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 결과를 설명하는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속초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1월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총 10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내용과 주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을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2024년 6월 25일 자로 내린 총 10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을 다툰 사안이다.

브리핑을 통해 시는, 법원이 △대관람차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 전부에 대해 절차적·실체적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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