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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에 공개서한 전달

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에 공개서한 전달 [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 및 우려 사항을 제기하며 성급한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의 대리를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선 서한문을 발표하게 된 경위로 해수부 이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도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던 점을 들었다. 서한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설명을 요청하는 형태다. 첫째로는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비춰볼 때 해수부 부산 이전이 비효과적이고 오히려 국정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북극항로 개설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역량을 총망라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해수부가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배치되지 않는, 어떤 정합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와 배치되지 않는 정책적 정합성은 갖춘 것인지, 절차상의 합당성은 구비한 것인지, 정책 내용 간 상호 모순은 없는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을 설득해 달라는 호소다. 셋째는 해수부 이전이 부산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는 대통령의 설명에 대한 것으로 부처 이전으로 감내해야 할 국정 비효율이라는 비용과 해수부를 떠나보낸 지역의 경제적 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민호 시장은 특히 전남도의 기후에너지부 유치 요구, 경남도의 산자부와 중기부 이전 언급 등을 제시하며 향후 각 지방에서 중앙 부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했다. 넷째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시기를 연내로 못 박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으로 하루아침에 계획도 없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동요 등 성급한 이전이 불러올 문제점에 대한 질의다. 그는 성급한 결정이 해수부 직원의 동요나 준비 부족으로 이어져 해양강국 실현에 매진해야 할 공무원의 사기 저하, 업무 공백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배려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국가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향한 충청인들의 헌신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이기심을 매도될 수 있다며 ‘충청은 이미 혜택을 많이 보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대통령의 공약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고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책의 정합성이며 행정의 철칙”이며 “행정수도 완성과 정면 배치되는 해수부의 단독 이전이 어떤 정합성을 갖는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을 위해서라도 대통령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한문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 비서실에 전달했다.
인천시, ‘2025년 인구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인천시, ‘2025년 인구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5일 선학체육관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족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인천형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기념 퍼포먼스 △인구정책 유공자 시상식 △문화공연 △체험 및 홍보부스 운영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인구정책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담은 풍등을 날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돼 큰 감동을 선사했다. 시민들은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결혼·육아가 희망이 되는 사회를 응원한다”, “가족이 행복한 도시 인천” 등 저출생 극복과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메시지를 풍등에 적어 띄우며 미래세대에 대한 응원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바람을 나눴다. 이외에도, 문화공연, OX 퀴즈, 댄스 퍼포먼스 등 흥미로운 참여형 콘텐츠가 마련돼 현장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를 비롯해 계양구가족센터,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 기관이 함께한 홍보·체험 부스에서는 출산·양육, 가족, 다문화, 평생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구문제가 특정 계층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시민들과 공유했으며 시가 추진 중인 맞춤형 인구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 인구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가족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 영종지역 주요 사업 현장 찾아 현안 점검

유정복 인천시장, 영종지역 주요 사업 현장 찾아 현안 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7월 7일 중구 영종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관통식 현장을 시작으로 제3연륙교 및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현장 시찰, 운서119안전센터 및 공항지구대 격려 방문까지 이어졌다. 첫 일정으로 유정복 시장은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관통식에 참석했다. 이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국제도시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복선 송수관로 구축 사업으로 해저 53~60m 아래에 직경 3m, 총연장 2.54km의 송수터널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다. 2021년 10월 착공 이후, 2023년 9월부터 TBM 장비를 활용한 본격적인 굴진작업이 이뤄졌으며 이번 관통식은 21개월 만에 해저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한 것으로 1989년 상수도사업본부 창립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이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완수해 2026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저 송수터널이 완공되면 송수관로 복선화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및 영종국제도시에 더욱 안정적인 급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수질·유량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누수 조기 감지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 현장을 찾아 공정 현황을 보고 받고 직접 시찰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교량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85% 수준이다. 인천시는 8월까지 주탑부 상판 설치 및 케이블 거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부대공사를 완료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는 인천국제공항 및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개통 시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관리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일정으로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 사업은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사업으로 영종도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까지 총연장 3.26km 구간에 왕복 2차로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이며 총사업비 1,55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이다. 유정복 시장은 “평화도로는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신도~강화 간 2단계 연계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인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 시장은 운서119안전센터와 공항지구대를 방문해 소방·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항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 1438㎏ 폐기

광주시,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 1438㎏ 폐기 [국회의정저널]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37종 1438㎏이 적발, 압류·폐기 처분됐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중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거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빈도가 높았던 품목 232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깻잎·쑥갓 등 37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은 △깻잎·쑥갓 △부추·상추·쌈추·파 △냉이·봄동·유채·시금치·쌈당귀 등 37건이다. 기준초과 농약 성분은 △살충제 ‘터부포스’ △살균제 ‘디니코나졸’ △제초제 ‘펜디메탈린’ △살충제 ‘다이아지논’ 등 22종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 신속하게 압류·폐기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한 달간 출하가 제한됐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장마와 무더위로 병충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약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야간 철저히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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