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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B/F 인증 기준 개선 필요성 호소

경상남도교육청사(사진=경상남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학교현장에 미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B/F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모든 공공시설물에 인증이 의무화됐고 교육현장에서는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유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5년 2월 24일 다수의 언론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도내 신설 유치원 특수학급 내 화장실에 성인용 변기를 설치했으며 이는 유치원 특수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행정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경상남도교육청은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5년 3월 개원한 유치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특수학급 내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려했으나, B/F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성인용 변기로 변경할 것을 안내 받고 성인용 변기를 설치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내 18개 단설유치원과 타·시도교육청 69개 단설유치원 특수학급 내 화장실 변기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용 변기로 인증받은 유치원과 성인용 변기로 인증받은 유치원이 혼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동일한 B/F 인증기관임에도 어떤 유치원은 유아용 변기로 어떤 유치원은 성인용 변기로 인증받은 사례가 있어 인증기준의 부재 및 적용방법의 상이함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은 해당 유치원 뿐 아니라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유아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과 인증기관의 일관된 심사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B/F 인증을 통해 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증기관의 부족으로 처리기간 내 완료가 어렵고 예비인증의 경우 처리기한이 별도로 없어 공사 착공 이후 예비인증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선이 불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민재 감사관은 “이번 보건복지부 방문을 통해 특수학급 유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B/F 인증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B/F 인증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유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 시설관리 영상 자체 제작·유튜브 채널 본격 운영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 시설관리 영상 자체 제작·유튜브 채널 본격 운영 [국회의정저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8월 25일부터 관내 모든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시설관리 영상 유튜브 채널 및 월별 시설 주요 점검사항 문자 안내’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부 학교지원센터는 화재경보기 오작동 시 대처 요령, 등사기 사용법 등 학교 현장에서 자주 수행하는 시설관리 업무를 주제로 자막 중심의 간결한 구성과 1분 내외 짧은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영상은 홈페이지에 탑재한 QR코드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교 작업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바로 시청하고 따라 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콘텐츠를 확대하고 매월 25일 새로운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시설 관련 점검 주기, 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 등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제공하며 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교직원에게는 매월 주요 시설 점검 사항을 안내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황우재 학교지원센터장은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매월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연수원, 교단으로의 따뜻한 복귀, 응원한다

대전교육연수원, 교단으로의 따뜻한 복귀, 응원한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교육연수원은 오는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유·초·특 교원 25명을 대상으로‘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했다.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는 2년 이상 육아휴직이나 동반휴직으로 학교 현장을 떠나 9월에 복직을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과 및 학생생활지도와 나이스 잘 활용하기를 비롯해 직무수행에 공백을 없애고 교직 복귀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연수이다이번 연수는 원격연수 10시간, 집합연수 20시간 총 30시간으로 구성됐으며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복귀 후 바로 적용 가능한 현장 밀착형 내용으로 진행됐다. 원격연수에서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길라잡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성인대상 자살예방 인식 개선’ 등 현직 교사로서 필수적인 법정교육과 인성교육 콘텐츠를 제공했다. 이어지는 집합연수에서는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교원 인사 및 복무’등 실무 강의와 함께 ‘질문기반 수업디자인’, ‘에듀테크 활용수업’, ‘나이스 활용법’등 교실회복과 수업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강의를 다양하게 편성해 진행했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탁 원장은“복직을 앞둔 교사들이 변화된 교육 환경에 자신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연수를 통해 교사의 교육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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