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16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탄녹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의 일환으로 세종시의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최민호 시장,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세종,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탄소공간지도 기반 탄소중립정책 수립 △녹색건축 정책 현황 등이 공유됐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권영석 세종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세종,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을 주제로 시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미래도시’를 비전으로 세종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한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120.4%의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어 문병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의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구축 현황과 세종시 실증계획’,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발표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조은강 세종시 대중교통과장은 ‘세종시 특화사업인 이응패스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시는 이응패스 활성화를 통해 2020년 기준 7.9%였던 대중교통 이용분담률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장은혜 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장, 윤은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연준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 사무관, 김호진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사업개발실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참여자들은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한 세종시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지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과학적인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준공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대청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을 완료해 7월 16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합센터는 노후된 기존 목욕탕 부지에 연면적 494.8㎡,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과 찜질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마을문화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대청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24년 3월 착공해 총사업비 27억 5천만원을 투입해 건립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으로 대청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는 대청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화군과 옹진군처럼 지리적 여건이 특수한 지역의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확보로 관광문화 활성화와 문화·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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