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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5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을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해서 다루고 있다.이로 인해 규모화ㆍ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드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특히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마땅치 않아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정부·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서 조합공동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혔다.현행 농협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설립하는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대상과 범위를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스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고 규모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드높이기 어려운 대다수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뒤따랐다.송옥주 의원은“제도 정비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공동법인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화성 국제테마파크 화룡점정, 화성에서 벌어진 ‘100조 쇼’의 화성정점”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8일, 김동연 지사가 2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화성국제테마파크’조성부지를 방문해 “투자유치의 화룡점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화룡점정’이 아니라 화성에서 벌어진 100조 쇼의 ‘화성정점’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미국 방문 당시,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비가 당초 4조 5000억 원에서 신세계프라퍼티의 단계적 개발계획으로 9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고 밝히며, 약 5조 원 증가한 금액을 “투자유치 100조 원+α의 마지막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그러나 고준호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초기 사업비 4조 5000억 원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자로 선정된 2019년 이재명 지사 시절 체결된 MOU에 담겨 있었고, 사업비가 약 9조 5천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은 2024년 화성시 주민 청취용 자료 등에 담겨있다. 이를 뒤늦게 미국에서 새롭게 유치한 투자처럼 포장한 것은, 언론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해 ‘본인 실적’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파라마운트·신세계프라퍼티와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며 “투자유치 100조 원+α의 마지막 성과”로 홍보하던 시점은, 신세계가 한 달 후인 11월 중 ‘조성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려고 계획하던 때였다”며 “조성계획 신청 직전에 도지사가 해외에서 기업과 이벤트성 회동을 벌였다는 점은 행정절차의 중립성보다 홍보 이벤트를 우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지난 5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 일문일답에서도 경기도가 제출한 ‘100조 투자유치 기업명’자료를 분석하며 “51개 기업 중 25개는 정보 비공개이며, 공개된 기업 중에서도 온세미·ESR켄달스퀘어·그리너지 등 핵심 성과 대부분은 투자 규모·근거·실행 여부가 불명확했다”며 이미 김동연 지사의 100조 투자유치 실적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더 나아가 경기도가 산업단지 분양금액, 국가 R&D 선정액, 민간펀드 약정액까지 모조리 투자유치 실적에 포함시킨 점을 두고 “이건 투자유치가 아니라 금액 채우기 행정이다. 적 부풀리기 말고, 당당히 기업명부터 밝히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준호 의원은 본회의에서 “정말 100조가 맞다면 기업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김동연 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겠다”고 직접 답변했지만, 이후 한 달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한 달째 기업명 하나도 제출 못 하는 것은 결국 ‘100조 실적’이 홍보용 허수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도지사가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한 순간 투자유치의 구조가 얼마나 허술한지 이미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지사의 홍보 메시지가 과도함을 넘어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 ‘화룡점정’이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화성시에서 가장 빛난 홍보, 바로 ‘100조 쇼의 화성정점’일 뿐이다. 기업명 공개 요구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적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by김옥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정의 행정기록 및 민간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27일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주요 정책과 행정의 변천, 도민의 생활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충남의 행정기억 자산’을 보존·공유하기 위해 발의됐다.조례안은 도지사가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법에 따라 설치·운영이 규정된 ‘충청남도 기록원’을 설립하고, 보존이 결정된 각종 행정기록과 행정박물, 도내 기관의 주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위원회’를 설치해 도내에 흩어진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공공기록물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 충남도에는 일반기록물 34만 권, 행정박물 4,300점, 행정자료 4만여 권이 보관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 추가 보관이 어렵고 민간기록물은 수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이미 기록원을 설치·운영 중이며, 부산·대구·인천·경북·경기·강원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도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른 시·도와 달리 도민이 직접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는 ‘보존기록전시관’을 기록원과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도에서 추진 중인 도립박물관을 보존기록전시관과 연계해 건립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정기록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충청남도 기록원이 행정과 민간의 기록을 아우르는 ‘기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후대에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방한일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 대응 수단으로서 ‘양산쓰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폭염 피해 예방 정책 추진 책무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홍보·교육·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공공시설 내 양산 비치 및 대여 시범사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도 본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양산쓰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관이 협력하는 캠페인·교육·시범사업을 통해 생활 속 실천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양산쓰기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공의 건강 정책으로 격상시킨 상징적인 조례”라며 “양산쓰기는 체감온도를 3~7℃ 낮추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폭염 대응 수단인 만큼,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충남의 여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양경모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양경모 의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과 혼선을 겪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분양주택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정병인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사산 경험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유·사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유산·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정병인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는 정서적·심리적 상흔”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손을 내밀고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유산과 사산을 겪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고광철 의원 공주 국민의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조철기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이해선 의원 당진2 국민의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도 개선과 살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갔다.정명국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바이오리움 공기정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산출근거 없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식물 교체, 장비 보수·부품 교체 등 구체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향후에는 식물 수량·단가와 장비 유지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 세부 산출근거를 마련해 형식적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중견리더 양성과정의 국외연수 보고서 인쇄 항목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전환 등 효율화를 검토해 예산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의 예산 구조가 설명과 집행 실적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산출방식을 보다 명확히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중학생 문화유산 탐방·캠핑 사업은 시민·학생 인지도가 낮은 만큼 교육청과의 연계 홍보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청년 문화예술패스의 경우 선착순 운영 방식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건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 역시 신규 채용 인원이 반영됐음에도 총액 변화가 거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산출근거 보완을 요구했다.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장비 확충 예산의 타당성과 장비 교체 사유를 확인하고, 대전의 소방 드론 보유 대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과학도시 대전에 걸맞은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중견리더양성과정의 국제화 여비 산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항공료·체재비·국가별 단가 등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문화예술관광국 심사에서는 신규 사업 전반의 기획 완성도를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갔다.대전 국제 청소년 예술제는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부족, 홍보 미흡 등을 지적하며 일정·참가 기준·홍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유산 야행사업은 대전만의 스토리 구성과 지역경제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은 운영비 비중이 과도해 실질적 관광 홍보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대전국제 캐릭터&콘텐츠페어는 참가기업·부스·관람객이 모두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참여 확대와 홍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대전 북페어는 지역 서점 참여율이 낮아 민간 협력이 부족하다며 실질적 협력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또한 국제 꿈씨 영화제는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 우선순위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소방본부 관련해서는 감지기 보급 확대 등 생활안전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심신안정 프로그램 감액이 소방공무원 회복지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중호 의원은 충청서단전 학술·전시 사업이 특정 단체 중심 사업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예진흥원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포함해 사업 타당성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특히 총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이 인쇄비로 편성된 점은 사업 목적에 비해 비중이 크다며 세부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또한 올해 공동 개최된 미술대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단독·공동 개최 방식, 보조금 구조 등 향후 추진 방향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경자 의원은 예술의전당 프로그램과 무형문화유산 지원 등 기존 문화예술 기반시설·전통예술 분야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 증가에 비해 기반 예술생태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무형유산 보유자 지원 규모 또한 전승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김호연재 문학관 건립과 같은 대규모 신규 사업은 기존 문학관·문화시설의 이용 실태와 수요를 먼저 점검한 뒤 추진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꿈돌이 IP 활용에 있어 민간 기업의 기준과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이외에도 일부 민간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조금은 경쟁 방식보다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오는 28일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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