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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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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총 4건의 안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204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대전ㆍ세종ㆍ충청권의 도시구조 변화 속에서 대전의 미래 공간전략을 명확히 담아낼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광역도시계획이 나노ㆍ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전의 핵심 산업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대전ㆍ충남 행정통합 움직임이 계획 수립에 미칠 영향을 질의하며 지역의 장기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주화 의원은 구암 다가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도시공사가 자체 수익모델을 전제로 시행한 사업임에도 대전시가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연간 운영관리비 약 5억 7천만 원 중 운영수입이 약 4억 5천만 원에 불과해 1억 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다가온 전체의 구조적 적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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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 보호 강화 기반 마련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 보호 강화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27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유 의원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위기 임산부와 보호 출산 관련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지정·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유경희 의원은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이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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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학교폭력은 고도화·지능화...지역사회 기반의 새로운 대응체계 필요”
김정호 의원 학교폭력은 고도화 지능화 지역사회 기반의 새로운 대응체계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광명교육지원청 해오름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전문가·현장 교원·학부모·청소년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학교폭력의 현실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자인 이동갑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방은 단순한 제도 운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청소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두 번째 발제자인 조용주 와부고등학교 교장은 현장의 문제와 과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조용주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커질수록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적 공동체로 움직일 때 폭력 예방과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윤경 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연합 고문은 “학교 폭력은 사법적 대응보다 학교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적 접근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을 확대하고, 가해 징계 중심의 현행 예산 구조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회복 지원으로 예산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토론자를 맡은 문은미 광명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연합 부회장은 학부모로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모호함과 고립감”이라며 “예방교육만으로 부족하며, 사후 대응·부모 교육·아동 부모 동반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최현준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는 광명시의 실제 통계와 사례를 토대로 발표하며 정서·행동 특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숙형 치료시설·의료 기반 대안교육기관과 같은 지역사회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좌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어 기존 대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일수 있는 지속적·입체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치료·회복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지원 조례 제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교육 안전과 학생 보호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체계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상담·치유 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해 왔으며,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교육 당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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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정예산 작년 본예산 대비 651억 감액… 필요성 공감한다면서 동의 못한다는 집행부 답변 유감”
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정예산 작년 본예산 대비 651억 감액… 필요성 공감한다면서 동의 못한다는 집행부 답변 유감”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며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액 부동의’만 반복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날 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의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집행부가 대부분의 증액·복원 요구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자 “올해 농업ㆍ농촌 예산은 전년 대비 651억 원이 감액됐다. 농민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사업부터 지키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이어, 방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들인데‘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지원, 해양레저 인력양성 두 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증액조정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부동의를 밝히자, 방 위원장은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고 하면서 한 건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필요성이 예산 반영보다 약할 수는 없다.”라며 강조했다.또한 농업기술원장이 “전액 부동의”를 밝히자, “심도 있게 논의한 이유는 그만큼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이러한 필요성이 반영되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방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조언과 당부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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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김동연 지사 복지삭감, 현장이 막고 의회가 바로 세웠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김동연 지사 복지삭감, 현장이 막고 의회가 바로 세웠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7일, 26일 새벽 0시 30분경 마무리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의결과 관련하여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532억 원 증액을 이끌어냈고, 삭감되었던 주요 복지사업을 대부분 원상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복지예산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정경자 의원은 “이틀간의 계수조정과 밤샘 심사를 거쳐, 경기도가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을 사실상 전면 재조정했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예결위 단계가 남아 있지만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해 확정된 예산이고 동료 의원님들을 믿는다. 어렵게 지켜낸 예산인 만큼 반드시 도민 복지로 이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또한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 같은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처음 제출했던 전례 없는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이었다.복지국 소관 예산 중 210개 사업, 총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에 심각한 공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정경자 의원은 도내 장애인단체, 노인복지관 종사자,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상임위 논의에 반영해 복원 결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대표적으로 6일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담회를 통해 운영비 25% 삭감을 두고 “직원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가 사라지면 시설 존폐 위기”라며 강하게 우려했고, 14일에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간담회를 통해 남양주 6개 포함 도내 150여 개 시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 삭감으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17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누림센터에 방문해 4624명 서명 담긴 예산 전액 복원 촉구서 전달받고 “지난 한 달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시·군과 단체들로부터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 그만큼 현장의 불안과 절박함이 컸다. 예산 삭감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21일 복지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단체와의 협의, 현장 의견수렴,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도민 앞 사과를 공식 촉구했고,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이후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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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도민 안전망 무너뜨린 예산폭력 강력 규탄… 즉각 원상회복해야”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도민 안전망 무너뜨린 예산폭력 강력 규탄… 즉각 원상회복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2026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진행 중인 단식 농성장을 찾아 도민 복지예산 사수를 위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현장에서 “복지예산을 흔드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도민의 삶”이라며 “이번 삭감은 명백한 민생 파괴이자 도민을 향한 예산 폭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도내 취약계층의 필수 지원사업을 광범위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복지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하루하루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정”이라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들의 안전망까지 잘라내는 것은 사실상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단식 현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의정 활동의 의미가 없다”며, “이 싸움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저는 언제나 도민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백현종 대표가 몸을 던져 투쟁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끝까지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전했다.또한 “양주에서만 보더라도 어르신 이동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아동·청소년 지원 등 절박한 분야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밀어붙인 도정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영주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도정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복지예산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경고했다.특히 “예산은 도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불요불급한 치적성 사업에는 혈세를 쓰면서 정작 필요한 복지예산만 칼처럼 도려내는 경기도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격했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복지예산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즉시 복지예산을 원상회복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는 △복지예산의 전면적 원상회복, △사회안전망 재정비, △불필요한 도정 사업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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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산후조리·소아진료 예산 증액... 도민 중심 복지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산후조리·소아진료 예산 증액... 도민 중심 복지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사업’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집행부 제출안 대비 각각 84억 원,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액은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서비스의 규모와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지 의원은 “도민의 삶과 가까운 돌봄·의료서비스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적 이유로 사업 확대나 안정적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지 의원은 이번 예산 보강을 통해 “시군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필요한 가정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역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기존 예산만으로는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3억 3천만 원 증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소아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지 의원은 “도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예산 조정이 각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고, 필수 돌봄·의료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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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김규창 부의장,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재난지휘차 등필수 장비 선제적 확보”주문
김규창 부의장,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재난지휘차 등필수 장비 선제적 확보”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소방차량 보강 예산을 점검하고, 지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품은 선제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부의장은 “현장 활동이 잦은 소방대원의 경우 방화복, 헬멧 등 개인 장비의 노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히 교체해 달라”며, "교체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함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소방대원들의 수요에 발맞춰 방화복 및 헬멧 등의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규창 부의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지휘차량 등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지휘차와 같은 핵심 차량은 선제적으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119특수구급차량 및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음압구급차의 추가 도입 예산에 대해 “장거리 응급활동이 많은 지역이나 응급활동이 빈번한 지역의 소방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김규창 부의장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도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안 마련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특히, 소방 활동과 직결되는 예산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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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세입예산 산출근거’투명성과 일관성 확보해야”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세입예산 산출근거’투명성과 일관성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일관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김 부의장은 최근 세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산출근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체납 징수금 등 '지난연도 수입'산정 방식의 잦은 변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김 부의장의 지적에 따르면, 세입 예산 항목 중 하나인 '지난연도 수입'의 산정 방식이 작년과 올해 상이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김 부의장은 “작년에는 징수액의 4년 평균을 적용해놓고 올해는 갑자기 3년 징수액 증감률을 적용하는 등 산출근거가 매년 달라진다면, 도가 제시하는 예산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정 악화 시기에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가 재정 계획의 근간이 되므로, 일관성 없는 방식 적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산 추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와 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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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5
이상훈 서울시의원, “인수봉숲길마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강북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미래”
이상훈 서울시의원, “인수봉숲길마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강북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미래”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이 원안가결된 것에 대해 “강북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결정”이라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결정은 작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수봉숲길마을을 법정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인 착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현실적 해법… 강북의 변화 시작”□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의 자율적 주택정비를 전제로 공공이 기반시설·생활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 원의 기반시설 투자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금융지원이 제공된다.이상훈 의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강북구는 전면 정비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 보다 나은 주택 공급이 지연돼왔다”며 “이번 인수봉숲길마을 정비사업은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주거환경 정비의 현실적 해법을 가동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휴먼타운 2.0과 연계… “주거환경 개선 + 생활SOC 확충”□ 인수봉숲길마을에는 국토부의 뉴빌리지 선도사업과 함께 서울시의 휴먼타운 2.0을 연계해 △소규모 신축·리모델링 지원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이차보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총 185억 원을 투입하여, 오토발렛 공영주차장과 가오천 수변공원 조성, 개별 주택정비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생활편의도 향상될 예정이다.이상훈 의원은 “도시재생의 핵심은 주민이 우리 마을을 함께 생각하며 생활에서 실제 변화를 느끼는 것”이라며 “인수봉숲길마을 사업은 주거환경·생활SOC·마을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강북형 정비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옛 수유영어마을 방치 문제, 이번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해결해야”□ 한편 “인근에 장기간 방치 중인 서울시 소유의 옛 ‘수유영어마을’부지를 인수봉숲길마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지 활용방안을 도출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이상훈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방치된 공공자산에 새로운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한다면 주민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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