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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치안 분야 연구 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치안 신산업 핵심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올해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 공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그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경찰 연구실’ 사업 등 치안 현장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치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연계가 부족하여 연구 성과가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현장 실증, 인증 획득, 수요 연계 등 연구 성과를 실제 치안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 탓에 역량 있는 기업이 치안 연구개발에 참여하는데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치안 신산업 핵심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치안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넘어 제품화인증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치안 분야 특화 사업화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총 273억 원을 투입하여 총 4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7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약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의견수렴 간담회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인공지능 안전연구소가 주관하는「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의견수렴 간담회를 2월 6일 14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함께 생중계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3가지 주제에 맞추어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인공지능 안전, 인공지능 기업들이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안전, 인공지능 안전 분야에서 세계적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안전을 주제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가의 발표로 진행된다.이어서 정부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인사가 토론자로 나서,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현장에 참석한 일반 시민도 함께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국민 중심의 인공지능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인공지능 안전 기업 활성화 및 유망기업 육성 방안 △인공지능 안전 기술개발, 평가 및 국제협력 방안이다. 아울러, 최근 주목을 받는 인공지능들 전용 누리 소통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상반기 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인공지능 안전은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모두의 인공지능 구현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이 인공지능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국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해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되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1일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장국의 초청으로 주요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WTO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을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 간 대화를 통해 컨센서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➊ 개발 분야의 구체적 성과도출 방안과 ➋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등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진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한시적으로 합의한 이래, 지난해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되어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차기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금번 회의에서 MC-13에서 WTO 개혁 성과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발 의제의 성과 도출을 통해 개도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위해서 주요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MC-13을 2달여 앞두고 각료선언문 작성 등 주요 성과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우리 국익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by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➊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➋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5천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시 국내기업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흑연의 경우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며 국내 흑연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 대체수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발급중에 있으나,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by유망 새싹기업, 지식재산으로 날개 단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8일 오후 3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수 지식재산를 보유한 유망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지식재산새싹기업 시연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새싹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자, 새싹기업 관계자와 함께 이인실 특허청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 이종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해 새싹기업의 꿈과 열정을 응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에게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디딤돌, 지식재산나래 등의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25개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47개사를 추천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10개사를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아이알상담 및 교육을 추진해 선정된 우수기업 5개사가 최종 아이알투자유치를 한다. 최종 선발된 5개사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들 앞에서 자사의 기업 가치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소정의 상금과 함께 특허청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새싹기업의 성장과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특허청은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신 지식재산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수소기업들의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애로 청취 및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수소업계 및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최로 12.6.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수소업계 송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올 한해 우리 수소업계의 성과와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설비·기자재 등 국내 수소 생태계 주요 기업·기관 등 총 30개 사가 참여했다. ‘수소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 수소정책과 전통 석유·가스기업들의 수소 투자계획 등을 토대로 글로벌 수소 투자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 참여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경제성 및 기술 확보 등에 필요한 적극적 정책 지원과 초기산업인 수소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안전규제 적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수전해 등 6대 수소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수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와 활발히 소통해 내년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차질없는 개설 등 청정수소 기반의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보그단 보그다노프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과 12.6. 서울에서 양자 면담을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산업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진행된 양국 간 협력이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언급하며 불가리아 정부가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 등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향후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원전, 수소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의 포괄적 협력 내용을 담은 한-불가리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자고 했다. 끝으로 안 본부장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국제연합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불가리아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기존의 5개 분야 외에 새롭게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기계, 섬유 6개 업종의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제조안전 선언문에 대한 공동 서명식도 진행했다.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제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에 출범한 것으로 정부, 기업, 협·단체 등이 참여해 사고사례 공동분석, 안전기술 개발·실증, 안전문화 확산 등의 제조안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뿌리·소부장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공급망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중처법 대응 준비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법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에너지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2월 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산업부와 10개 대학,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에너지 정책 분야 정보 교류, 에너지 정책 점검 및 정책 과제 발굴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정책 및 최근 해외 에너지 정책 변화 동향을 발표했으며 각 대학원의 에너지 정책 과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강경성 2차관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학계, 연구기관, 정부의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등 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KC 인증 시험방법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품안전 연구개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과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12월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기차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제표준에 기반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을 발표했다. 이로써 안전관리가 가능한 충전 용량이 기존 200kW에서 500kW로 확장된다. 초급속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10분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함량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어린이 제품 생산 기업의 시험 비용을 약 40%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제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고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도록 제품안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요국 규제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안내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탄소배출·화학물질 등 분야에서 유럽연합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유럽연합의 주요 환경규제를 설명하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 규정, 10월 시범시행기간이 개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절차가 진행된 과불화화합물 규제 등 올 한해 산업계의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던 EU 주요 환경규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CBAM 관련 기업 헬프데스크 운영, 과불화화합물 관련 우리 측 의견서 제출 등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EU 에코디자인 규정, EU 핵심원자재법,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법 등 내년 발효·시행이 예상되는 환경규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향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행사 계기에 인증·교육·친환경제품 개발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국제 환경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개인을 선정해 총 6점의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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