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6년 국비 7조 원대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 확보에 나섰다.

올해 인천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총 6조 8,729억원으로 3년 연속 6조 원을 넘어 국비 7조 원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회 예산심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상황에서도 달성한 역대 최대 성과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846억원 증가한 5조 8,69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6개 광역시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정부의 세수 결손 및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전년 대비 506억원 증가한 1조 32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국고보조사업 5조 6천억원 이상 △보통교부세 9천억원 등 총 7조 원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해 민선 8기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시책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회 심의에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추경 계획에 맞춰 추가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 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도약을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기술 확보 △디지털 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전략 산업 분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 △중소기업 활성화 및 철도망 구축 등 민생 체감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해 단계별 이행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까지 정부 부처에 제출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9월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통, 환경, 복지 사업과 함께 출생 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통교부세 1조 원 시대를 유지하고 국비 확보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의 강점을 부각하고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2026년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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