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특색과 여건에 맞춰 교육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 목적사업비를 대폭 감축했다.

올해 대비 35.4%로 예산 1,837억원에 달한다.

목적사업비는 사업 부서에서 학교의 신청 등을 받아 예산을 교부하며 사업 완료 후 예산을 정산하는 경직성 교부금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 목적사업을 축소하고자 309개를 분석한 뒤 전 부서 의견 수렴, 전담팀, 국·과장 회의 등 3단계 논의를 거쳐 목적사업 25건은 폐지했다.

이어 73건은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했다.

사업 부서별로 학교에 내려주던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로 전환, 통합 교부해 일선 학교는 교육과정을 연계한 본예산 중심의 계획적인 재정 집행과 목적사업비 교부에 따른 각종 사업 계획 수립, 예산편성, 징수·수납, 정산 보고 등 학교당 연간 공문서 생산 건수 약 600건을 감축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학교와 기관의 예산 담당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에서 2024학년도 학교 회계 예산편성 연수를 연다.

학교 예산 담당자에게 도교육청의 목적사업비 전환 취지를 공유하고 내년도 지방 교육 재정 여건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운영비 변경 사항 적기 재정 집행을 통한 이·불용액 최소화 등 학교 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적사업비에서 기본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업무 경감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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