자체보다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 정립과 실무적 기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협회 요구와 현실적 운영 여건 사이에서 균형 잡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정책 논의가 보고 방식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의 의견이 반드시 정책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견 수렴 방식과 행정적 연계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무 논의 → 현장 의견 반영 → 정책 설계 → 예산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사회보장 체계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 배분과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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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강웅철 의원,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으로 투명성 확보 시급”
강웅철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산출근거 미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위원회들이 불투명한 예산 집행 구조와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실적으로 인한 '깜깜이'운영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재난관리평가위원회나 댐저수지관리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의 수당이 사무관리비 등 일반 경비에 묻혀 집행되고 있어 투명성이 극히 떨어진다”며, “각 위원회의 활동 규모와 목적에 맞게 개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위원회 운영은 재정 투명성, 법적 근거 명확성, 청년 참여, 그리고 도민에 대한 공개 실적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특히 지방채 발행 등 예민한 재정 문제부터 소규모 위원회 수당 집행까지 '깜깜이'행정이 만연해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경기도는 즉시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 불명확한 설치 근거에 대한 재검토, 청년 위촉 확대, 그리고 회의록 즉시 공개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운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한편, 일부 위원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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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 취지 반영 미흡”지적
윤성근 의원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 취지 반영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119청소년단 활성화 사업의 조례 미반영 문제와 소방산업 진흥계획 누락 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와 소방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이 조직 운영과 교육체계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사업 확대를 지속 당부했는데, 2026년도 활성화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업명도 목차에서 사라지고 다른 사업과 합쳐 축소된 것은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원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 예산서 산출근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소년 안전교육이 본부 정책의 핵심에 자리 잡도록 별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산업 진흥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도 소방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본예산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성황리에 개최된 소방산업 페스티벌조차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답변에 나선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청소년단 활성화 계획의 편성 배경과 소방산업 관련 예산 미반영 이유를 설명하며 “조례 취지에 맞는 보완책과 소방산업 진흥 방안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청소년 안전교육은 미래 안전 역량의 기반이며, 소방산업 진흥은 지역경제와 안전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조례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현장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조직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심사를 끝으로 본예산 심의를 모두 종료했으며,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향후 소방정책과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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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를 대한민국 최고 안전 지자체로”
김규창 부의장 취약한 범죄 분야 예산의 선택과 집중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안전 6대 지표 모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안전 지자체가 되기 위해 현재 가장 취약한 지표인 '범죄'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교통, 생활안전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야보다는 하위 등급인 범죄 예방 및 치안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범죄 취약 지역 환경 개선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골목길 조명, 비상벨, CCTV 확충 등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자율방범대, 마을 순찰대 등 민간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부의장은 경기도 내 지역별 안전 수준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도 역설했다.그는 "지역 안전 등급이 낮은 시·군, 특히 도농복합시의 안전 수준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 경기도 전체의 안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역 안전 등급은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해 6개 분야의 안전 역량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것인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김 부의장의 지적으로 알게 되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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