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은 지난 1월 30일 폐회한 제33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군비 부담금과 부대경비 예산을 전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 농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예산은 유지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 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적극 일몰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조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했다.

이는 신규 재정 수요 발생 시 무분별한 예산 확대가 아닌, 기존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옥천군의 재정 운용 원칙이 반영된 결과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1월 7일 접수 시작 이후 3주만에 군민의 90% 이상이 신청을 완료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신청 초기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집중 접수함은 물론, 고령자와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서 접수’등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군은 현재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현지 확인과 읍·면별 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27일을 첫 지급일로 결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해 옥천군과 지역농협 간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농자재 판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책임있는 예산 조정과 현장중심 행정이 함께 어우러진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