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학관의 전시·교육·체험을 지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시범운영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에서 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신규 사업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누구나 과학을 가깝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과학적 합리성·객관성·창의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한 소장품, 과학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수요자별 맞춤형 전시·교육·체험 꾸러미를 구성하고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자치단체 내 유휴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내년 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꾸러미 중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견 미디어’ 꾸러미를 선보일 예정으로 전시는 현대 미디어 기술의 근간인 통신, 음향, 영상 기기의 발전을 보여주는 다양한 산업기술 유물과 일월오봉도를 주제로 한 매체 예술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으로는 5대 국립과학관의 온라인 특별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과 빛을 활용한 착시 현상을 탐구하는 매직 거울 만들기가 있으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될 예정이다. 이석래 관장은“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과학관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국민들이 과학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맞춤형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꾸러미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인공지능+알파…‘융복합기술 특허’10년간 22배 늘었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출원 및 등록 정보를 분석해 발표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건강관리 등 4차 산업혁명 8대 주요 기술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11개 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의 개발 방향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그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전체 출원을 보면, ’12년 6,710건에서 ’21년 24,732건으로 10년간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은 1.2배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매년 11.5%씩 증가하던 이 분야 출원이 ’17년을 기점으로 21%씩 증가하고 있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건강관리 분야의 출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연평균 41% 증가했으며 디지털건강관리 분야의 성장률도 16%로 높은 편이었다. ‘21년에 출원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두 기술분야의 비중도 가장 높아,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는 ‘시각지능’ 분야의 출원이 두드러졌다. 인공지능 분야 출원의 56.8%을 차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43.3%로 높았다. 시각지능의 경우 자율주행 등 산업상 활용성이 높고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의 경우 ’12년 20건에 불과했으나 매년 69.6% 증가해 ’21년에는 2,356건에 이르렀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개발의 흐름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건강관리 분야는 ‘의료/건강 정보처리’ 분야의 출원 증가가 돋보이는데, 최근 5년간의 약 5배 증가했다. 이 분야의 주요 제품인,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융복합기술 분야의 출원은 같은 기간에 22배 증가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전체의 성장 속도를 훌쩍 뛰어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1대 융복합 기술 중,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술들은 모두 연평균 40% 이상 성장했으며 인공지능과 융합한 출원은 10년간 41배나 성장했다. 그 중, 인공지능과 디지털건강관리 기술이 융합된 출원은 연평균 58.4% 성장해, ’20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융합 기술을 제치고 10년간 가장 많이 출원된 융복합 분야가 됐다. 특허청은 ’20년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특허 통계를 매년 발표해왔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4차 산업혁명 통계를 발표하고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적시성 있는 특허출원 정보 분석을 통해 4차 산업 주요 기술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편집국‘제12회 우주전파환경 학술대회’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환경 분야의 연구성과와 정보를 교류하고 우주전파재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2회 우주전파환경 학술대회’를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년 국내·외 우주전파환경 분야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우주전파재난 대응전략, 국내·외 연구 동향 등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매김해 왔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서비스 우주시대의 우주전파환경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우주전파환경 [교육세션]우주전파환경과 우주전파재난으로 4개 분과가 진행되며 미국과 중국의 우주전파환경 해외 연구 동향 및 성과를 소개했다. 먼저 11월 17일 개막 시간에는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개회사, 박성욱 한국전자파학회장 격려사, 이유 우주과학회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초청강연으로 미국 해양대기청 에릭 애덤슨 박사가 태양풍 분석에 중요 모형인 엔릴 모형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서비스‘ 세션에서는 우주전파센터에서 차년도에 추진할 연구개발 사업 및 관측기 구축 소개와 전리권교란 및 지자기교란 예·경보 서비스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그간의 연구 활동 등을 소개했다. 11월 18일에 진행될 ‘우주시대의 우주전파환경‘ 분과는 미 항공우주국 ‘아르테미스 약정‘의 하위 프로그램 일환으로 달 우주환경 탐사 탑재체 현황, 후속기상위성 우주전파환경 탑재체 개발 및 활용 방안, 신우주시대의 우주전파환경, 국내 위성전파 감시 현황에 대해 경희대학교, 천문연구원, 위성전파감시센터 등 우주개발 시대에 따른 유관 기관의 연구 동향 및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우주전파환경‘ 세션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주전파환경 예보, 디지털 기반 우주전파환경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심층학습을 이용한 태양 플레어 예보 등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우주전파환경 예보 기술 및 동향을 소개했다. ‘우주전파환경과 우주전파재난‘ 분과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수요자들이 모여 위성, 항법, 통신, 항공 등 우주전파환경 피해 분야 종사자를 위한 분야별 교육을 진행하고 수요자 입장에서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행사는 대면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네이버티브이와 우주전파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문과 영문으로 실시간 송출되어 비대면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학술대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태양활동 극대기가 다가오면서 우주전파재난의 피해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주전파환경 연구성과 및 정보를 공유하고 우주전파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우주전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종호 장관, 디지털치료제 연구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1월 17일 ‘코로나 이후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인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의 등이 참여해 군인, 학생 등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누리소통망 상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 우울증 정도를 파악하거나, 자살·자해 징후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군인 등 이용자의 특성에 맞도록 디지털 정서장애 관리 서비스 기능을 최적화해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간담회 후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와는 달리 약물부작용이 없고 실시간 점검과 되먹임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며 접근성도 높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며 “아직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사용승인을 받은 디지털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국내 1호 디지털치료제로 승인을 받아, 국민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발전사업 허가업체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 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으며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는 동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T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 社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양수인가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 社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1.16 무역협회에서 EU가 최근 추진중인 주요 통상·산업 정책,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점검하고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EU는 세계 3위의 GDP, 인구 등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기업과 많은 교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시장이며 최근 미-중 갈등, 코로나19, 기후변화, 러-우 전쟁 등 대응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 활동시 면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종서 유럽학회 부회장은 EU가 과거에는 FTA 등 규범에 입각한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을 전개했으나, 최근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 원자재법, 공급망 실사와 같이 환경, 인권 등 가치를 내세우며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중이라고 평가하고 EU의 통상 정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입법 단계에서 동 제도가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EU에 강조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민간 대표단체들을 중심으로 EU가 최근 논의중인 정책들을 우리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 미래차 분야 유망 기저기술) 기업 300개사 한자리에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2022 신산업 창업기업 기술박람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22 신산업 창업기업 기술박람회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주요 신산업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300여개사가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자리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20년부터 ‘혁신분야 창업묶음’ 사업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 미래차 분야 346개사를 선발해 기업특성과 성장주기를 고려한 사업화 자금, 기술개발, 융자, 보증, 수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왔다. 그중 ’20년 선발된 250개사는 지난해 약 1조원의 투자유치라는 성과를 거뒀고 현재 6개사가 코스닥 상장을 완료했다. 또한,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 제작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스트리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인수합병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 외 혁신분야 창업묶음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 중 115개사는 333개 대·중견기업과 426건의 공동 기술개발, 사업화, 납품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신산업 창업기업 기술박람회 개회식에서는 ㈜세미파이브, ㈜코클 등 각 분야 대표 우수기업 관계자와 기업육성의 공로가 큰 유공자 총 9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설계부터 포장, 시험까지 포괄하는 디자인 체제 기업 ‘세미파이브’는 2019년 창업한 기업임에도 세계 반도체 기업인 에이알엠, 삼성전자와 협업해 올해 1천억원 이상의 시리즈비 단계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또한, 다임러, 구글과 소리인식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 분야 창업기업 ‘㈜코클’도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서 사업영역을 확대해가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을 인정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사 첫날 부대행사로 ‘시스템반도체 전문인력 채용박람회’를 열어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와 함께 30여개 시스템반도체 분야 혁신기업과 150여명 이상의 관련 전공 대학생 등을 연결했다. 시스템반도체 전문인력 채용박람회는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이 시스템반도체 인력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행사이다. 행사기간 중에는 기업 성과전시와 더불어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 미래차 각 분야별 혁신분야 창업묶음 사업의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기업인, 투자자들이 모여 국내외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관계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23년부터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 미래차 등을 포함한 첨단 미래기술 분야에서 5년간 1천개사 이상의 ‘초격차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영 장관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준 많은 혁신 창업·벤처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해 세계 거대신생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정부의 지원을 마중물로 학계, 기업, 투자사 모두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기저기술(딥기술) 창업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PEDIEN [국회의정저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16.,‘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지난 8.8일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하는‘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는 주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매각·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53개 단체가 국유재산 총 97건의 수요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국가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해 주차장, 도로 청사 건설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상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을 언급했다. 한편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11~12월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권역별‘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설명회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등 개별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이영 장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 및 관련 협·단체장들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는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일 미국 연준이 네 번째 광폭 조정을 단행하는 등 최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금융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11월 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고금리 상황 외에도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가 겹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3고 위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금융 애로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히 오늘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자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관련 협·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들도 함께 모셨으며 5개 정책금융기관의 기관장님들도 총출동한 만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라며“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업계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도 전달하는 등 기업과 금융권의 가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중견기업, 獨 혁신 파트너와의 기술협력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중견기업과 독일 혁신 파트너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협력 성과를 발표·공유하기 위한 ‘중견기업-독일 기술협력 성과교류회’ 행사를 11월 1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견기업-독일 기술협력 성과교류회’ 행사에서는 지난 ‘20.6월 독일 현지에 설립한 중견기업-독일 기술협력센터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그간의 기술협력 현황 및 향후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반도체, 첨단 센서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첨단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중견기업 20개社가 참여했으며 독일 현지 기술협력센터와의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현지 파트너의 기술보유 현황 등을 알리고 기술협력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견기업-독일 기술협력센터는 2020년 6월 독일 NRW주 아헨특구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2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독일의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활동을 지원해왔으며 최근 본격적으로 협력 성과가 창출되기 시작했다. ㈜고영테크놀러지는 반도체 패키징 등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서의 검사장비 시장 선점과 매출 확대를 목표로 2022년 10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신기술을 활용한 표면검사 장비에 대해 공동R&D 및 기술제휴 계약을 맺었다. ㈜코넥은 자동차 구조재에 사용되는 고강도 경량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독일 아헨공대 및 RWP社와 2022년 11월에 하이브리드 주조 기술에 대한 공동R&D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아헨공대는 이종재료 접합기술 개발, RWP社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석, ㈜코넥은 주조공정 기술 및 시제품 개발 등 기관별로 특화된 협력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R&D를 추진하기 위해 한독 양국 정부의 공동 펀딩 R&D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 친환경차용 고성능 부품을 양산해 연간 1천억원의 매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 행사에 참석한 김홍주 국장은 “중견기업은 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한국의 우수한 중견기업들이 독일의 협력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해주어서 공동R&D, 기술제휴 등의 협력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며 기업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나아가 “새 정부의 기업 주도 혁신성장 전략에 맞추어 한독기술협력 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양국간 이동이나 대면 교류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중견기업과 독일 혁신 파트너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기술협력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독일·유럽으로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혁신 파트너와의 매칭을 확대해나갈 것이다”고 하며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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