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23개소에 대해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공급한 사업실적을 법인은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업무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등록된 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보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실적 보고 서식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 및 사업실적 정보는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매년 실적보고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면적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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