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주시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로 충주시는 지난해부터 농지원부 관리 강화를 위해 2개년 계획으로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0세 이상 및 관외거주자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5만6955 필지와 지난해 잔여 물량 4천195필지를 포함한 총 6만1150 필지에 대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해당 필지에 대해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공적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농지원부 정보를 현행화하고 불일치 시 현장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농지은행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농지 이용 실태조사도 연계해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농업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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