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수시모집제도 도입 간담회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수시모집제도 도입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세종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8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회의실에서 ‘긴급서비스 이용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시모집제도 도입을 통한 긴급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청, 세종시 드림스타트, 세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시 교육청 세종Wee·세종아람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시모집제도 도입 배경 및 방향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 △실제 긴급사례 발굴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질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김태수 세종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보다 빠르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핵심”이라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시모집제도는 기존에 모집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긴급 필요시 언제든 신청·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번 시범 도입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세계 청소년의 날,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로 모여요

세계 청소년의 날,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로 모여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서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세계 청소년의 날은 지난 1999년 국제연합 제54차 총회에서 청소년의 세계 행동계획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매년 8월 12일로 제정됐다. 올해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그 너머를 위한 지역 청소년 행동’ 으로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는 이에 맞춰 다양한 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행사 첫날인 9일 청소년 세계 행동계획을 활용해 △청소년 진로코칭 △지구촌 키링 만들기 △여성청소년 인권퀴즈 △세종대왕 과학발명품 △마을사업제안 등 역량강화 체험부스 13곳을 운영한다. 10일에는 △청소년 인권영화 ‘우리들’ 상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토론 △메타버스 청소년센터 체험부스 등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행사 참가는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청소년정보 누리집 ‘누리다’에서 확인하거나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청소년사업팀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은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시 유관기관과 청소년들이 함께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치원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시 주의 당부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 방식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거부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접수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 여부 △계약 해지 관련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등이다. 현재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한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에 앞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관련 심의만 완료된 상태다. 시는 가입비·출자금 등의 반환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해 시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산사태 피해 적극행정펼쳐 35억 손실 막아

세종시, 산사태 피해 적극행정펼쳐 35억 손실 막아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전동면 일원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피해 농가와 골프장 간 보상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며 약 3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경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 인근의 골프장 사면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근 농가는 알 선별장, 퇴비사 등 주요 축산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 금액을 놓고 농가와 골프장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 농가는 이미 올해 초 조류독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농림축산부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에 따라 산란계를 입식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산사태 피해로 주요 축산 시설이 파손돼 약 5만 7,000 수가 덜 입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 연간 약 35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전망됐다. 시는 해당 내용을 파악한 이후 농가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정에 즉시 착수했다. 먼저 시는 사고 현장에 나가 피해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농가와 골프장 간 협의를 주재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과 안병철 동물정책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조정 기간 직접 현장을 챙기며 중재에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 1일 최종적으로 농가와 골프장 측이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민사소송 없이 종결됐다. 양측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로 빠른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농가의 산란계 입식 재개를 위한 복구와 방역 등 행정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사육기준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지자체가 신속하게 중재한 모범적 행정사례”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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