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8일 오후 1시30분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7+2 민생회복 지원 정책보고회’를 열고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한다. 이번 정책보고회는 지역 서민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광주시의 강한 의지에서 마련됐다. 광주시는 먼저 총 622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7+2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중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등 총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골목형 상점가 광주 전역 확대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참여 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다. 광주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광주 전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광주 전 지역으로 넓혀 시민들의 착한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단순한 상권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골목경제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민들도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 안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연다.
강기정 시장, 집중호우 긴급점검…“시민안전 최우선”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7일 시간당 8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기상 특보 속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각 부서 및 자치구로부터 현재까지의 강우 상황과 비상 대응체계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하천 진출입로 및 둔치 주차장 통제 여부 △저지대 빗물받이 및 우수관 점검 △과거 침수이력지역 대비 △지하차도 통제 상황 △공사 현장 안전 관리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강 시장은 “하천 진출입로와 둔치 주차장은 전 구역 통제가 완료됐는지, 저지대 빗물받이와 덮개에 낙엽 등이 쌓여 배수를 방해하는 곳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다”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광천사거리 근처와 기아차 앞 도로 등 침수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즉시 조치를 지시하고 농성역-백화점, 백운교차로-대성초 가는 길 등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시장은 “내일부터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보 단계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광주시는 현재 징검다리 57개소, 하천 진출입로 336개소, 둔치 주차장 11개소 등 총 463개소 통제를 완료하고 낙엽 등 배수 방해 요소 제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광천사거리, 기아차 앞 도로 농성역-백화점, 백운교차로-대성초 구간 등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하차도 15개소에 설치된 자동차단시설은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시설은 센서로 위험을 탐지하면 자동 작동되며 상황실에서 CCTV로 실시간 확인하면서 수동으로도 작동 가능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공사 현장에 대한 토사 유실 대비 조치를 지시했다. 광주시는 오후 3시 현재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며 17일부터 20일까지 최대 2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상태다. 서구 풍암동, 광산구 용곡동 등 광주 전역에 많은 비가 이미 내린 것으로 집계됐으며 하천범람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는 비상 2단계 근무 체제로 전환돼 총 361명이 근무 중이며 재난문자와 전광판 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상 상황과 안전수칙을 실시간 안내하고 있다. 광주시는 향후 기상 변화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추가 호우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빗물받이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우수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이 집중호우 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점검·청소 이행 여부, 불법 덮개 설치 여부,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시민들과 안전보안관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빗물받이 막힘 민원 처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예산의 집행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하천변과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우려구역을 중심으로 1055개소의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자치구와 협력해 오는 9월까지 779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금남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단전·단수 등을 겪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이달 말까지 추진한다. 대상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 봉사단체, 기관 등 민간과 협력해 발굴 중이다. 금남면은 현재까지 연탄난로 전기장판, 이불, 난방유 등 난방용품을 26가구에, 3가구에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마스크, 라면·쌀 등 후원물품을 179가구에 연계·지원했다. 진승기 금남면장은 “우리 주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시고 취약계층이 따듯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정 전반에 다양한 의견 제안과 불편사항을 함께 개선해나갈 ‘제5기 시정모니터단’을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시정에 관심이 있고 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 이상 시민으로 모집인원은 120명 이내이다. 모니터단원에 선정되면 위촉일로부터 2년간 시책추진 사항 또는 시책 관련 주민여론, 제도개선 또는 시민 불편사항, 시정조치 필요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시에 전달한다. 시는 모니터단에게 과제 수행에 대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우수 활동자에 대해 연 1회 표창을 수여하는 등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활동한 제4기 모니터단은 2년간 각종 축제 만족도 조사 등 현장과제 13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표시 제안 등 지정과제 3건, 자율 제안·제보 120건 등 성과를 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시민의 창-시민참여-시정모니터-시정모니터 모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천흥빈 시 자치분권과장은 “시정모니터단이 시와 시민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3일부터 ‘디지털 분야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디지털 분야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은 비대면·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최대 월 1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사회 전환을 앞당기며 청년들 또한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직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 거주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명이며 ㈜원모어시큐리티 등 기업 20곳에서 3월 1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지난 1월 공모와 자체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20곳을 선정했으며 비대면·디지털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의지가 높거나 성장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해 선발했다. 지원 희망자는 선정 기업 20곳 중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선정기업, 지원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이나 세종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외에도 참여 청년에게 교통비,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정착을 도울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한다. 서종선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들이 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고 역량을 개발해 사업종료 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며 “채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는 민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추가 채용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2021년에도 주민과 열린소통 추진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오는 3일 한솔동을 시작으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시정 2기 공약인 시민과의 대화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하며 마을현안,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양방향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직능사회단체와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시민공유가 필요할 경우 유튜브, 누리집 등을 통한 실시간 중계로 소통을 대신해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민과의 대화 300회를 기념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소담동 온라인 대화를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전환, 동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읍·면지역은 코로나19 수준을 고려해 가능하다면 현장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3일 개최하는 한솔동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통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일부 주민대표만 현장에서 직접 대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온라인·현장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은 유튜브, 시 누리집 등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시청하거나 유튜브 댓글로 대화에 참여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온라인 대화뿐만 아니라 읍면동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이 2일 시청에서 ‘세종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업에서 대출 시 시는 최대 3년간 2.0%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100% 신용보증하며 하나은행은 0.8%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기업 당 3억원 한도, 총 15억원 예산으로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신용보증기금과 하나은행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하고 우리 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들께 온기 전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1일부터 장애인 시설 및 노인 복지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들을 위문한다. 먼저, 허태정 시장은 1일 오후 2시 평강의 집과 햇살한줌을 직접 방문해 쇠고기, 백미,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생활자와 종사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행정·과학부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간부공무원들은 5일까지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을 찾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위위로키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16,302세대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농협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하고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도 명절기간 동안 마음을 담은 도시락을 제공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때 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3월9일까지 농업인상담소와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콩·팥 정부보급 종자 신청을 받는다.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되는 콩과 팥 종자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사와 발아율, 순도검사 등 엄격한 규격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로 일반콩, 나물콩, 팥 3종이다. 공급가격은 일반콩은 5㎏ 단위 1포대 당 2만8080원, 나물콩은 3만3090원, 팥은 4만8240원이다. 특히 콩은 소독 종자와 미소독 종자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고 팥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는 농가는 종자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작업을 한 후 파종해야 한다. 보급 기간은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이며 신청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종자대금은 보급종 수령 시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보급종 신청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는 도산동, 송정1동, 송정2동, 신창동, 신가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 2동, 운남동 총 11곳이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의 행정심판업무를 분리해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앞서 광주시는 1월1일자 조직개편에서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 왔던 법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지난 25일 전세정 변호사를 신임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률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생안정대책이 강조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장애인 및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시민 권익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조정제도 적극 활용 장애정도 사건의 실질적 심사 현장방문 강화를 통한 안건심사 내실화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소명기회 확대 심판청구 인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 등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구제를 위한 절차를 강화한다. 이중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5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더불어 장애유형에 대응하는 진료과목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최초로 8명의 의사면허를 가진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해에는 6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14명의 의사 위원들이 장애심사 청구사건의 실질적 심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행정심판 청구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안건심사 내실화를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의 성격상 청구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제도는 소송절차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 때문에 시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다”며 “행정심판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의 기준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면 전환 시행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그동안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한 공간분석에서 지적의 좌표계가 달라 항공사진 등 각종 공간정보와 지적·임야도를 바로 중첩해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에 지역측지계인 지적의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공간정보 융합이 신속하게 이뤄져 위치정보가 포함된 각종자료의 융합 활용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세계측지계로 전환되지 않은 지적기준점 8700점에 대한 재측량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새롭게 2800점을 확충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 시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 또 지적기준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만3000여 점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 유지관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도로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해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월 중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하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밖에도 도로굴착과 포장 등으로 인해 기준점의 망실·훼손 등이 반복되면서 매년 많은 조사 및 정비예산이 요구되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조사, 관리체계, 기준점망 확충 등 3개 분야로 나눠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 수행의 효율증진과 매년 2억여 원의 관리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적기준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7급 공채·연구·지도사 등 27명 수시인사 단행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일자로 7급 공채 및 연구·지도사 등 신규 임용자 27명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시정 현안사업 및 코로나19 적기대응을 위해 지난 1월29일 직무교육을 수료한 2020년 제2회 광주시 신규 공채시험 합격자들을 신규 임용 배치했다. 특히 신규 임용자 중 경력자가 다수 있어 조직 및 업무적응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서 이용섭 시장은 “공직은 ‘헌신, 봉사, 절제’하는 자리다”며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선공후사’ 정신으로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신규자 수시인사에 이어 지난해 12월 감염병대응인력 보강을 위해 추가 시행한 제3회 공채시험 합격자들도 직무교육을 마치는 대로 3월 중순경 후속 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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