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민원담당공무원과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19일과 20일 백운아트홀 회의실에서 민원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강수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현안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원창구 및 민원대 공간 개선, 민원실 양방향 마이크 설치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민원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업무가 과중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업무에 대한 인력 충원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원강수 시장은 “민원 일선의 담당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민원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청사전경(사진=강릉시)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현재 ‘경계’단계인 가뭄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가뭄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개소 및 집단급식소 194개소이다. 허용대상 1회용품은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나이프이다. 한시적 허용 기간에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조치는 가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시적 1회용품 사용 허용 조치가 가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업장에서도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월군, 바우처 택시 도입 교통약자 이동 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4월 1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들의 이동수단을 기존 장애인 콜택시에서 일반택시까지 확대하는 ‘바우처택시’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콜 대기 시간 지연되는 문제와 불규칙한 배차 문제를 해소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바우처택시는 영월군 관내 일반택시를 활용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발행된 전용 바우처택시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영월군은 영월농협과 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영월군과 영월군 장애인협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영월군지부, 영흥운수, 대성택시 대표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와 일반택시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교통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휠체어 이용자나 자발적 보행이 어려운 교통약자분들은 우선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 외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적극 활용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영월군청사전경(사진=영월군)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3월 25일 2025년 군정 주요 핵심사업의 연내 목표 달성을 가시화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봉래산 명소화 사업 △청년 행복 주택 △청년창업 상상허브 △공공산후조리원 △영월 제4농공단지 △지역활력타운 △파크 골프장 △다함께 돌봄센터 등 총 35개소다.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민생 부양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군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미래 세대와 함께 살기 좋은 영월’ 조성을 위한 역점사업들의 공정 현황과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사업 집행 및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의 안전 및 환경 관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논의 후 즉시 조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그간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쌓아 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착실히 높여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했으며 “주민들이 정책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 편의와 민생을 살필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마을기업 지정심사’에서 인제 한계2리 한계령영농조합법인이 신규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인제군은 14개 마을기업을 보유 및 관리하게 됐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한계2리 한계령영농조합법인은 솔밭야영장과 베이스캠프를 활용한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마을기업은 기업 발전 단계에 따라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구분되며 단계별 성장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 신규 마을기업의 경우 별도 사업비 지원은 없으나, 홍보·판로 컨설팅 등에서 다양한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형도 한계2리 한계령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마을을 찾는 분들께 우리 지역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선미 경제산업과장은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이바지하는 지역 기반 기업으로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된다”며 “마을기업이 더 성장하도록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이 ‘원통 오로라길’을 조성해 어두운 길을 밝히고 다채로운 빛을 더한다. 군은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군의 ‘원통 오로라길 조성 사업’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도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해 오는 10월까지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원통 교차로의 꼬끼오 마트에서 대흥종합건재철물까지 1.7km에 이르는 북면 원통리 1655 일원의 택지 거리를 7개 구간으로 나눠 산책로와 보행로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경관 조형물을 설치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간에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산책로의 초입인 ‘새빛 오솔길’은 조명을 통해 둘러싸여 있는듯한 아늑함을 제공해 사람들을 맞이하며 이어지는 ‘별빛숲’과 ‘한빛 쉼터’, ‘갈맷빛 사잇길’은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나무와 쉼터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또 ‘가온빛 한뜰’과 ‘이야기빛 언덕’은 산책로 동선을 중심으로 안전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주차장과 연계된 ‘온빛마당’은 공터 공간에 벤치를 배치해 소규모 모임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군은 빛공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직접적인 광원 노출을 지양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보행로와 산책로를 정비해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풍성한 볼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민과 방문객이 모두가 걷고 싶은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국회의정저널] 홍천시니어클럽은 202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3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발대식은 3월 24일 홍천읍을 시작으로 영귀미면, 남면, 화촌면, 북방면, 두촌면 등 6차례에 걸쳐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대회의실 및 각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노인 일자리 발대식은 참여자의 안전과 소양 직무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허문순 홍천시니어클럽 관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분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일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어르신이 안전하고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천군은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시니어클럽 등 3개 수행기관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했으며 총 75개의 일자리 사업을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5,949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y 편집국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국회의정저널] 홍천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배회, 실종 위험이 큰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과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지문 사전등록제’ 등 실종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환자 실종 발생 시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한 발견 및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와주는 위치 추적 장치이다. 특히 2025년 신규 도입된 목걸이형 위치 추적 장치의 경우 간편하게 소지 할 수 있고 1회 완충 시 약 1년가량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누구나 무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목시계형 또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장기 요양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식표는 자주 입는 옷, 가방, 모자 등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형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개인정보가 등록된 고유번호를 부여해 배회 어르신 발견 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조속한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 환자의 지문, 사진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천군 치매안심센터는 등록 치매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을 통해 치매 환자 실종 예방관리 사업 내용을 지역사회에 홍보·안내하고 있다.
by 편집국속초시청전경(사진=속초시) [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특정 지역 내 주택, 공공·민간 건물에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 및 상업용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주택이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시에서는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 신청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최종 선정 여부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은 취소된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2024년,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되어 올해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설비 81개소·지열 설비 20개소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요금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은 만큼,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청 친환경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 내드리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속초시청전경(사진=속초시) [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영랑동 1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25일 영랑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본격 추진한다. 영랑동 1지역은 1968년 해일 피해 복구를 위해 다음 해인 1969년 집단으로 조성된 구호 주택단지이다. 마을이 조성된 지 60년 가까이 지나며 주택과 골목길 등의 노후 정도가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군부대로 인해 고도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더해지며 전반적인 개발과 발전에서 소외되어 주민들의 박탈감이 심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속초시는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후원하는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도전, 최종 선정되며 국비 50억원 등 총사업비 약 9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시에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노후주택·골목길 정비 등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 △커뮤니티 시설과 런케이션 등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SOC 조성 △노인 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니어플러스 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사업은 노후주택 집수리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1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부지 내 106호 규모의 주택에 대한 집수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주거 환경의 개선은 물론 연료비 부담 경감과 탄소중립 실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사업이 건물과 마을이 노후화됐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과 발전에서는 소외되었던 영랑동 1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 품질 및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점검하는 ‘2025년 정기 사료 검정’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정은 도내에서 제조되는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축산농가와 반려인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사료 제조업체 392개소이며 주기적인 품질 관리 및 배합시설 등 중점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사료의 영양 성분은 물론, 주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량 사료의 제조와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사료만이 소비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양축농가가 사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축용 배합사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조업소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이번 정기 검정을 통해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제품 폐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9개소가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지속적인 사료 검정을 통해 도내 제조되는 사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축산 농가를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신속한 민원 처리와 수출 사료 영문증명서 발급 등 행정적인 지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료 산업 발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4일 오후 2시, 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실정을 반영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통해 ‘규제 프리’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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