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사전경(사진=창원시)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6월 2일 오후 4시 30분경,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소속 노동조합 간 임금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시내버스가 차량점검 후 2일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노사 양측과 개별 면담을 이어가며 운행 재개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파업이 지속됐다, 이에 더 이상의 시민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시는 직접 협상테이블을 마련했다. 6월 1일 22시, 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시 관계자, 창원시 9개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이사, 9개사 시내버스 노동조합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회의가 열렸다. 이틀간 이어진 협상에서는 임금 인상폭과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팽팽한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 논의 끝에 노사 양측은 임금 3% 인상, 정년 연장, 출산장려금 지급 등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창원시는 매년 늘어나는 재정지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노사 역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그러나 시민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면서 마지막 쟁점이던 통상임금 체계 개편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판결에 따르기로 정리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시는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기에 시민들께 더욱더 커다란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소속 노동조합원 양측 모두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거창군청사전경(사진=거창군) [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 1일 고시된 기타물건 중 신규변경된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경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남도지사의 승인과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원부터 84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으며 용도지수 신설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2025년 1월 1일 결정고시한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이륜차량 및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해 고시한다.
백마산업안전, 정기룡 장군 동상건립비 후원 [국회의정저널] 충의공정기룡장군기념사업회는 백마산업안전이 정기룡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해 300만원의 성금을 쾌척했다고 2일 밝혔다. 1999년 설립된 백마산업안전은 안전용품·안내판 등을 생산하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조직 혁신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새로운 산업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백마산업안전은 2020년 ‘다방향 위치전환기술의 주물부식 문화재 안내판’을 개발해 조달청의 혁신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황은영 대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단 당시 육전의 명장으로 불린 하동 출신 정기룡 장군의 위업을 기리고자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려는 기념사업회의 뜻을 함께하고자 성금모금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마산업안전의 이번 성금은 2019년 5월 첫 후원에 나선 윤상기 군수에 이어 9번째 기부자이며 올들어서는 처음이다. 기념사업회는 이번 백마산업안전의 성금을 시작으로 정기룡 장군 동상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2월1일부터 2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21년도 사업기간중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신청한 후 토종종자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 해당한다.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은 17종으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등이 있다. 재배면적은 최소 100㎡이상이어야하며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토종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종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기본형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직불금 수혜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당 200원이며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원이다. 4월~10월 재배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병호 식량작물팀장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통해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남해군,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시상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지난 1일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한 표창을 했다. 이번 평가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결손처분 등 5개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민원봉사과, 우수상은 문화관광과가 받았으며 장려상은 도시건축과와 건설교통과가 각각 수상했다. 그동안 남해군 세입관리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를 위해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각 부서 담당자와 합동으로 징수를 펼쳐왔다. 김성근 재무과장은 “올해에는 매월 신규체납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민원마찰을 줄이고 성실납부 및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해군,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 선정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1일 ‘2020년도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에 대한 표창을 했다. 본 상은 한해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및 노력, 자동이체 실적, 특수시책 추진 등 체납액 일소에 많은 성과를 올린 읍·면에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최우수상은 남해읍이 받았으며 우수상은 이동면, 장려상은 고현면과 미조면이 각각 수상했다. 해당 읍면에는 표창과 더불어 포상금으로 남해화폐가 지급됐다.
by 편집국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이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15억3,658만원를 확보해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50동 비주택 철거·처리 39동 우선지원가구의 지붕개량 15동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15동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축사, 창고 중 51~200㎡에 해당되는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원금액이 최대 688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15동의 우선순위는 오래된 사용승인일에서 작은 면적 순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1동당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면적별로 최대 172만원 또는 688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은 남해군이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하다. 또한,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자부담 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전부 철거를 조건으로 할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8일부터 26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홍태 환경녹지과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만 가능하므로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공개·공정·공평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이 인정하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에 적극 나선다. 남해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평가에서 내부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이에 남해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새롭게 청렴상시학습시스템을 도입했다. 업무 시작 전 자가학습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여 행정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이다. 이 외에도 청렴동아리운영 1부서1청렴시책 추진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청렴이행서약서 및 청렴이행확인서 청백-e시스템 점검 강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기관존립의 가치”며 공개·공정·공평행정으로 뿌리 깊은 청렴·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이달 17일까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총 8개 분야 129개 사업으로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분야, 원예작물·유통분야, 축산분야, 식품·친환경농업, 농생명산업분야, 임업분야 등이다. 사업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 종사자 등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자격 및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후 사업대상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담당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목록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김인수 농축산과장은 “남해군에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해군이 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장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택배분류도우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수요 증가로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화방 남해노인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군내 4개 택배 업체에 10명의 어르신이 투입된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사업에는 온종일돌봄시설지원 16명, 사회복지시설지원 12명, 시니어안전모니터링 10명, 보육시설도우미지원 24명, 소방관서도우미지원 8명이 2월 1일부터 사업단 별 수요처에서 근무한다. 월 60~69시간의 활동에 72만 1천 8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에서 1년간 사업을 수행한다.
by 편집국사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동계전지훈련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1일 사천시에 따르면 1월 31일 현재 농구 2팀 45명, 육상 1팀 13명, 야구 1팀 70명, 축구 1팀 30명 등 모두 5개팀 2058명을 유치했다. 이 가운데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서정초 육상팀은 지난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전지훈련을 마친 뒤 곧바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다시 전지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도계고 야구팀도 2월 2일부터 10일까지, 15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씩 사천에서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등 종목에 상관없이 사천을 찾는 스포츠팀이 늘어나고 있다. 사천이 동계전지훈련 장소로 각광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겨울철에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는 따뜻한 기후 때문이다. 또,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춰진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선수들에게 최고의 스태미나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싱싱한 활어회도 전국 스포츠팀들의 발길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실제로 삼천포종합운동장내에 있는 수영장은 종합 체력시설을 갖춘 국제규모의 실내수영장이다. 여기에 사천지역이 진주, 남해, 통영 등과 연계한 전지훈련이 가능한 것은 물론 극기훈련의 최적지로 알려진 남일대 해수욕장 백사장, 각산 봉화대와 와룡산 등 자연적인 환경도 한 몫을 거들고 있다. 특히 환상적인 삼천포대교와 사천바다케이블카의 환상적인 야간경관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팀 전지훈련과 함께 전국대회 개최도 예상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동계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아도 많은 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등 전국 최고의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며 “조만간 전국 최고의 스포츠레저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사천시, 대방2지구 외 6개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 마쳐 [국회의정저널] 사천시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한 대방2지구 등 7개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포함된 토지는 대방동 일대 226필지, 용강동 및 송포동 양계단지 375필지, 25만㎡이다.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 경계합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6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특히 토지현황조사와 경계합의 등에 드론을 활용해 사업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한 것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까지 정비해 이웃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뒀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법원 등기소의 등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징수하게 되고 반대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받게 된다. 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29개지구 3,617필지, 159만㎡에 대한 새로운 지적도의 작성과 경계를 정비해 15%의 사업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권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이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가 정리되어 이웃간 경계분쟁이 해소됐다”며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해소 등으로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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