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6일 중앙공원과 장남들 일원에서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2025년 생물다양성 대탐사’를 개최한다.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세종, 자연에서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탐사에는 청소년과 학부모로 구성된 6개팀 총 130여명이 참가해 식물과 수서 및 육상 곤충, 어류,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군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시는 탐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향후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과 생태계 관리 전략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대탐사는 시민들이 지역 생태계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는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 활동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활동으로 시민들이 자연과의 공존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행동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5일 에스케이울산공장에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행정안전부 주재로 진행됐으며 세종시를 비롯한 강릉, 나주, 창원, 청주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에스케이케미칼, 카카오, 세진플러스, 리벨롭 등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제공하고 각 기업들은 이를 재활용해 친환경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재활용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자원 선순환의 좋은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현수막들이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쓰임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0억 투입 18개 신규 청년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 총 40억을 투입해 청년-기업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청년문화거리 조성, 세종청년적금, 청년취업 지원카드, 세종청년월세지원 등을 신규 청년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28일 세종 시립도서관에서 ‘2022년 세종청년숙의예산 최종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의 시선에서 직접 청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내년 신규 사업을 결정하는 기회를 가졌다. 시는 청년예산 확대 기조에 따라 올해 220억원 규모의 세종시 청년예산을 내년에는 260억원으로 늘려 잡고 이 가운데 40억원을 신규 사업 추진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5일 1차 회의를 열고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 세종청년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직접 제안한 신규 사업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서는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 참여분과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1차 회의에서 선정된 5개 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규 사업을 추가로 구상했다. 분과회의 결과 신규 제안된 13개 사업은 세종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청년창업 지원카드 청년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청년주도 맞춤형 강좌 전국 청년정책 탐방 등이다. 이날 열린 최종 토론회에서는 청년제안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40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18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역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스스로 결정한 청년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9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아름동 지킴이 구석구석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아름상인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꽃 화분을 홍보물로 제작해 제공했다. 또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을 위해 아름동 병의원을 대상으로 홍보용품과 안내문을 배부하며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참여 캠페인을 펼쳤다. 여상수 아름동장은 “복지위기가구에 먼저 손을 내밀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사단법인 어울림이 지난 28일 연동초등학교에 양질의 아동 급식을 위한 식재료 40㎏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사단법인 어울림이 학생 수가 적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연동초 소식을 듣고 식재료 기부를 통해 학생들의 영양식 제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시됐다. 어울림은 당초 총 200㎏의 식재료를 기부했으나, 학교 냉장시설 사정으로 40㎏만 이날 전달됐다. 기부 받은 식재료는 전교생의 급식을 위해 맛있게 조리될 예정이다. 송은기 어울림 이사장은 이번 달에도 한부모 가정 등 24개월 이내 영아를 위해 기저귀 600장을 기부하는 등 평소 면내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해 돼지고기 기부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황미라 연동면장은 “시골 지역의 학교들이 학생 수 부족으로 급식 단가 상승 등 어려움이 있는데, 식재료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어울림 송은기 이사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끊임없는 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담·어진동 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도담동 키다리아저씨’사업을 추진한다. 도담동 키다리아저씨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발굴해 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1일까지 도담·어진동 내 중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협의체 임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추천 학생들이 작성· 제출한 ‘자기꿈소개서’, ‘꿈이룸계획서’ 등에 대해 목표, 교육계획 구체성, 실현의지 등을 심사해 최종 2명을 선정한다. 선발 대상자에게는 오는 11월부터 3개월 간 학원비, 과외비, 독서실비, 학업재료비 등 본인의 희망 분야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윤복 민간위원장은 “관내 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다”며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고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어려운 이웃 돕는‘희망드림저금통’계속 된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희망드림 저금통’으로 사랑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소담어린이집는 지난 28일 소담동에 원아들이 모금한 희망드림 저금통 110개를 전달하고 일곱 번째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희망드림 저금통은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소담 희망드림 착한나눔 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집 14곳에 배포됐다. 이 사업은 저금통을 채워오면 반려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은 저금통이 이웃사랑의 씨앗이 되어 반려 식물의 꽃처럼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됐다. 김정미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아 등원율이 낮아지니 저금통 수거가 쉽지는 않았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부에 동참하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희망드림 저금통은 소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연중 무료로 배포 중으로 개인 참여가 가능하며 기부금은 관내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이동섭 소담동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드림 저금통 기부가 이어지면서 이웃사랑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아이들의 정성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보건소 신청사 10월 5일 문 연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신청사가 옛 교육청 부지인 조치원읍 대첩로 32로 이전해 오는 10월 5일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특히 분산돼 있던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신청사에 배치해 통합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실, 호흡기클리닉 및 예방접종실도 확대 설치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738㎡ 규모로 지어져 개보수동과 신축동 2개동으로 구성됐다. 개보수동 1층에는 선별진료소를 별도 설치해 보건소 내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분리했으며 결핵실, 구강보건실, 한방실, 재활운동실, 물리치료실이 위치해 있다. 2층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스마트헬스케어존, 운동실을 배치해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3층에는 소장실과 통합사무실 등 사무공간, 4층에는 옥상정원, 직원 휴게실 등이 자리했다. 신축동은 1층에 진료실, 예방접종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민원 접수처를 배치했으며 2층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 보다 쉽게 자유로운 상담이 가능하다. 3층에는 사무공간과 건강체험관, 조리실습실, 4층에는 옥상정원 및 다목적실이 위치해 있다. 전은정 세종시 보건소장은 “이번 보건소 확장 이전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해 시민 건강증진과 감염병예방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이전작업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조치원 선별진료소는 10월 1일까지 현청사에서 운영 후 5일부터 신청사에서 운영된다.
by 편집국“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기기는 보행차,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전동침대, 이동변기 등이며 시각장애인은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재생장치다. 청각장애인이 신청 가능한 보조기기는 대화용 장치, 청취증폭기 등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총 35가지 종류의 보조기기가 지원된다. 보조기기는 1인 1품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난해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이전에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사용가능 연한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와 보조기기센터의 상담평가로 신청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정하고 시에서 구매해 지원한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국회가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폐해를 극복하고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국가 전체인구의 50.1%가 밀집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지방소멸의 우려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다. 또 현실적으로도 집행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연간 4조 8,800억원에 이르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도 반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춘희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치권에서의 호응이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박수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바램은 컸지만, 여야 간 정치적 공방에 휩쓸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사장됐던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TF가 출범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국회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3대 전략을 담은 활동 보고서가 발표됐다.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에 오른 박병석 의장도 취임 일성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활동을 본격화 한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정부예산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 반영하고 올해 2월에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로써 국회법 개정안 준비도 착착 진행됐다. 세종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을 비롯, 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여야가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이후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 표명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등이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졌다. 지난해 7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지지하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채택됐고 9월에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충남도·대전시의회를 시작으로 증평군·공주시·아산시·홍성군의회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촉구 결의안 등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이처럼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지역사회의 응원과 협력, 정치권의 진실성 있는 접근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끌어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하고도 차질 없는 건설을 통해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경작여부 등 감면의무 이행 상황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경목적으로 감면을 받은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이다. 감면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감면 후 신고·납부 사유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경작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이다. 시는 추징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 권리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감면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감면의무 사항 및 신고납부 사항을 다시 안내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받은 부동산은 영농에 직접사용 하도록 할 것”이라며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과세함으로써 감면이행 준수 및 성실 신고납부 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지난 28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를 좌우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 시정 2기 출범 이래 7년 넘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노력해온 세종시는 물론,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준 세종시민과 사회단체도 환호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이 확정되면서 세종의사당 건설 로드맵과 이전 규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7년경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한대로 세종의사당과 서울 여의도 의사당과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된다. 기본계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대체로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이는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명시된 바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설계공모 결과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 3~4년가량의 공사를 거쳐 2028년경이면 준공 및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존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기재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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