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는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12월 16일 오송C&V센터에서 충청·대전 지역 소재 의약품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바이오 카라반’ 행사는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금년에는 3월 제주에서 개최된 이후 네 번째 진행되는 카라반 행사이다. 금번 오송 카라반 행사에서는 충청북도의 바이오헬스 육성전략, ㈜대웅제약 의약품 신기술 적용 우수사례 ㈜파마크로 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수행방안, 프리스티지바이오로직스㈜ Alita Smart BioFactory 등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지원정책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제발표와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사업화 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충북지역 소재 의약품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과 정부, 지원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애로 토론에서는 사전에 조사된 사업화, 해외진출, 인재확보, 투자유치, 인허가, 전문컨설팅 등 의약품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40여 건에 대한 논의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지원사업 정보를 소개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적인 상담을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산업부는 바이오기업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금융, 인력, R&D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12.14. 16개 중견기업, 10개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미래지향적 혁신기술에 도전하고자 하는 중견기업과 관련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협약에 참가한 중견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총 53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공공연구기관은 인력교류 등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신사업 발굴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싶으나 자체 연구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년부터 ‘사업다각화 모색사업’을 실시해 우수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R&D를 기획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후속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올해는 미래차·차세대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R&D를 기획한 과제가 총 18개이며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향후 총 53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례로 배터리 제작회사인 ‘㈜신흥정밀’은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필수 기술인 고전압 배터리 제어관리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후속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중견기업의 차질없는 투자와 사업화 성공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R&D 예산지원 등 후속 지원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과 공공연이 ‘사업다각화 모색사업’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일부 우수과제를 선정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로 연계되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과 공공연이 협력해 발굴한 과제 중 ‘우수사례 발표’ 및 ‘중견기업과 공공연간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기술협력 등 중견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은 공공연 소속 연구원 등 관계자 10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은 중견기업과 공공연이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의 좋은 사례”고 강조하고 “중견기업과 공공연이 혁신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성공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중견기업계가 도전할 다양한 혁신 활동과 투자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조달청, 현장 규제개선…중소기업 활력 회복 돕는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직후 진행됐던 중기중앙회 현장방문, 7월 간담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축소 및 가격평가방식 개선 피복류 등의 군수품 입찰 방식 변경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연간 184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중소·혁신기업과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조달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건의된 과제 뿐만아니라,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저해하는 조달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2050 탄소중립, 산·학·연 혁신 기술로 준비 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혁신으로 준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 탄소중립 기술혁신 교류회’를 12월 14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2022 탄소중립 기술혁신 교류회’는 ‘2050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새 정부 탄소중립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급변하는 탄소중립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학·연 간 탄소중립 혁신 기술을 교류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탄소중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서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 비전을 공유하고 기술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민간 위원, 탄소중립 관련 기업·대학·출연연·학회 등의 주요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방향 및 국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과 우리의 향후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대한 참석자 토론이 있었다. 기조연설 첫 번째 연사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영창 본부장이 나서 ‘임무중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체계 구축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의 전략성 부족으로 인한 연구개발 사업의 파편화, 정부 내 조정 기능 한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재 선도국 대비 60~80% 수준에 불과한 탄소중립 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여서 실제 탄소중립 현장에 구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명확한 임무와 목표가 설정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을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 철강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략이행안과 연계해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신속한 기술개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분야의 정부 기술개발 투자 규모는 최근 3년간 매년 13%이상 증가해 2023년에는 2.31조원규모인데, 앞으로 전략적인 지출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임무 달성에 특화된 기술개발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적용하고 탄소중립 범부처 총괄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과학기술 범부처 총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강력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개발 체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조연설 두 번째 연사인 두산에너빌리티 손정락 고문은 ‘국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21년 이후 에너지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이 혁신 청정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 중인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 역시 실제 탄소중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기존에 투자된 기술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토론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혁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중앙대 김정인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토론자로 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 지에스 칼텍스 엄문호 수석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소 이유수 본부장, 울산대학교 김준범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오후에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기술 분야별 발표회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 및 국내 산학연 혁신 기술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기술 교류회에서는 탄소중립 대표 분야인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 석유화학정유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기술 발표회를 진행했으며 각 분과별로 산·학·연 전문가의 발표 후 참석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올 여름 많은 국가들이 겪었듯이 기후변화의 충격은 우리 일상과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탄소제로를 향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앞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으로의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업 간·부처 간·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유도하는 선수 겸 코치 역할을 통해 기술 혁신이 국가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제1회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국제 토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3일에 체코에서 개최한 제1회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국제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의미를 상기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세상에서의 포용성 보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활용 확산에 따라 제기되는 위험과 윤리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 차원의 가치, 원칙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평화, 교육, 문화, 환경 등 인류 보편 가치 구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작업을 위한 특별전문가모임에 한국인 전문가 추천·선정, 아태지역협의회 개최 등 권고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이번 토론회 고위급 토의에는 우리나라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에콰도르,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중남미개발은행 등 12개 지역 국가에서 참석해 인공지능 제도 및 규제의 현 도전과제와 향후방향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각 국에서 수립해 이행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국도 ‘인공지능 윤리기준’등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정책 형성 시에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특성상 국경을 초월해 상호 연결된 시장을 형성하므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국도 인공지능 윤리 정책을 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네스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적인 다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해 신흥기술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국제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2023년, 지역, 민간, 과학기술인 주도의 역동적 과학기술문화 조성을 위해 228억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태석 1차관 주재로 과학기술문화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2023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2022 전국 과학기술문화 활동 실태조사’결과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22년에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혁신, 포용성 강화 등을 중점 방향으로 민간의 중장기·선도적 활동 지원, 민간 기획 중심의 대한민국 과학축제 개최, 과학융합콘텐츠 사업화 확대, 생활과학교실 내 장애학생 과학교육 강화, 청소년 과학대장정 신규 운영 등을 추진했다. 올해 실시한 국민의 과학인식도 조사 결과, 성인·청소년 모두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했으며 이는 국내 대형 과학현안, 탄소중립·디지털 사회에 대한 관심, 신매체를 통한 과학정보 확산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 기반 과학문화 기관 및 기업, 개인·단체 활동가, 과학기술인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지역 과학문화 자원의 효율적 연계와 민간의 자생적인 활동 기반 마련 필요,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과학기술인 역할 강조 등의 요구를 반영해 ’23년도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지역, 민간, 과학기술인 주도의 역동적 과학기술문화 조성’을 비전으로 ‘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생태계 활성화, 민간 자생력 강화를 통한 과학문화산업 육성 본격화, 과학기술인과 함께 과학과 사회 소통 가속화’ 등 3대 전략 - 10대 과제, 228억원으로 구성된 사업 추진과 함께 정책 총체적 기반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3대 전략별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의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과학기술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문화이용권은 1인 지원금 확대, 지역 시설과 연계한 현장 체험상품을 확대 제공하고 생활과학교실은 국가전략기술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학습서비스를 신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민간 자생력 강화를 통한 과학문화산업 육성 본격화’를 위해 과학문화산업 동향 및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이행안을 수립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 고도화 및 실전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융합콘텐츠와 우수과학문화상품의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새로운 유형의 민간 자율활동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 째로 ‘과학기술인과 함께 과학과 사회 소통 가속화’를 위해 4월 과학주간에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개최, 국내·외 청소년 과학대장정 확대 운영,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연구 공감 사업 신규 기획·운영, 과학기술계 협력·참여 기반 ‘과학기술소통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개발표회·토론회 등 다양한 정책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문화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 과학기술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콘텐츠 사업화를 지원할 ‘ 과학문화산업 혁신 기금’의 기획연구 추진, 과학기술문화 전반에 대한 분석·연계 및 신규 의제를 도출해 ‘ 과학기술문화 종합 혁신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과학기술분야 출연을 포함한 공공기관, 국·공립 과학관 등 공공 분야의 2021년도 기준 과학기술문화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자 최초로 실시했으며 277개 기관이 조사에 참여했다. 과학기술문화 활동 관련 총 예산액은 4,137억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이 2,892억원, 광역지방자치단체 637억원, 시도교육청 608억원으로 조사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시도교육청 예산을 합친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예산액은 73.2억원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문화 전시·교육·체험 시설은 총 366개로 과학관 237개, 과학교육원 77개, 과학기술 관련 박물관 36개, 출연연이 16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은 총 1,131개로 조사됐으며 전시·체험 등 참여·체험형이 645개, 지식전달형이 134개로 가장 많았던 반면, 과학기술현안 중심의 소통형은 49개로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문화 관련 자치법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서 과학기술진흥 조례 등에 과학문화 확산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과학기술문화 활동인력은 총 4,678명으로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과학문화 관리인력 3,243명을 제외한 직접적인 과학문화 활동가는 1,435명으로 약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동 실태조사 결과를 중장기 관점의 과학기술문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공공분야 실태조사 체계에 대한 보완 및 민간 분야의 효율적 조사를 위한 연구를 거쳐 2024년 부터는 공공+민간 분야 종합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우리 사회 과학기술문화가 폭 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 민간, 과학기술인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문화 혁신 주체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12월 13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아이코닉스 사옥을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수출 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출현장지원단장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특허청 등 주요 부처의 참여를 확대했다. 안 본부장은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과 상품화 및 수출을 통해 금년 무역의날 1천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한 아이코닉스의 성과를 축하하고 콘텐츠 등 서비스 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별도로 수출실적을 발급받아야 정부의 수출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분야 기업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실적 발급을 간소화하고 중국·동남아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 분야 수출지원을 다변화하고자 유럽·일본에 서비스 거점 무역관을 설치 K-pop 콘서트 연계 전시회, 범부처 합동 K-박람회 등 정부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해 한류를 활용한 해외 전시회 개최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을 위해 서비스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상향할 예정 현장방문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는 ㈜아이코닉스를 포함한 서울·경기 지역수출기업 8개사가 참여해, 각 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 해소와 함께 정부의 수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수출기업들은 ICT·콘텐츠·바이오 등 분야의 정보제공 및 지원 전문성 강화,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교육·자금 지원 확대, 인증 획득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정부 부처 및 수출 유관기관들은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금융, 인력, R&D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지난 12.10일 역대 최고액이었던 6,444억불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6,800억불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감소 및 무역적자 확대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각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수출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앞으로 전국 수출현장을 지속 방문해 기업의 수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서 해소하진 못한 애로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기업들의 상호투자를 확대하고 기진출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의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와 기업이 참여하는 ‘한·중 지방정부-기업인 교류회’를 12.13 오후 4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했다. 동 교류회는 투자 유치와 기업애로 해소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와 기업들 간 소통을 활성화해 양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중국대사관 주최로 개최됐으며 한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인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투자유치정책 관계자 및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주요 진출 거점 도시인 옌청시, 칭다오시, 다롄시의 주한대표처 대표들과 아울러 양국의 기업인 등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내 우리 기업들의 사업활동 지원을 위해 산둥성, 장쑤성 등 핵심 투자 지역의 성 정부들과 고위급 교류회를 매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금번 교류회는 기업들의 1차 소통 창구인 주요 시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간의 네트워킹 자리로 마련됐다. 장쑤성 옌청市, 산둥성 칭다오市 및 랴오닝성 다롄市의 주한대표처 대표들은 신에너지차, 수소에너지, 바이오 등 각 지역의 유망 투자 분야 및 투자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의 對한국 투자가 최근 그린필드 제조업, 서비스 분야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중 FTA에 따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천 지역으로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했으며 경기도는 원자재 및 기술협력 분야의 한중 투자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양국 기업 간의 상호 호혜적인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투자 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금번 교류회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와 투자기업 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투자 협력의 범위를 다각화하는 한편 한중FTA 등 양국 간 협력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오는 13일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29일에 발표된‘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8.18일‘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정기준-내부운영-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대와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 혁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기타 후속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재부-주무부처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된다그간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온 것을종합 고려해, 이에 맞게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게 된다. 또한, 주무부처 경영평가시‘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기타공공기관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온 현실을 고려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법제화 이후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온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의 사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2년도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통한 재무성과 비중 확대 등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건전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당초의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비중을 축소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관리차별화, 직무·성과중심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지침 개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개별 건별로 진행되던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일괄검토로 전환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한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경영책임성을 담보했다. 연구개발기관의 핵심사항인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 하는 등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경쟁력 강화와 연구 성과 제고를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기관 운영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 기관을 확대하고 도입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추가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내역 공시를 통한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1월중 ‘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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