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빈틈없는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 1,530억원 중 918억원이다.

인천시는 창의적인 추적 징수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를 방지하고 징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변칙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추적하고 허위 가처분 및 외상매출금 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즉시 적용 가능한 금 계좌 거래 및 보증보험증권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징수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접근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재산에 대한 징수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체납자 실태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알파 민생체납정리반’과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지속 운영한다.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14명의 실태조사원이 500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기반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은 처분 유예 또는 복지 부서 연계를 통해 생계·주거 급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세정 지원과 행정지원을 병행한다.

지난 4년간 14만 6천여명을 실태 조사해 65억원을 징수했으며 3,540명에게 세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83명을 복지 부서에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추적 조사한다.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의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 4년간 총 377억원을 징수했으며 지난해에는 고액 체납자 1,863명으로부터 10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새로운 추적 징수 방안을 발굴해 변칙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금액별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체납액 납부 안내 서비스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사업’ 등을 통해 시민 납세 편의를 증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추적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배려와 공감을 실천하는 시민 체감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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