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편·불합리한 규제 개선, 군민의 생각으로 (경남고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군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2026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2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고성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공무원 등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행정규제가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고성군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 1명은 30만원, 우수 2명은 20만원, 장려 3명은 1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 규제 개선 공모를 통해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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