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 회복과 ‘알찬 성장’에 중점을 두고 2026년도 예산안을 7조 7,87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2,092억원 증가한 규모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6년 예산안은 경기둔화 국면을 돌파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청년·미래세대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확장 재정을 적용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청년 주거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늘리고 농민수당 인상과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복지 분야는 손주돌봄 수당 도입, 장애인고용 촉진 장려금 확대 등 체감형 정책을 대폭 보강해 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인공지능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디지털 신원인증, 바이오·해양치유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100% 기반 에너지 전환 실증 등 미래전략 사업도 본격화했다.

일반회계는 6조 3,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1억원 확대했다.

특별회계는 1조 4,295억원으로 131억원 늘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원 감소했고 기타특별회계는 204억원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은 4,5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2,300억원 늘려 경기 대응 재원을 확보했다.

장기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려는 것이다.

내부자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 활용한다.

제주도는 지방세수 감소에 직면한 재정 환경에서도 지출 구조를 정비해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화했다.

해외시찰·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비용을 축소하고 보조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 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했다.

등 불요불급한 비용을 축소하고 보조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 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분야는 예산 절감 노력 등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전국체전,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등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신규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1,855억원이 늘어 처음으로 예산 비중 25%를 넘어섰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수산 관련 대규모 국비사업 마무리 등으로 2.86% 감소했다.

제주도는 회복과 성장을 두 축으로 삼고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➊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➋복지 안전망 강화, ➌인공지능·디지털 혁신 ➍탄소중립· 청정에너지 선도 지속가능 제주형 경제다.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융자지원을 38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과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지원 및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도 확대한다.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지원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브랜딩 지원 확대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농민수당을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원예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농수산물 유통개선에도 신규 투자한다.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 3만원 주택사업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청년 이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건립부지 매입 및 원도심·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을 신설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건설사업을 확대한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 시설 및 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손주돌봄 수당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진료비지원,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보훈수당 상향 등 체감형 복지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

재난대응을 위해 홍수예측시스템 실증과 재난현장 드론데이터 연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제주형 건강주치의 본격 운영을 통해 도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해양재난 모니터링 실증,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체계 구축,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플랫폼 확대 및 농업관측 시스템 구축 등 국비 확보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산업 전주기 AI플랫폼 구축 및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등 바이오 헬스케어 성장산업을 지원한다.

관광 체험형 자율주행서비스 지원 및 사용후 배터리 관리 인프라 조성 등 산업기반을 고도화한다.

도내 강소기업 발굴을 위해 제주형 히든파워 육성 및 지역성장펀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수출길 개척 지원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본격 운영해 나간다.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원 히트펌프 전환사업, 전복 양식장 RE100 실증사업, RE100 감귤하우스 표준설계, 농업분야 RE100 확산사업, RE100 식물공장 조성 등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시범사업을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도민 체감형 탄소저감 기반 확대를 위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특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제주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 을 확대한다.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중섭미술관 조성, 아트플랫폼 시설 개선,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고도화, 가칭)제주역사문화관 건립공사를 새롭게 추진한다.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 올레패스 고도화, 제주여행 주간 운영, 대도시 팝업 홍보를 추진하고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도립미술관 비엔날레, 관광마라톤축제, k-컬처 페스타 등 전국체전과 연계한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한다.

데이터 기반 감귤재배실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구·실증·창업을 원스톱 지원하는 그린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한다, 제주 고유의 가치를 브랜드화·산업화하기 위해 스타크리에이터 육성 및 전용펀드 조성 등 크리에이터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8,657억원 △세외수입 1,936억원 △지방교부세 1조 9,411억원 △국고보조금 등 1조 6,995억원 △지방채 3,50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82억원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건설투자 부진으로 취득세 지속 감소 예상 등 제한적인 세입 여건을 고려해 전년 대비 654억원 감소한 1조 8,657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한 징수 여건 없이 전년 대비 8억원 증가한 1,936억원을 편성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 대비 523억원 증가한 1조 9,411억원을 책정했다.

적극적인 중앙절충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해 전년 대비 1,197억원 증가한 1조 6,995억원을 편성했다.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2026년까지 관리채무비율 21% 수준을 목표로 전년 대비 2,100억원 증가한 3,500억원의 지방채를 편성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기금전입금, 예수금 수입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212억원 감소한 3,082억원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4,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원 증가했다.

상·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6,663억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7,632억원을 배정했다.

상하수도 주요사업은 - △노후상수도정비사업 718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221억원 △오라정수장 현대화사업 32억원 - △하수관로정비 및 도시침수 1,356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199억원 △하수처리장 증설 118억원 △맨홀 추락방지시설 사업 45억원을 진행한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669억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390억원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286억원 - △비축토지 매입비 200억원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36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연계형 배수탑 확충사업 5억원 -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186억원 △신산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설치 4억원 △마라전담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신축 6억원 등이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과 미래에 동시에 투자했다”며 “2026년은 도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알찬 성장의 원년이 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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