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난달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된다. 해당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에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월 24일부터 2년간 유지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울주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코트라 울산지원본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디지털 무역 종합 지원센터 활용 해외 판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 디지털 무역 종합 지원센터를 활용해 △사이버 무역상담 지원 35개사 △해외 유명 유통망 연계 진출 지원 30개사 △중소기업 해외 홍보지원 10개사 등 총 75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이버 무역상담 지원’ 은 디지털 무역 종합 지원센터 내 설치된 디지털 무역상담실을 활용해 해외 구매자와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이버 무역상담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코트라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맞춤형 화상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유명 유통망 연계 진출 지원’ 사업은 코트라 해외 무역관의 사업과 연계해 동남아 최대 유통망인 쇼피 등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현지 유통사를 통한 간접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해외 홍보지원’ 사업은 해외 홍보에 필요한 외국어 책자·누리집 제작, 세계적 온라인 유통망 해외 홍보비용 등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80%, 기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홍보지원 사업은 오는 4월 30일까지 참가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그 외에 다른 사업은 4월 말까지 집중 모집 후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통상지원시스템, 코트라 무역투자 24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업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디지털 무역 종합 지원센터는 지난 3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으로 이전 개소해 구매자 상담을 비롯해 지역 중소기업이 상시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디지털 판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부터 ‘울산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30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울산은 외지인 투기자본 유입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웠으며 급기야 12월 18일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부동산 시장 변화를 주기적으로 진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동산 거래 현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 17명으로 ‘울산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역별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에 착수했다. ‘울산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은 현재까지 전체 289건의 부동산 거래 동향, 전·월세 동향, 지역별 특이동향을 조사한 바 있다. 매주 실시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조사 결과 외지인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아파트 가격 급등 및 거래량 급증 현상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자료는 지난해 ‘울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등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됐다. 현재 중구와 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심리 위축으로 거래량은 감소 추세이며 외부투자자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울산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인접 구·군으로의 풍선효과와 집값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만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계속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현장소식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변화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울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시민 중심의 소통하는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소통·공감 업 2021 대 시민 소통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온·오프라인의 다방향 소통방식을 두루 활용하고 정책의 제안부터 수립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대 시민 소통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올해부터 온라인 정책제안 소통창구인 ‘시민 다듬이방’ 운영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다듬이방’은 시민들의 반짝이는 의견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울산시청 누리집 내 온라인 공간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통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정책에 대한 시민제안 뿐 아니라 시민토론, 시민의견 수렴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시정 참여와 민주적 공론화 과정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한 온라인 시민제안의 경우, 전문가나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오프라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정책화 된 우수제안을 구·군에 전달하는 정책마켓과도 연계해 운영한다. 울산시는 ‘시민 다듬이방’ 우수제안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온라인 정책 제안과 소통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365릴레이’도 꾸준히 이어간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과의 대면 소통 기회가 다소 부족했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도 방역행정에 집중하는 한편 ‘작지만 알찬 소통’을 주제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나 현안사항 청취가 필요한 곳을 찾아 정책간담회나 ‘시장이 간다’ 행사를 소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방재정책포럼’ ‘정원문화확산 시민 대토론회’를 비롯해, 여성단체협의회, 축산선도농가, 미술관련 단체,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 시민들과의 소통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지난해 위촉한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을 본격 운영한다. 소통참여단은 시의 주요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시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구성됐다.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띠는 만큼 성별·연령·지역·단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다양한 계층에서 선발됐으며 인원은 모두 295명이다. 활동 첫 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 기회가 부족했으나, 올해부터 시·구·군 임원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우수 정책현장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양방향 시민소통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소통참여단 전용 누리집을 신규로 개설해 소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정책제안의 편의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시민의 우수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마켓’을 활성화 한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자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안은 시정에 반영하는 정책마켓을 운영 중에 있다. 올해부터는 정책마켓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3~4월의 집중 접수기간을 연중 내내 확장하고 접수방법도 시민 다듬이방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모두 동원해 정책형성 아이디어를 보다 폭넓게 발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속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새롭게 구성·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생활밀착형 정책제안과 정책현장 참여, 나눔·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단체로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현재 8기 모집이 진행 중이다. 울산시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120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2월 구성을 완료하고 3월부터 2년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규단원 1/3 이상 선발 원칙을 세우고 다문화가정·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적극 선발하는 등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철호 시장은 “일상 속 작은 정책의 변화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 면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정책제안에 세심히 귀 기울이면서 민선 7기 시정철학인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는 연휴 전, 연휴 중 등 2단계로 구분 실시된다. 울산시는 설 연휴 전인 오는 2월 10일까지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유도를 위해 704여개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업체, 폐수처리업체, 폐수위탁업체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시와 구·군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오염 우심 하천 주변 환경순찰을 강화한다. 연휴 직후에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장기간 가동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한다. 울산시는 특별감시활동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고의 또는 중대 위반사항 발견 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괘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울산지역의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전체적으로 소음환경기준 달성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일반지역 30지점은 낮시간대 및 밤시간대 모두 90%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기록했다. 또한 도로변지역 20지점의 환경기준 달성률은 낮시간대 100%, 밤시간대 90%로 소음환경기준 달성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내 10개 지역 50지점에 대한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소음측정망은 매분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을 구분해 주간 4회 및 야간 2회 등 시간대별 소음 변화를 측정하고 다양한 소음발생원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해 환경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생활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한다. 울산시는 관내 축산단체인 사)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2월 2일 오후 3시 울산시청을 찾아 한우고기 240kg을 소외계층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를 통해 현물 지정기탁 후 취약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된다. 정인철 지회장은 “한우고기 나눔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고자 후원 물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늘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꾸준히 후원물품을 기탁해 주시는 축산농가와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하신 후원물품은 관내 소외계층 가정의 안부를 살피며 훈훈한 정을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1년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은 수시 운영되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매월 셋째 주에 현장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현장 방문 시에는 분기별 중점분야와 방문 기관을 사전에 선정해 추진된다. ▵1분기에는 시정핵심사업 분야로 국가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경영자협의회 등을 방문한다. ▵2분기에는 국민불편·복지·경제활성화 분야로 울산시설공단, 울산시립노인요양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옥외광고협회,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 ▵3분기에는 환경·기후·탄소 분야로 대한건축사협회, 재활용 관련 협회, 제로웨이스트샵,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 ▵4분기에는 신산업·사회혁신 분야로 사회적 기업 관련 협회, 울산벤처기업협의회, 농공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규제발굴에 나선다.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관·단체·기업의 요청 시에는 수시로 방문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앞장선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 29일에 관내 기업 395개소 및 기업협의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상시 신청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인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군 규제개혁 담당부서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울산시는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시 조례 및 규칙으로 개선되는 과제는 관련 부서에 개선 요청해 처리하고 중앙정부 처리과제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 개선과제로 제출해 협의·개선될 예정이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사안이다”며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은 언제나 열려 있으므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는 시민과 기업은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원자력과 원전 해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기업 지정에 나선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산업의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모여 있어 비용 감소와 기술혁신 등의 융복합 효과를 가져오는 클러스터다. 울산시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부로부터 에너지융합일반산단, 울산 테크노일반산단, 온산국가산단 등이 포함된 총면적 20.03㎢의 원자력 및 원전해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 특화기업 지정은 단지내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 중 에너지·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은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지정받게 된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단지내 입주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포인트 가산,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절차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를 내려 받은 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기업부담은 없으며 모든 신청 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전해체 및 연관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제도와 기반을 구축하고 원전해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펼쳐가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원전해체 전문기업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가 출범식을 갖고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는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에 수소, 게놈에 이어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이 4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조원경 경제부시장,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4개 기관·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계획 발표와 참여 기관 및 기업과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서는 울산시와 특구사업자 간의 탄소중립 선도 업무 협약이 체결된다. 협약의 세부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업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정된 사업비가 적기에 신속히 지원되도록 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총괄주관기관으로서 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참여기업의 실증에 관한 기술지원 및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와함께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은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실증사업의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번 특구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총괄주관하며 국비 93억원을 포함한 17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된다. 기간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사업 주요내용은 고등기술연구원에서 45%이상 저품위탄산칼슘을 울산폐기물소각장에서 생산해 세움건설, 케이지케미칼, ㈜웰스톤, ㈜케이씨엠에서 도로포장용콘크리트, 테트라포드 등으로 제품화해 현장실증하게 된다. 또한 ㈜네오그린에서 95% 이상의 고품위탄산칼슘을 울산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생산해 ㈜유원산업, ㈜지디아이, ㈜케이와이텍, ㈜비에스케미칼에서 특수제지, 방진고무 등으로 제품화해 현장 실증한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사전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성능분석 및 친환경인증을 거치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지난해 정부 예산 편성시 특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반구축 사업비 등에 필요한 국비 47억원 가운데 4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향후 2차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바이러스의 역습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울산시는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이 향후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신산업 성장 및 고용효과에 이바지 하는 것은 물론 산업 파급 속도에 비례해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수소생태계 조성과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를 비롯한 5대 특구사업을 육성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울산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위한 모든 역량을 탄소중립에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산·학·연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울산이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는 중점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역 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확대를 위해 ‘2021년 계약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계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확대 및 중소·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업체 우선하는 계약 추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등이다. 울산시는 우선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극 반영, 전국입찰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참여시공비율 49% 이상,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업체를 최우선하는 계약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재난,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수의계약 개선을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5회를 초과하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 현황을 울산시 행정전산망에 등록·관리해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예방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제도 운영계획 이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 공공계약 참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활용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논이모작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