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RE100 이행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며, 특히 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재생에너지 확보와 공급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업들의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환의 요체이자,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조성되는 RE100 산업단지는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 무안군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정에너지 자원이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남은 이미 신안 해상풍력과 영광·해남권 태양광 단지 조성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생산된 전력이 지역 내 산업단지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고 외부로 이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남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RE100 산업단지의 거점으로 삼고 지역 산업ㆍ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전환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특별법에는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지정 및 대규모 부지 확보 지원, 송·배전망 확충 및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 구축, 재정·세제 지원 및 민간투자 촉진 방안,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모델 도입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글로벌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지역 산업 기반 확충, 국가 에너지체계 전환 가속화 등 복합·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남지역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이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실현, 그리고 전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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