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6일간 하루평균 국내 환자는 1,451명으로 지난주의 1,50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990명, 966명, 960명 그리고 이번 주는 911명으로 수도권 유행은 증가 추이는 꺾이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지난 4주간 358명, 499명, 546명 그리고 이번주 540명으로 확산 속도는 저하되는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수도권 이동량 감소는 미약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휴가철,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 참여가 저하되고 이동량 억제 효과가 불충분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중증 환자는 7월 초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대로 증가했으며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해 지난주에는 27명, 금주 6일간 18명이 발생했다.

의료체계는 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 여력이 감소 중으로 특히 중등도 입원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감염경로는 선행확진자 접촉 43.6%, 감염경로 불명 27.9%, 지역 집단발생 22.6% 순으로 소규모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선행확진자 접촉은 3차 유행과 비교할 때 가족은 감소했으며 지인·동료의 비중은 증가했다.

집단감염은 22.6%로 사업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주 발생했다.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우세 종으로 증가하면서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방접종은 7월 4주 차에 1차 접종 237만명을 추가해, 7월 말 현재 1차 접종은 1,923만명, 접종 완료는 713만명으로 8월 말까지 1차 접종 약 700만명, 접종 완료 약 900만명이 추가되어 1차 접종 약 2,700만명, 접종 완료 약 1,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역 상황에서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연휴가 맞물려 있으며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다.

의견수렴 결과, 모든 지자체가 2주간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연장에 모두 동의하는 한편 중장기적 방역 전략과 적극적인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8월 9일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 중으로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상황으로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한다.

먼저,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4단계에서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는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타 모임과 비교해 완화됐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으나,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m2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m2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또한,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접촉이 빈번해 감염위험이 높으나, 학생들의 체육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해 방역을 강화한다.

그간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되어 일반 행사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일반 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해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해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해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나,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오후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8월 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17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53.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15.1명으로 전 주에 비해 52.6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538.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21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314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984만 5233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5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8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5개소 16,54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2%로 7,0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9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8.1%로 5,4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2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0%로 2,3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1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6%로 1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329병상, 수도권 16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9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8월 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698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1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84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39명 감소했다.

8월 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7,948개소, 학원 2,29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936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9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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