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지난해 1조 854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목표액을 1545억원 초과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울산시는 지방세 ‘2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방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이끌었다.
주택 매매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에 따라 취득세가 목표액 대비 457억원 증가한 4109억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영업이익 증가와 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목표액 대비 1031억원 증가한 4844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매매가격지수 100.94, 부동산 매매 거래량 4만 건 또한, 지난 연도 체납액도 목표액 대비 63억원 증가한 207억원을 징수해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세입 증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관련 불공정 탈세 기획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일제 점검 △합성니코틴담배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포함 등을 실시했다.

또 세원 발굴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엘엔지탱크 등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등 제도개선 성과를 거뒀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징수 활동도 펼쳐 왔다.

주요 징수 활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가택수색·동산 압류 및 체납차량 바퀴 잠금 등 체납처분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과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체계 확대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징수 여건은 석유화학 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세원 발굴을 통한 중장기 세입 증대와 탈루·은닉 등 불공정 누락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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