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도와 비교해 896억원 감소한 7조 96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자립과 공존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 체제 구현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보호 안전한 배움터 구축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교 시설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중앙정부 이전수입 7,694억원 감액 등 대규모 세입 감소에 따라 자체 예산심의 3회를 거쳐 사업을 정비하고 지출 구조 조정 등의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족한 예산에 기금 7,459억원을 투입해 교육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학교에 주던 목적사업비 중 25개 사업은 폐지했다.

73개 사업은 학교운영비에 포함해 학교 현장의 업무를 줄이고 학교 자율성을 강화했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조 5,377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7,530억원 자체 수입 103억원 순세계잉여금 500억원 기금 전입금 7,459억원이다.

교부금 감소 여건 속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인센티브 172억원을 추가 확보해 부족한 재원에 보탰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3조 9,204억원 학교 및 기관 운영비 6,417억원 시설사업비 1조 1,792억원 교육사업비 1조 2,628억원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589억원 예비비 339억원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첫째,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배움 중심 수업 확산 11억원 경남형 진로 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30억원 체험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 강화 67억원 등 1,098억원을 편성했다.

둘째, 미래 교육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환경 조성 58억원 대학·민간 협업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캠프 26억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116억원 등 870억원을 편성했다.

셋째,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누리과정 지원 2,140억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237억원 등 3,147억원을 편성했다.

넷째, 안전한 배움터를 구축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245억원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96억원 아이로지킴이 운영, 교통안전 용품 보급 등 학교 안전 지원망 구축 35억원 등 447억원을 편성했다.

다섯째,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자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11억원 수업 방해 행동 학생 지원 인력 운영 36억원 상시적 법률 지원 31억원으로 78억원을 편성했다.

여섯째, 학교와 기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신·이설 3,035억원 과밀 학급 해소 486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내진 보강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 및 확충 7,679억원 등 1조 1,792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경상남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사항도 반영했다.

학생 급식 식품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50%씩 분담하고 식품비 단가를 4.8% 인상했다.

올해 5세 아이에 이어 내년부터 도내 모든 4세 아이의 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교복 구입비 지원도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맡게 되는데 조례를 보완해 지원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의 개별성을 삶의 힘으로 만드는 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 모든 곳이 학교와 모든 이가 선생님이 되는 교육으로 더 나은 경남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예산 편성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모든 학생의 교육 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생태 전환 교육, 행복한 일터 조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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