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군민대상 생활 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은 경제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30일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분야는 주민 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다.
옥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지돼 있는 신청 양식을 작성 후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지난연도 제출 건은 제외된다.
공모기간 내 응모된 제안에 대해 적정성을 가리는 1차 심사를 거쳐, 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필요성,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최종 심사한 후 오는 5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자 중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해 10만원 상당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당선된 제안은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노경 기획감사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돼 더 좋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 기업 및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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