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동규 의원, 우수조례 시상식서 '2년 연속 대상'수상

김동규 의원, 우수조례 시상식서 '2년 연속 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해,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 등을 선정·표창하고 있다.올해 시상식은 제22회를 맞았다.이번 시상식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로 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받게 됐다.김동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2년 연속 대상을 받게 됐다"며 "제 의정활동의 원동력이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안산시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상을 받은 두 조례 모두 '간병'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만큼 간병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며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만든 것처럼, '외국인 간병 조례'또한 실제 정책화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와 치열하게 준비해 간병 문제로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년여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위원장을 맡아왔다.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서 당의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 반영을 뒷받침하는 등 의회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 "재계 300조 지방 투자, 전북에 100조 투자해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계가 약속한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가 누적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돼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명확히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기업들이 화답해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제로 구현하는 배분으로 이어지느냐"며 "영호남 간 불균형과 호남 내부의 지역 격차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투자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투자 배분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지금 호남 전체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며 "민형배 의원이 300조 지역 투자 중 200조를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동시에 호남 내부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소외돼 온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분명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의 구조적 소외도 짚었다.그는 "전북은 수십 년간 SOC, 산업 입지, 공공기관 이전, 연구·교육 인프라에서 늘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 구조가 누적되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 100조 투자는 특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책적 기준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투자는 다시 영남권과 전남·광주권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향후 계획도 밝혔다.그는 "이미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비 패키지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그 국비 패키지 위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인프라·인력·에너지를 종합한 '전북 100조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 100조 투자는 과한 요구가 아니다"며 "이제는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앞에서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돼야 할 때"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풀뿌리 우수의정'최우수상 수상

황진희 의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풀뿌리 우수의정 최우수상 수상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관한 '2026 전여네 풀뿌리 우수의정'공모에서 '맑은 정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황 의원은 2월 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으며 전여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 생활에 기반한 의정 성과를 발굴·확산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상을 진행했다.이번 수상은 황진희 의원이 교육·돌봄·안전 등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및 집행 점검, 현장 기반 정책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성과가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다.황 의원은 특히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통학환경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힘써왔으며 지능형 CCTV 등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다.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복지·상담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해 왔다.이는 단편적 사업 나열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 의정'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황 의원은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도 부천과학고 유치 등 미래 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 기여했으며 사교육비 부담 경감, 독서교육, 진로·진학 프로그램, 디지털 학력향상, 방과후학교 확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등 현장 체감형 교육정책이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점검과 조정을 병행해 왔다.황진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정치는 말이 아니라 기록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전국 단위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여성 정치인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동영 도의원, "준공앞둔 오남 촬영소·창고시설.지역주민 안전 우려"

김동영 도의원, "준공앞둔 오남 촬영소·창고시설.지역주민 안전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실에서 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를 만나 최근 남양주 오남에 건축되고 있는 촬영소 및 창고시설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오남읍 오납리 504번지 일원에는 방송통신시설 3개 동과 창고시설 995㎡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두고 있다.김동영 의원은 "표면적으로 해당시설들은 각각 나뉘어져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특히 창고시설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1000㎡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촬영소와 촬영장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시설로 건축허가 규정에 딱 맞춰 허가를 받고 준공한 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거나 불법으로 허가사항과 달리 창고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형 물류시설과 같이 대형차량 운행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께서 통행 안전이 위협받을까봐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박인희 물류항만과장은 "건축허가 사항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물류시설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벌칙 외에에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어렵지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지 등을 남양주시와 함께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에 김동영 의원은 "최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를 득한 후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인근 지역주민"이며 "이번 남양주 오남 사례도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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