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성북구청사전경(사진=성북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북구가 ‘성북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이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058호]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른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 원천 차단과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의원 만났다…구-국회,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동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의원 만났다…구-국회,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동 [국회의정저널]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8월 25일 지역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을 만나 누원중·고등학교 통합 운영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논의했다. 도봉2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인근에 배정 가능한 중학교가 없어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가정은 교육 여건을 이유로 이사까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 기관에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한계로 추진이 가로막힌 상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에는 기존 학교를 통합하는 조항은 있으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제도 공백이 지역 수요를 막는 형태인 것이다. 이날 오 구청장은 김 의원에게 누원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발의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재배치·통합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논의가 전국적 저출생·학생감소에 대응하는 입법 과제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은평구, 오는 29일 제6회 연신내 썸머스트릿 파티 개최

은평구, 오는 29일 제6회 연신내 썸머스트릿 파티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GTX연신849 광장에서 ‘제6회 연신내 썸머스트릿 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6회 연신내 썸머스트릿 파티’는 연신내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주관하며 여름철 무더위를 날리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가 열리는 GTX연신849 광장은 이전 물빛공원을 새롭게 정비해 조성한 공간으로 이날 개장식도 함께 진행된다. 구는 주민들이 새롭게 탈바꿈한 광장에서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장에서는 △코스프레 대회 △스트릿댄스 대회 △먹거리 부스 △플리마켓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문화공연으로는 마술, 버스킹 무대와 함께 인기 댄스팀 훅, 코카앤버터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준비돼 있다. 은평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입과 방문객 증가로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고 주민 간 화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누리집 또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연신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전화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상인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밤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제9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개최.본상 ‘현기영’, 특별상 ‘김기창’ 선정

은평구청사전경(사진=은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대표적인 통일 문화 행사이자 국제문학상인 ‘제9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제9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에 현기영, 특별상에 김기창 작가를 각각 선정했다. 기자회견은 오는 9월 25일 시상식과 부대행사는 9월 26일에 개최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은평구 불광동에서 5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통일문학의 대표 문인인 故이호철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 염원의 정신을 기리고 향후 통일 미래의 구심적 활동을 지향하고자 2017년 은평구에서 제정한 문학상이다. 제9회 수상작가는 문학, 학술,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위원회와 본상 선정위원회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를 진행한 끝에 선정했다. 제9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본상 수상자 현기영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작가로 1941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직접 겪은 제주 4·3사건과 제주 지역의 역사적 비극은 그의 작품 세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75년 단편소설 ‘아버지’로 등단한 후, 1978년 발표한 소설 ‘순이 삼촌’로 주목받았으며 이후 50년 동안 제주와 민중의 삶, 그리고 역사적 상처를 치열하게 그려왔다. 최근 발표한 장편소설 ‘제주도우다’는 그의 문학적 역정의 집대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기영의 작품은 분단, 억압, 저항, 기억과 같은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들을 깊이 탐구하며 제주 4·3 사건의 참혹한 비극을 생생하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한다. 그의 문학은 억압과 폭력 속에서도 민중의 삶과 저항 정신을 진솔하게 복원하며 역사적 진실을 문학적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제9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본상 선정위원회는 이러한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현기영 작가의 작품에서 확인하고 그를 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제9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특별상 수상자 김기창은 1978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논술 강사와 객원 기자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삶의 층위를 관찰해 왔다. 2014년 소설 ‘모나코’로 제38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이후 ‘방콕’,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그리고 2024년 발표한 ‘마산’까지 사회적 약자와 주변부의 삶, 기후·이주·불평등 등 동시대 문제를 문학적 상상력과 섬세한 묘사로 깊이 탐구해 온 한국 문단의 주목받는 젊은 작가다. 김기창은 심각한 주제를 유쾌하고 해학적인 문체로 풀어내면서도, ‘마산’을 통해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제9회 이호철통일로문학김기창은 심각한 주제를 유쾌하고 해학적인 문체로 풀어내면서도, ‘마산’을 통해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제9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위원회는 그의 참신한 서사 구성과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국 문단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자회견은 9월 2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다음 날인 9월 26일 오전 10시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부대행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본상 수상 작가와의 만남’과 오후 4시 ‘특별상 수상 작가와의 만남’ 으로 진행된다. 행사 관련 문의는 은평구청 문화관광과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이호철 작가의 뜻을 기리며 통일의 가치를 계승하는 지역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문학상이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우리 주변에 확산시키고 문학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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