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거제시는 경남도가 실시한 2024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결과 시부에서장려상을 수상, 기관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로 재정조정교부금 5천만원을 받게 됐다.

 이는 199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실시 이후 19회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는 경상남도가 지난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3주 동안 5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에서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 지방세심사, 세외수입업무 등 지방세입 전반에 걸쳐 평가한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 2개 시·군에 대해 각각 재정조정교부금 5억 원, 최우수 2개 시·군에 대해 각각 재정조정교부금 3억원, 우수 4개 시·군에 대해 각각 재정조정교부금 1억원, 장려 2개 시·군에 대해 각각 재정조정교부금 5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지난 30년간 경남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11회, 우수 2회, 장려 6회, 총 19회 수상으로 시의 이미지 제고 향상과 재정조정교부금 27억 8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 수상으로 넉넉치 못한 시 재정 수입에도 기여를 해왔다.

특히 거제시는 이번 평가에서 수상한 것은 2016년 후 9년만으로 조선업의 불황과 맞물려 지방세입 확충의 어려움이 그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었음을 잘 반영한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거제시 지방세세입은 1.400~1500억원대에 머물렀다가 2024년에야 1,600억원대를 돌파했고 전년역시 1,600억원대를 유지했다.

이는 ㈜한화오션에 대한 법인분 지방소득세 96억원 환급과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의 성장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무과와 납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부과에서 징수까지 공정하고 엄정한 세정을 펼친데 힘입은 바 크다고 자체 평가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성과에 안주하기 보다는,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질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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