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제1회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 5,5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14일 열린 제39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안설명에서 “교육 회복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지원 보강, 미래교육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2021년 세계잉여금 정산과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등으로 추경 재원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게 늘었다.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 수입 1조 4,514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 수입 225억원 자산 매각 등 자체 수입 48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수입 314억원이 늘어 기정예산 6조 495억원 대비 1조 5,540억원이 늘어난 7조 6,035억원 규모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621억원 교육 사업비 945억원 시설 사업비 3,016억원 예비비 및 기타 사업 242억원 기금 1조 716억원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 환경개선 등 수업 및 교육활동 여건 개선 137억원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및 급식운영비 증액 241억원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회복 지원 27억원 진로 교육 지원 24억원 취업 역량 제고 및 창업 교육 운영 지원 45억원 등 770억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고 보강하기 위해 1·2학기 학교 방역 활동 인력 지원 165억원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원 52억원 등을 편성해 학생 안전과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시설 환경개선 1,413억원 학교 신·이설 및 과밀학급 해소 634억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154억원 학생 등하교 및 교통안전 시설 개선 42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388억원 내진 보강 106억원 등 학교시설 개선에 2,88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1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616억원에 1조 716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는 미래교육의 수요를 고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에 따른 탄력적 대응, 현상 유지가 아닌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열리는 제39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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