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기초학력 성장지원단’ 운영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까지 ‘기초학력 성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기초학력 성장지원단’은 기초학력전담교사 경력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사 15명으로 구성됐으며 2학기부터 △기초학력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지원 △기초학력 관련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구성 및 운영 지원 △학교 현장과 기초학력지원센터 연계 및 의견 제안 등 역할을 맡는다. 본격 운영에 앞서 시교육청은 22일 담양 드몽드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AI시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지향적 마련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은 광주교대 이경남 교수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분석 및 방향 탐색’ 강의,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보장 정책 이해 및 지원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습 지원을 넘어 모든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며 “교육 공동체와 함께 협력해 튼튼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8월 21일 자로 국토교통부가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 구이며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월 1일부터 네이버와 협력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능동감시자 관리·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어 감염환자 또한 연일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직원이 2주간 매일 2회 전화로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능동감시자 모니터링 업무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네이버와 손잡고 능동감시자 모니터링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한 ‘코로나 19 능동감시자 AI 케어콜 서비스’를 도입한다. 2월 1일부터 6개 구·군에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부산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 보건소 직원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과 달리, 네이버의 자동응대 AI시스템인 ‘클로바 케어콜’이 능동감시자에게 하루 2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보건소 담당 직원들에게 점검 결과를 전송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능동감시자들의 반복적 증상 체크에 ‘코로나 19 능동감시 AI케어콜 서비스’가 도입되면 보건소 직원들이 선별진료, 역학조사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신속한 코로나 대응이 기대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대응에 AI 활용을 시작으로 네이버와 함께 공공서비스 분야에 AI기술을 접목시켜 행정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 창업지원 정보를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오는 2월 2일 오후 2시부터 100분 동안 지역 내 11개 창업지원기관들과 함께 ‘2021년 부산 창업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산 창업홍보 유튜브 채널인 ‘BstarTV’와 부산 인터넷방송 ‘바다TV’를 통해 송출된다. 또한, 창업지원기관 사업의 정보를 한데 모은 안내 책자도 웹 버전 형태로 제작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설명회는 지역의 창업지원기관, 자금 운영기관 등이 올해 추진하는 사업의 대상, 내용과 규모,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유튜브 내 실시간 채팅을 통해 창업자들의 궁금한 부분도 풀어줄 예정이다. 특히 실시간 채팅으로 상세한 질의응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별도로 질문하기 코너를 개설해 설명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기관별 사업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 위기 속에도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려는 창업기업들이 많다”며 “올해도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부산 대표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6위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6위 대비 10단계를 상승해 선진교통 문화도시로 발돋움했다. 16개 구·군의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교통안전 예산 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교통안전분야는 17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해, 평가 항목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운전행태와 보행행태는 각각 15위, 8위를 기록했다. 부산시는 이번 종합평가에서 총점 80.63점을 받았으며 전년 대비 5.1점이 상승해 17개 시·도 중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구·군 중 11개 구의 평가등급이 상승했고 수영구는 A등급으로 전국 상위 10%의 교통문화도시로 평가받았다. 교통문화지수는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분야를 지수화해 교통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측정 발표한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맞춤형 정책 개발과 안전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하고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사람과 안전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숙한 부산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앞으로도 교통문화지수 최상위권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을 생활화해 교통안전 문화도시 부산 조성에 지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신발도시 부산’을 위한 로컬브랜드 집중 육성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의 신발산업에 로컬브랜드 집중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해 ‘2021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브랜드’ 사업은 매년 신제품개발의 정책적 유도로 부산 로컬생산케 해 신발 제조공정 전주기 지역가치사슬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부산신발만의 브랜드 포지셔닝 구축을 위한 유망 신발브랜드를 선정해 성장사다리식 지원으로 연내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한다. 부산 로컬브랜드 신발업체를 9개사를 선정해 지원하며 분야별로 스타트업 또는 소공인기업의 창업형 4개사, 매출 50억 미만의 성장형 4개사, 매출 50억 이상의 성숙형 1개사다. 선정된 기업에는 신제품개발 및 브랜딩 등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며 기업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가점제를 개선해 역외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점을 준다. 특히 올해는 부산신발에 정품인증 레이블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품인증 기술을 도입해 부산에서 개발하고 생산된 신발에 정품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국내 또는 국외시장 진출 시 “Made in Busan” 제품임을 인증하고 위조품 방지와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품인증 스티커에는 ‘made in Busan’이란 문구와 부산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0일 ㈜먼슬리슈즈, 한국조폐공사,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먼슬리슈즈는 “베이크솔”이란 로컬 신발브랜드로 작년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며 진출 과정에서 위조품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을 고민하다 부산시에 도움을 요청했고 조율 끝에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최초로 본 기술을 신발에 도입 할 수 있게 됐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작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부산신발 정품인증 레이블 사업을 올해부터는 ‘부산브랜드’ 사업에 정식으로 도입함으로써 “Made in Busan” 제품을 인증하고 위조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조폐공사와 협력관계를 지속해 이 사업을 통해 개발·생산되는 제품에는 정품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제 투명 페트병은‘따로’배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배출할 때 음료, 생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세종시 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음료, 생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함에 분리배출해야 한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페트병 내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겉면 라벨을 제거하고 페트병을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유색 페트병은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시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을 담을 수 있는 전용마대를 제작해 1,054매를 배부했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품질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을 통해 성금 800여만원이 모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하는 집중모금 캠페인이다. 사회단체장들을 선두로 안국자 세종서부농업협동조합 정수만 ㈜예지장군클럽 장상현송복현 용암1리 마을회 농업회사법인 진영농산 박교순 등이 나눔활동에 동참했다. 기탁된 성금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철호 장군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손길에 감사하다”며 “올해도 이러한 나눔이 이어져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시청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방되는 주차장은 총 431면으로 주말, 공휴일은 전일 무료 개방하며 , 평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만 무료로 개방한다. 단, 주차장 이용시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시설물 훼손, 쓰레기 무단투기는 금지한다. 무료운영시간 이후에는 요금이 부과되는 만큼 일반적인 주차시설 이용에 관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청 주차장을 개방해왔으나, 오는 7월 금강보행교가 준공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금강보행교가 7월 준공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청 부설주차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주차 불편해소와 주변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총 지원대수는 7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확대 시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반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는 공중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장소를 지난해 시청 및 관내 상담소 등 3곳에서 2월부터는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3일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여성가족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수령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종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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