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이 지난 27일 옥천군청 누리집에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6,815억원 규모의 재정운용 결과를 공개했다.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제68조에 따라 예산과 결산 기준의 재정운용 결과를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군 누리집 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옥천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군 재정자립도는 △ 2022년 9.51% △ 2023년 10.45% △ 2024년 10.91%로 상승했으며 재정자주도는 내수경제 침체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 2023년 57.81%로 하락했지만 △ 2024년에는 58.02%로 반등했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 능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의 재정수입 비중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예산과 결산을 기준으로 일반현황과 특정사업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옥천군과 인구·재정 규모가 비슷한 20개 유사 지자체의 평균의 수치를 제공해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있다.
2024년 옥천군의 경우 유사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는 0.8%, 재정자주도는 5.59%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유사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는 1.8% 감소한 반면 옥천군은 0.21% 증가해 2024년 옥천군 재정의 안정성과 정책의 자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재정수지는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으며 지방보조금도 총 519억원을 교부해 유사 지자체 대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시행하는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며“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재정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