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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풀뿌리 우수의정'최우수상 수상
황진희 의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풀뿌리 우수의정 최우수상 수상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관한 '2026 전여네 풀뿌리 우수의정'공모에서 '맑은 정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황 의원은 2월 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으며 전여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 생활에 기반한 의정 성과를 발굴·확산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상을 진행했다.이번 수상은 황진희 의원이 교육·돌봄·안전 등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및 집행 점검, 현장 기반 정책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성과가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다.황 의원은 특히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통학환경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힘써왔으며 지능형 CCTV 등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다.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복지·상담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해 왔다.이는 단편적 사업 나열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 의정'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황 의원은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도 부천과학고 유치 등 미래 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 기여했으며 사교육비 부담 경감, 독서교육, 진로·진학 프로그램, 디지털 학력향상, 방과후학교 확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등 현장 체감형 교육정책이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점검과 조정을 병행해 왔다.황진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정치는 말이 아니라 기록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전국 단위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여성 정치인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동영 도의원, "준공앞둔 오남 촬영소·창고시설.지역주민 안전 우려"
김동영 도의원, "준공앞둔 오남 촬영소·창고시설.지역주민 안전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실에서 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를 만나 최근 남양주 오남에 건축되고 있는 촬영소 및 창고시설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오남읍 오납리 504번지 일원에는 방송통신시설 3개 동과 창고시설 995㎡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두고 있다.김동영 의원은 "표면적으로 해당시설들은 각각 나뉘어져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특히 창고시설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1000㎡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촬영소와 촬영장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시설로 건축허가 규정에 딱 맞춰 허가를 받고 준공한 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거나 불법으로 허가사항과 달리 창고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형 물류시설과 같이 대형차량 운행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께서 통행 안전이 위협받을까봐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박인희 물류항만과장은 "건축허가 사항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물류시설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벌칙 외에에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어렵지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지 등을 남양주시와 함께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에 김동영 의원은 "최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를 득한 후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인근 지역주민"이며 "이번 남양주 오남 사례도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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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윤종영 의원, “홍보예산만 예외적 증액...형평성·공정성 흔들려”
윤종영 의원, “홍보예산만 예외적 증액...형평성·공정성 흔들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예산을 집중했다는 의혹도 생길 수 있다”며, “대변인실이 이런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예산 편성 사유와 효과성을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홍보는 도정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 언론과의 상생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크다”며 증액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하지만 윤 의원은 “특수성과 특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홍보예산 증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윤종영 의원은 “도 전체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부서만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수요 분석·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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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김정영 경기도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김정영 경기도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2025년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이상으로 예측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성이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기초연금 3800억 원, 생계급여 1612억 원, 영유아보육비 1792억 원, 아동수당 1652억 원 등 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빚을 내서 어르신을 돌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빚이 증가하게 되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2025년도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예산 심의 방향을 “민생이 최우선으로 서민경제 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생활교통 개선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며, “안전, 보안을 우선으로 하고, 재난·치안·소방·사이버보안 등 안전예산은 최소 동결 및 신규사업은 억제하겠으며, 기존 핵심사업은 유지하되 일괄 삭감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예결위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가 좋아질 보장 없는 상황에서 빚내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도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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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기금’전락 …기금 구조 전면 개편 필요
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기금’전락 …기금 구조 전면 개편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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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박재용 의원, 성과 검증된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연착륙 없는 감액은 행정 신뢰 저해”
박재용 의원, 성과 검증된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연착륙 없는 감액은 행정 신뢰 저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8일 열린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홍보체계 운영 방식과 노동·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을 지적하며 정책 취지에 맞는 예산 배분과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홍보대사 운영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장애인기회소득 홍보와 복합건물 건축 공사장 펜스 외벽 홍보물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 이미지가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에 장애인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인 홍보는 당사자의 메시지 참여와 이미지 반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진정성과 효과가 확보된다”며 당사자 중심 홍보체계 구축을 요청했다.이어 박 의원은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정책지원관 교육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회기 일정과 교육 일정이 중복되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지원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일정 조율뿐 아니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무처 내 관련 부서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 주요 사업 예산 심의에서는 성과가 확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특히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사업은 최근 3년간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음에도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90% 삭감된 3720만 원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유지 가능성과 운영 인력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의 감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책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지원 대상이 2천 명에서 1천 명으로 절반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은 이미 올해 목표인 2천 명을 초과 달성할 만큼 수요와 성과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오히려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업 축소는 단계적·연착륙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갑작스러운 조정은 도민의 참여 기회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예산은 단순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기반이며, 성과가 확인된 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이 도민의 기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예산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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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안계일 의원, 경기도 취약노동자 예산 대폭 감액 질타 “노동 정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
안계일 의원, 경기도 취약노동자 예산 대폭 감액 질타“노동 정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이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대폭 감액하거나 일몰 처리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중대재해 대응,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시·군 노동상담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사업들이 일제히 축소·중단됐다”라며 “경기도 노동정책의 근본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실제 경기도는 제조업·물류·공사현장 등 산업재해 위험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소방 출동 건수 역시 전국 1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단 1년 만에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안 의원은 “그동안 도가 강조해온 ‘노동 안전 최우선’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가장 위험한 노동자의 안전망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감액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해당 사업은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노동자 등 산재 위험도가 높은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에는 목표 대비 276%의 신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매우 높았다.그럼에도 2026년 사업량은 크게 줄었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성과가 높으면 확대하는 것이 상식인데, 경기도는 오히려 축소했다”라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은 사실상 유일한 공적 안전망인데 이를 줄인 것은 노동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취약노동자 지원 전반에서도 감액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시·군 노동상담소와 노동권익센터는 전액 일몰,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50% 감액, 노동안전지킴이는 22% 감액되는 등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다루는 주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상황이다.안 의원은 “현장 안전을 다루는 사업을 줄이고, 정책적 사각지대를 넓히는 예산 구조는 도민의 생명과 권익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은 취약하고 위험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노동국이 스스로 정책 기반을 축소한 것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어 “노동국이 다시 취약노동자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를 중심에 둔 ‘현장 중심 노동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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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홍원길 의원,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사업 왜 줄었나”
홍원길 의원,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사업 왜 줄었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8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예산심의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전반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먼저, 홍원길 의원은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마을종합지원사업 등 주민 주도형 지역문제 해결 사업의 예산이 일제히 크게 줄었다”며 “도 재정 부족 외에 도민 참여ㆍ지역변화를 직접 이끄는 핵심사업을 삭감한 별도 사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문했다.특히, 홍 의원은 ‘마을종합지원사업’의 성과와 구조적 장점을 강조하며 “3년간 약 1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다”며 “실제 지역에서 정책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업”이라고 평가했다.또한,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동체들은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공공의 힘만으로 모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주도 사업은 지자체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수년간 운영되며 체계를 갖췄지만 여전히 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도민들이 스스로 지역발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반드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주도 지역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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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홍원길 의원,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사업 왜 줄었나”
홍원길 의원,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사업 왜 줄었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8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예산심의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전반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먼저, 홍원길 의원은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마을종합지원사업 등 주민 주도형 지역문제 해결 사업의 예산이 일제히 크게 줄었다”며 “도 재정 부족 외에 도민 참여ㆍ지역변화를 직접 이끄는 핵심사업을 삭감한 별도 사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문했다.특히, 홍 의원은 ‘마을종합지원사업’의 성과와 구조적 장점을 강조하며 “3년간 약 1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다”며 “실제 지역에서 정책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업”이라고 평가했다.또한,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동체들은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공공의 힘만으로 모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주도 사업은 지자체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수년간 운영되며 체계를 갖췄지만 여전히 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도민들이 스스로 지역발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반드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주도 지역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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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기획경제위원회안장헌 의원 “밥상 차려줘도 못 먹는 충남…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부진, 도민에게 무책임한 결과”
기획경제위원회안장헌 의원 “밥상 차려줘도 못 먹는 충남…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부진, 도민에게 무책임한 결과”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산업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 전체 집행률이 64.12%에 그쳐 전국적인 지원 기조와 국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2025년 충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1조 3323억 원으로, 이는 도민 1인당 약 62만 원을 발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실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예산액은 약 1564억이지만, 실제 집행액은 9484억 원으로 집행률 64.12%에 그쳤다.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원을 마련해주었는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밥상을 차려줘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며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반드시 돌아갔어야 할 재원이었는데, 이를 제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노력 부족이자 무책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집행률이 높은 지역들은 개인 구매 한도 확대, 할인율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소비를 촉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도는 시‧군 간 격차 완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체 실적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안 의원은 “도 차원의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그 예산이 적절한 때에 전달되도록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한 정책인데, 충남이 스스로 기회를 놓쳐 정책 효과를 반감시켰다”며 “집행 부진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보완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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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1500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4% 감소한 689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3억 9779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2026년도 예산안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행사성 경비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행사 사업 등은 가급적 통합 입찰을 하여 낙찰 차액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법정 의무경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진행됐다고 밝히며, 특히 보육, 노인, 청년, 소상공인 등 4대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홍보, 관련 계약 체결 등 행정행위를 하거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철저한 유의를 당부했다.이재경 의원은 지방채 발행 규모 증가의 원인을 점검하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시설 보수비와 내구연수 경과 물품 구입비 등 기본 유지비용이 일률적으로 삭감된 점을 지적하고, 필수 예산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사업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대전형 공공형 택시가 교통 취약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핵심 사업임을 상기시키면서, 실적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당부했다.이상래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민간 데이터 적재 및 활용과 관련해 시가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45년 된 기존 취수탑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2취수탑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착공 전 주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지역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한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전 설명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정명국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의 사업 내역이 설명자료에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점과 과학기술육성기금에서 위탁 수수료 및 심사 수당이 과다하게 책정된 문제를 지적했다.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이용과 관련해, 조례안이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향후 반드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이 연간 약 40억 원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추가 충전소 건립과 비용 증가를 고려해 실질적인 적자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박주화 의원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 홍보의 핵심은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또한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2년 연속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어 향후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예산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리인 신청과 방문 신청 등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장기적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청년들이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민경배 의원은 중부소방서 신축 사업의 절차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당초 2027년 8월 준공 목표가 연기될 예정인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사업 지연이 지역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속한 일정 정상화를 요구했다.또한, 치유의 숲과 보문산 휴양림 조성 사업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대책을 유관 부서와 연계해 시민 편의와 이용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서대전복합환승센터의 낙후 현황 개선과 KT 증편, 호남선 직선화, CT 연장 등 연계 활성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작고 상황이 어려운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병철 의원은 호수공원 시설물 통합관리와 관련해 주차 문제와 청결 관리 미비를 들어 주말 집중 관리 인력 확충과 유료화 부작용 최소화 등 철저한 운영을 요구했다.아동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안전돌봄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치매 노인 등으로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한화생명볼파크 주변 임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야구장 이용 증가와 원도심 활성화를 고려한 주차 인프라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사랑카드 사업에 대해선 인센티브 적정성, 소상공인 기여도,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동에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한영 의원은 둔산선사유적지와 월평산성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중장기적 보존·정비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둔산선사유적지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건의해 역사·문화 가치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하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대상 연령이 현실적인 혼인 연령 추세를 반영하도록 상한 연령 상향 검토도 요청했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조례와 관련해서는 교육 예산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불법 주정차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당부했다.김민숙 의원은 약자복지, 안전, 소방, 과학 분야 등 전반적 예산 감액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고향사랑기금으로 진행되는 과학자 시계탑 설치 사업이 관련 법상 기금 목적과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유사 성격 미용 행사를 개별 진행하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행사를 통합해 풍성한 볼거리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주문했다.아울러 대전 뷰티산업진흥원 수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자격, 모집 기간, 공정성 문제 등 의구심과 초기 사업 수행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사업 예산이 동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덕구와 동구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추진과 지역 편중 해소 필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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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혈세 낭비 ‘경기GTV’전액 삭감 칼 빼들었다… 공식 채널로 통합해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혈세 낭비 ‘경기GTV’전액 삭감 칼 빼들었다… 공식 채널로 통합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2월 8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변인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경기GTV’의 중복 투자를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과 채널 통합을 강력히 촉구했다.윤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GTV’와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를 별도 운영하며 예산과 행정력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며 “비슷한 성격의 채널 난립은 도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경기GTV’의 저조한 효율성을 꼬집으며 “지난 6년간 3900여 개의 영상을 쏟아냈지만, 평균 조회수는 2천 회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도민이 보지 않는 영상을 양산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윤 의원은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긴축 기조 속에서 효율성 없는 홍보 채널에 수억 원을 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채널을 ‘경기도청 공식 채널’로 단일화한다면 구독자 24만 명 규모의 파급력 있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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