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청년·신혼부부·t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 등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하고 촘촘한 주거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분야는 민선7기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 목표로 하고 현재 6,710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건입동 행복주택 등 8개소 1,052세대를 입주자 모집하고 한림대림 국민임대 등 6개소 310세대 사업계획승인, 연동지구 180여세대는 사업타당성 용역후 본격 추진하는 등 모두 1,542세대 공급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층부에 고령자 사회복지시설 및 아이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행복주택등 임대주택을 건설해 다양한 계층세대 복합 공간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안심주택 사업”을 LH 부지를 활용해 LH와 공동추진 진행계획으로 올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도 지난해 12월 지구지정 고시되어 2025년 조성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제주김녕 공공주택 사업도 2018년 지구지정 고시해 동부권 중심지역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확대 등 지구지정 변경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주거약자 주거지원 확대 분야는 도내의 무주택 임차가구 44.6%로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도 서민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총 22,600여 가구 323억원 지원했고 올해에도 25,900여가구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지원할 예정으로 590여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거주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올해 추가로 20대 미혼청년에게도 분리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율의 1.5% 등을 지원하는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올해 1,000여가구 지원예정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으로서 출생일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해 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대출이자 3.5%를 최장 4년까지 보전해주는 주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가 필요한 각각의 계층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 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관련기관·단체와 연계 등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서민 주거안정은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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