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영유아 및 아동 돌봄서비스의 가족 영향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영유아·아동 돌봄서비스가 가족의 삶의 질, 양육 부담, 경제활동 지속 여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연구용역으로, 아동돌봄이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가족의 일상 유지와 관계 안정을 지키는 핵심 기반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일수록 자녀의 정서 안정과 사회성 발달은 물론,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은 ‘단순히 시간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안심과 신뢰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에서 다함께키움협동조합 측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돌봄체계는 운영시간의 경직성, 연령 기준 제한, 지역 간 접근성 격차로 인해 실제 가족의 생활 리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되는 한계도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끊김 없이 연속성을 갖춘 경기도형 통합돌봄모형 구축 △돌봄을 가족복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돌봄–직장–지역을 연결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 △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노동환경 보장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아동돌봄은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치는 생활 인프라”라며, “이번 연구 성과가 경기도를 넘어 국가 차원의 돌봄정책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의지 문제가 아닌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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