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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구 토론회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발판 삼아 ‘제주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구축하고,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에너지 주권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간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 토론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이후 제주형 분산에너지 모델의 발전 방향과 실행 과제를 도민과 함께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뒤 처음 마련된 공식 논의의 장이다. 도민과 전문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제주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주권 실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발제와 라운드테이블,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를 도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주 에너지 대전환의 중·장기 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형 분산특구 지정과 의미’를 주제로, 분산특구 지정의 추진 배경과 과정, 기대효과를 소개했다. 김 국장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계통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 실증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도민들이 전력 소비자만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소비·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돼 분산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는 통합발전소를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전력망 연계, 전력 전환 등 유연성 자원을 모두 통합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종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민간투자 2,913억 원 유치, 생산유발 효과 3,209억 원, 취업유발 1,971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는 ‘제주, 탄소중립의 미래를 설계하다: 분산에너지와 전기화의 시너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대표는 도서‘모든 것을 전기화하라’의 공동 번역자이기도 하다. 권 대표는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통합발전소를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전력망 연계, 전력 전환 등 유연성 자원을 통합하고, 전기화 정책과 결합해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에너지와 전기화의 시너지는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흡수·활용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고, 도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궁극적으로 제주 모델은 2035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대한민국과 세계로 확산 가능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선도 사례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제주도 분산에너지 특구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도민과 지역 기업이 분산에너지 신산업에 참여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제주에서 개발된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외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력공기업과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비롯해 제주도의 강력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 인재 양성, 중앙정부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에는 김인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돼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의 실질적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로는 발제자를 비롯해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 양선웅 한전KDN 처장, 진봉건 한국전력공사 부장, 최경묵 LG에너지솔루션 책임, 양지혁 나눔에너지 대표 등이 참여해 △분산에너지 시장 활성화 △도민 참여 확대 △기술 실증과 제도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민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도민들이 분산에너지와 관련해 궁금한 사안을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하고, 전문가들이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분산에너지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높였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에너지 대전환의 혁신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 비전이 명확히 수립돼야만 다음 세대들이 비전 아래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시작되는 혁신이 인공지능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녹색 대전환과 모두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제주에서 펼쳐질 것”이라며 “이러한 미래비전이 제주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제주의 담대한 구상과 비전에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 토론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1월 중 ‘에너지 민주주의와 디지털 혁신’의 저자인 연세대학교 이호근 교수를 초청해 제2차 미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선 투자협약식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에너지 기술기업과의 투자협약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첨단 제조산업을 아우르는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섰다.제주도는 17일 도청 백록홀에서 싱가포르 에너지기술 기업 ‘메디선’과 제주지역 신설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메디선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클린에너지 기업으로, 한국·태국·홍콩·말레이시아·아랍에미리트 등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해수를 담수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수를 버리지 않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농축수를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협약에 따라 메디선은 2030년까지 제주를 거점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기능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투자를 추진한다.제주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염분을 걸러내는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조공장을 구축하는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제주도는 이번 투자가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 기능이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지역 산업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술 고도화와 제품 생산을 연계해 제주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연구개발 인력과 생산인력 등 총 50여 명 규모의 신규 고용도 창출될 전망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두선 메디선 대표, 김우관 메디선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메디선이 보유한 해수 담수화 농축수 자원화 기술은 제주의 환경과 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에서 기술을 실증하고, 그 성과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투자는 용암해수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주의 물 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가 추진해 온 에너지 전환 정책과 첨단 제조 산업 육성 전략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에 김두선 대표는 “제주 용암해수단지를 거점으로 연구개발과 제품 검증 센터를 구축해 기술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도정과 협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제주도는 향후 투자 진행 단계에 맞춰 관련 인허가 절차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설 명절 치솟는 밥상물가 잡는다…물가안정 총력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 연휴기간 물가 안정을 위해 2월 14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설을 앞두고 과일 채소류 등 제수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성수용품의 가격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시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 관리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도는 과일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16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하며 명절 성수용품 가격에 대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대책기간 동안 도민들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 성수품과 생필품 12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조사한 품목의 가격을 도 홈페이지에 비교·공개한다. 또한 농협제주지역본부 등과 함께 과일 채소, 육류 등 등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품목의 평시 대비 공급량을 최대 10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지부 고병원성 AI확산으로 가금산물 산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유통 가격의 수급 안정을 위해 도내 생산 계란의 도외반출 자제와 유통 행정 지도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옥돔, 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협 등과 협조해 특판 행사,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 비대면 온라인 판매 등을 추진하며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주요 품목의 수급대책과 함께 행정시 소관부서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분야별 물가관리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이행, 담합 등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지도 점검 활동을 펼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지도·홍보 활동에 중점을 두는 한편 애로사항 등도 함께 청취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는 만큼 대면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주숍행사, e제주몰 행사, 탐나는전 체크카드 3만원 캐시백 행사 등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도내 방송사를 통한 건강한 소비촉진 홍보를 도모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건당 2,500원의 도외택배비를 지원한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해 소속 350개 슈퍼가 진행하는 제수용품 골목상권 할인이벤트를 진행하고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운영 하나로마트, 생산자단체 직영판매장 등 6개소 축산물 할인 판매행사를 유도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설 명절 이전 건설현장 근로자 체불 임금과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물품 대금이 명절 이전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 설 명절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도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기상변화 대처의 시작, 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급변하는 기상변화에 신속한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총 38개소의 자동 농업기상 관측장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제주지방기상청과 협업을 통해 ‘제주영농정보’ App, 서리 발생 예측 정보 SMS, 제주감귤 지원 전주기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 기상 값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영농정보 앱은 서리정보 등 기상정보, 제주기상, 주간 영농동향 및 관리요령, 농약등록 현황, 병해충 방제 정보, 농약 혼용정보, 병해충 방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전문지도사와의 영농상담도 가능하다. 앱은 play 스토어에서 ‘제주영농정보’ App 검색 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서리 발생 예측 정보 SMS는 서리 발생 예측시스템을 통해 예측되는 서리 정보를 문자 전송 서비스한다. 농업인이 신청하면 지번과 가장 근접한 지점의 정보가 문자 전송되어 개인 농장에 맞는 서리 발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주감귤 지원 전주기 농업기상정보 서비스는 기상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감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지원하던 서리, 동상해 예측 정보와 더불어 감귤재배 맞춤형 정보를 연계 서비스한다. 지난해 제주지방기상청과 업무협업으로 구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감귤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기상정보를 비롯해 서리·동해 정보, 감귤병해충 예측정보, 감귤생육정보 등을 제공하며 농업기술원, 제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웹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금번 겨울은 예기치 않은 한파와 폭설로 미수확 노지감귤과 월동채소는 언 피해가 컸으며 향후 기상 재해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처는 반드시 요구된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2~3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으나 가끔 기온변화가 크겠으며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현대양 농촌지도사는 ‘양질의 기상정보 제공으로 기상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농작물 생육상황에 따른 농작물 관리요령 전파로 현장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재배면적은 작지만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작물 중에서 비료 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을 대상으로 비료 표준사용량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부터 환경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표로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물과 땅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화학비료 사용기준의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흙토람에서는 226 작물에 대해 비료 사용량을 처방할 수 있어 비료 사용기준 준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작물 등은 비료 표준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료 사용량 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는 농업인이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료 표준사용량 추천 가능 작물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현장 수요를 조사한 결과 164 작물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현장 수요가 있는 작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은 5 작물을 우선 선정해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수행할 예정이며 포장시험과 농업인 비료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경지 토양의 양분함량에 따른 적정 비료 사용량을 설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작년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따라 소면적 재배작물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가 가능해지며 적정 비료 사용으로 토양 양분의 균형 관리와 비료 사용량 저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업발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김유경 팀장은 “제주의 청정환경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비료 표준사용량 설정 작물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1일부터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해 석면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해까지 총 7,878가구, 21,776백만원이 지원됐고 올해 1,680가구, 6,682백만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200㎡이하 전액,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지원되나, 지붕개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철거업체 방문 ⇒ 면적조사 및 철거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취약계층을 우선해 지원하게 된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보건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제주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문기관과 함께 철거·처리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