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에 공개서한 전달

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에 공개서한 전달 [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 및 우려 사항을 제기하며 성급한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의 대리를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선 서한문을 발표하게 된 경위로 해수부 이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도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던 점을 들었다. 서한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설명을 요청하는 형태다. 첫째로는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비춰볼 때 해수부 부산 이전이 비효과적이고 오히려 국정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북극항로 개설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역량을 총망라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해수부가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배치되지 않는, 어떤 정합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와 배치되지 않는 정책적 정합성은 갖춘 것인지, 절차상의 합당성은 구비한 것인지, 정책 내용 간 상호 모순은 없는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을 설득해 달라는 호소다. 셋째는 해수부 이전이 부산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는 대통령의 설명에 대한 것으로 부처 이전으로 감내해야 할 국정 비효율이라는 비용과 해수부를 떠나보낸 지역의 경제적 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민호 시장은 특히 전남도의 기후에너지부 유치 요구, 경남도의 산자부와 중기부 이전 언급 등을 제시하며 향후 각 지방에서 중앙 부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했다. 넷째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시기를 연내로 못 박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으로 하루아침에 계획도 없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동요 등 성급한 이전이 불러올 문제점에 대한 질의다. 그는 성급한 결정이 해수부 직원의 동요나 준비 부족으로 이어져 해양강국 실현에 매진해야 할 공무원의 사기 저하, 업무 공백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배려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국가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향한 충청인들의 헌신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이기심을 매도될 수 있다며 ‘충청은 이미 혜택을 많이 보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대통령의 공약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고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책의 정합성이며 행정의 철칙”이며 “행정수도 완성과 정면 배치되는 해수부의 단독 이전이 어떤 정합성을 갖는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을 위해서라도 대통령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한문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 비서실에 전달했다.
세종시, 민관협력 '행복두끼' 결식우려아동 지원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기업·단체와 협력해 결식우려아동을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안전망을 강화한다. 시는 7일 시청 세종실에서 SK㈜머티리얼즈, SK바이오텍㈜, 행복나래㈜,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과 ‘세종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민호 시장과 송창록 SK㈜머티리얼즈 대표, 박용우 SK바이오텍㈜ 대표, 조민영 행복나래㈜ 본부장, 최준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 결식우려아동 50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 동안 매주 5일 분량, 두끼 이상의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SK㈜머티리얼즈, SK바이오텍㈜, 행복나래㈜는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사업비지원과 사업홍보,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락 제조·배달을 맡는다.
＂행정수도·한글문화도시 완성 전폭 지원＂ 요청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7일 임기근 신임 기재부 차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한글문화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현안 사업이 202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기재부 제2차관 임명에 축하 인사를 전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한글·한류 문화 및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의 상징성을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현안 사업의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한글과 한류문화가 세계속으로 확산·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시설인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사업의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2행정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예타면제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내년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대규모 회의·행사 수요 대응을 위해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따라서다. 또 도심 내 단절된 국지도 96호선 구간을 연결하고 향후 건립될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시설과의 교통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예산과 시민 편의 증진과 안전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의 국비 반영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면담은 정부 추경이 마무리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 시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주요 사업들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 철저한 폭염 현장대응 주문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7일 대형공사장, 무더위쉼터, 신규설치 그늘막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한 폭염대응을 주문했다. 세종시는 지난달 28일 첫 번째 폭염주의보 발효에 이어 지난 2일에는 폭염경보로 격상되는 등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김하균 부시장은 장군면 금암리 공공시설복합단지 공사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에게 얼음물을 전달하고 근로자 쉼터 등을 살폈다. 또 폭염이 심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간대에 작업 중지 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 공급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상황에서 작업할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무더위쉼터로 지정돼있는 연기면 연기1리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기 정상작동 등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홍보했다. 또 최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진동 국토부 앞 횡단보도에 신규로 설치한 그늘막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폭염에 대비해 생활관리사 등을 통해 4,000명 이상의 어르신의 안부를 수시로 묻고 있다. 또 신규 그늘막·냉온 겸용 의자 설치, 살수차 운영, 도시숲 조성, 농축산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7월부터 10월까지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된다”며 “우리시는 시민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폭염 예방시설 확충과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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