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라-19 펜더믹으로 제주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관리심의 운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 심의는 도로법에 따라 연 4회에 걸쳐 굴착길이가 10m를 초과하거나 굴착 폭이 3m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도로 이중굴착방지 및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기존에 도로관리심의를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했음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시기를 일실 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연 3회추가로 심의하는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로관리심의회 운영개선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내 건설사업 등의 신속한 조기 추진을 유도해 침제되어 있는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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