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지역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21.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남지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 노동인권 인식 노동인권 침해 내용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을 분석했다.

특히 2021년 실태조사는 전문 기관을 통한 용역 연구로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을 높였다.

2021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는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노동인권교육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고등학생의 노동인권교육 추진실태 애로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 도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정책 근거로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11.9%였고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1학년도에 수강했던 노동인권교육에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0.5%이고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8%였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48.2%로 조사됐고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3.2%였으며 노동권익 침해 시 59.4%는‘참고 계속해서 일했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향후 배워보고 싶은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휴가 관련 내용, 주휴수당 등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노동법 지식’이 가장 많았다.

교원들에 대한 설문에서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사례중심의 노동 관련법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을 확립하고 노동권익 침해 시 대응 방법을 교육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2021년 개발한 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재 보급과 아울러 2022년에 중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재개발에 나선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원 직무연수를 강화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연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훈 교육감은“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지역의 유관기관이 협조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안전한 실습 환경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와닿는 노동인권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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