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남도교육청은 청렴한 계약 문화 조성과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계약실무편람’을 발간해 일선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실무편람은 2011년 최초 발간 이후 2014년과 2017년 개정에 이어 세 번째 개정·증보판을 발간 보급하는 것이다.

변경된 계약법령과 계약상대자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계약이론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실무 위주로 상세히 구성했다.

특히 40년 만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 업역 폐지에 따른 공사계약 발주요령과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공사입찰 참가자격 등 다양한 예시를 보완해 공사 계약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업역 폐지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종합·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 또한 일선 학교 및 기관에서 체결하는 공공계약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둘숙 재정과장은 “이번에 발간한 2021년 계약실무편람이 계약업무의 실질적인 업무경감과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렴하고 공정한 경남교육행정의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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