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민원담당공무원과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19일과 20일 백운아트홀 회의실에서 민원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강수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현안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원창구 및 민원대 공간 개선, 민원실 양방향 마이크 설치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민원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업무가 과중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업무에 대한 인력 충원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원강수 시장은 “민원 일선의 담당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민원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청사전경(사진=강릉시)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현재 ‘경계’단계인 가뭄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가뭄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개소 및 집단급식소 194개소이다. 허용대상 1회용품은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나이프이다. 한시적 허용 기간에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조치는 가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시적 1회용품 사용 허용 조치가 가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업장에서도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속초시청전경(사진=속초시) [국회의정저널] 안전한 시공을 위해 겨울철 공사를 중지했던 속초시의 주요 사업들이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정을 재개한다. 시에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 주요 사업들에 대한 공사를 중지했으며 이번 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별 상황에 맞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 사업은 이번 주부터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골조 공사 등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올해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정에 돌입하며 시에서는 센터를 통해 관내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은 오는 3월 1일 공사를 재개한다. 산모실 10실, 영유아실, 모유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설 공공산후조리원은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정이 진행된다. 시는 이 시설과, 향후 추진 예정인 육아복합지원센터, 인근의 공공분만산부인과를 연계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복합적이고 세밀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훈회관 이전 신축 사업과 속초 영어도서관 건립 사업은 공정 특성상, 2월 중순 공사를 재개하고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각각 올해 7월과 12월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시는 공사가 재개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시민이 이용할 시설인 만큼, 공사 재개 후에도 공사 품질 보전과 안전한 공정 관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2025년은 그간 속초시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공사 중지 해제로 지역 건설 사업을 비롯한 경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2025년 도·시군 문화예술부서 관계관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25일 강원연구원에서 18개 시·군 문화예술부서 관계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도·시군 문화예술부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문화예술 분야 전환사업 안내 및 2025년도 문화예술 주요 시책사업 공유와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에 대한 각 시·군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전환사업 안내 및 토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군에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수요조사, 사전절차 이행 및 도와의 사전 소통을 강조했고 더불어,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에 따라,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업무가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시·군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도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도민 삶의 어려움을 문화로 극복하고 도민속으로 들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도내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및 전 도민 문화혜택 확대 사업을 시군과 협력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갑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을 시군과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착실히 준비해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극한 호우로 인한 산림재해로부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총 365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계류 보전, 산림 유역 관리, 산지 사방 등 예방 시설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방댐은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 및 유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하류 지역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갖는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 2,105개의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268개소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산사태로부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연차적으로 100개소씩 사방댐을 확충해 2028년까지 총 400개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토사가 가득 찬 사방댐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준설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할 계획이다. 산사태 우려지 등 산림 재해 취약지 집중 관리를 위해 산사태 현장 예방단과 임도 관리원을 활용해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산사태 우려 지역에 배수로 및 방수포 설치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대상 대피 안내와 대피 장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주의·경보 발령 시 즉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사업 대상지인 사방댐, 계류 보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실시 설계·설계 심사 등 행정 처리를 2월 중순 이전 사전 완료했으며 특히 재해예방 효과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올해에도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추가 확보한 재해대책비 및 시군 자체 예산 등 총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사목 제거, 예방 나무 주사, 수종 전환 방제 등 재선충병 집중 방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2024년 5월부터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방제 대상목 49,326그루가 조사 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차 방제사업을 추진해 12,000여 그루를 방제 완료했다. 올해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잔여량 37,000여 그루에 대한 방제와 예방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예방 사업은 피해 고사목 주변 및 주요 피해 확산 우려 구역 등에 예방 나무 주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춘천·원주·홍천 등 피해가 반복·집단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잣나무림에 대한 수종 전환 방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종 전환 방제는 피해 고사목이 집단으로 발생된 구역의 소나무류를 모두 벌채해 파쇄 또는 훈증 처리 후 소나무류 이외의 수종을 조림하는 방법으로 산림 소유주와 원목 생산업자의 입목 매매 계약을 통해 수종 전환 방제를 실시하면, 파쇄 또는 훈증 등 방제 처리 비용 지원과 산물의 처분 이익금 일부를 산림 소유주에게 환원하며 벌채에 따른 조림 시 자부담 비용을 면제받는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강원도의 소나무 임지에서 발생하는 재선충병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잣나무는 감염 후 2~3년 뒤에 병징이 나타나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춘천·원주·홍천 등 영서 지역에서의 철저한 방제 활동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종 전환 방제는 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산주에게 수익이 환원될 수 있는 최선의 방제 방법”이라며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조·강풍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예방 총력 대응을 위해 2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이었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월 13일부터 조기 가동하고 산불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는 산불 대응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임차 헬기 8대를 1월 13일 조기 배치 완료했으며 도 전역에 지상 진화 인력 1,118명, 산불 감시원 1,227명 등을 배치했다. 올해 주요 예방대책으로는 영농 부산물의 조기 파쇄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화재를 집중 예방하고자 산림 인접 화목보일러 지역 담당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지난 2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협의회가 개최됐으며 강원자치도지사 주재로 도내 40개 산불방지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협의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지속된 건조 기후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절대적으로 방심은 금물”이라며 “이런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니 영농 부산물 등의 소각 행위를 집중 예방하고 산불 진화 초동대응에 총력을 다해줄 것”과“산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산불 감시체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규모 재난·재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는 만큼 평시에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고 산불 재난 대응 시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한다. 양양군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관리대상액 2,501억원 중 54.5%에 해당하는 1,363억원을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상반기 내 집중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1분기에 관리대상액의 30.6%인 765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달성률을 높일 예정이며 소비·투자 부문에 대해서도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부서와의 협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공정 및 집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해 투자 부문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탁동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종료시까지 운영하며 사업계획 조기 확정, 긴급입찰 확대, 그리고 신속집행 관련 계약 및 자금 집행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3월부터 매주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신속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해 양양군은 신속집행 목표액 1,680억원 중 1,559억원을 집행해 도내 9위를 차지했고 소비투자 분야 목표액 739억원 중 1,053억원을 집행해 도내 1위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탁동수 부군수는 “재정 신속집행은 단순히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이 침체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귀농·귀촌인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귀농·귀촌 사업은 △이사비 등 정착비용 지원 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양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 △귀농·귀촌인 농산물 판매행사 지원 △귀농·귀촌 홍보 동네작가 운영 △귀농·귀촌 멘토링 등으로 귀농·귀촌 이전부터 정착에 걸쳐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정착비용 지원 사업은 양양군으로 이주하는 가구에게 이사비용 및 주택설계비의 50%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4개 가구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강원도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양양군에 이주한 가구로 세대주는 70세 이해야 한다. 지원 후 5년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된다. 이사비 지원은 올해 전입하고 이사한 세대이며 주택설계비는 양양 이주 5년 이내 세대가 주택을 신축해야 한다. 단, 주택설계비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미래농업육성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도 귀농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귀농 창업의 경우 최대 3억원, 주택구입의 경우 최대 7,500만원까지, 금리 연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신청은 2월 18일 마감되어 현재 4명의 예비 귀농인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 신청 접수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단기간 거주하면서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농촌 이해 △주민 교류 △지역 탐색 등 농촌 생활 전반을 돕는 귀촌형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는 2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마을 체험 프로그램에 15일 이상 참여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일정기간 연수비가 지원되고 운영마을에는 숙박비와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군은 오는 3월까지 운영마을 3개소를 선정하고 상반기에는 15명, 하반기에는 15명의 귀농·귀촌 희망자를 모집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운영마을에서 제공하는 영농기술 교육과 지역 일자리 체험, 지역주민과의 교류, 지역 탐방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적응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 인구통계에 따르면 3년간 241가구 347명이 양양군으로 귀농·귀촌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편집국속초시청전경(사진=속초시) [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2025년 상반기에 개원을 앞둔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할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위탁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약 60억원의 운영 예산이 투입되며 주요 업무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교육 진행,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이다. 수탁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모 기간은 3월 18일까지이며 제안서는 공모 마감일에 현장 접수해야 한다. 기타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수탁자 공개 모집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속초시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에게 안정적인 요양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영랑동 184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903㎡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하고 있다. 산모실 10실과 영유아실, 모유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출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 편집국속초시청전경(사진=속초시)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장한 영랑호 맨발 황톳길을 3월 10일 재개장하기로 하고 사전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랑호 맨발 황톳길은 지난해 7월 개장 이후 약 4만명의 방문객이 이용한 속초시 대표 힐링 관광명소이다. 올해는 3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우천 예보 시 빗물로 인한 이용객의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휴장할 계획이다. 속초시에서는 황톳길을 찾아온 방문객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차단막, 핸드레일 야간조명 등 부대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중이다. 또한, 개장 전 경운작업, 관수작업, 황토 보충 등을 실시해 이용객들에게 한층 더 좋은 이용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는 영랑호 맨발 황톳길을 비롯해 바다향기로 설악향기로 등 걸으며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구축하며 웰니스 관광의 대표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시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청초호유원지 산책길 일원에 새로운 맨발 걷기 길을 추가로 조성해 웰니스 대표 관광지로 입지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께서 영랑호 맨발 황톳길 재개장을 기다리는 만큼, 사전 준비와 시설 점검을 철저히 추진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자연과 힐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근의 관광 흐름에 맞추어,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성군청사전경(사진=정선군) [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초혼 부부에게 가구당 5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결혼장려금은 3년간 3회에 걸쳐 지급되며 1차 200만원, 2차 200만원, 3차 100만원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에서 45세의 초혼 부부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정선군에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결혼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신혼부부가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위해 군은 2025년 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세부 집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원 절차와 수행기관, 전달 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홍보를 강화하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결혼과 출산 장려,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역 내 결혼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청년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은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선군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