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사면 유실, 토사 유출, 붕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급경사지의 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감찰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분야 민간전문가도 참여해 절개지, 옹벽, 석축 등 관리 대상 급경사지 161곳을 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급경사지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C·D등급으로 평가돼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74곳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기준, 전년도 피해 현황 등을 바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점검 기준 준수 및 점검주기 이행 여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및 평가의 적정성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의 적정성 보수 및 보강 등 정비사업 수립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관리기관이 관리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관리실태, 농업용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실태,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처리실태 등 7개 테마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해 총 258건을 적발하고 193건은 현지 시정, 53건은 시정조치 요구, 8건은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윤건열 시 사회재난과장은 “집중호우 등으로 급경사지에서 피해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감찰을 통해 재해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고 관리기관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